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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고소의 정의
1. 고소
2. 고소권자 : 피해자

Ⅲ. 고소의 방법

Ⅳ. 고소의 효과

Ⅴ. 고소의 처리과정

Ⅵ. 고소의 사례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내는 편지 정도로 생각하면 될 것이다.
Ⅵ. 고소의 사례
음반제작사들이 무단으로 MP3 파일을 제작 공급해 온 PC 음악 서비스업체들을 음악저작권 침해혐의로 집단 고소하였다.
지구레코드 뮤직디자인 동아기획 라인음향 웅진미디어 등 음반 5개사에 따르면 5개 PC 음악 서비스업체들이 지난 1월부터 MP3 등을 이용한 PC 음악 서비스를 해 오면서 저작권자의 사용 허락 없이 무단으로 5개 음반사 소유의 음악을 디지털로 복제, 공급해 왔다는 것이다.
이 고소 사건을 계기로, 검찰은 최근 PC 통신에서의 저작권 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 아래 이 사건을 5명의 전담 검사에게 분담, 처리하고, 이들이 악의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구속 수사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참고문헌
공군본부, 고소에 관련된 법률문제, 대한민국 공군, 1985
고재권, 고소·고발의 처리과정과 그 실태, 충남대학교, 1998
이재상, 친고죄의 고소,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1985
이찬엽, 고소의 소송절차상 의미, 한국입법정책학회, 2009
한국성폭력상담소, 고소 및 성폭력범죄의 수사절차, 200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고소제도에 관한 연구, 1998

키워드

고소,   고소 처리과정,   고소 사례,   고소 방법,   고소 효과,   피해자,   재판,   고소인,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