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간복제란?
2. 복제기술에 따른 분류
1) 생식세포 이용 복제술(할구분할법, 배아복제)
2) 체세포 이용 복제술(핵치환 복제술)
3) 양 기법의 차이
3. 배아복제연구와 줄기세포 연구
4.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2) 악행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3) 선행의 원칙(The Principle of Beneficence)
4) 정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5. 배아복제에 대한 논쟁
1) 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 2) 배아의 도덕적 지위
6. 인간복제의 찬성의견
1) 불임치료 2) 난치병 치료
3) 노화 및 질병 방지 4) 생명과학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5) 치료용 생체 물질을 생산 할 수 있다. 6)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와 기타요인
7. 인간복제의 반대의견
1) 인간의 수단화 2) 비인간적이고 위험성이 존재한다.
3) 결혼과 가족제도의 심각한 위기 4) 자아정체성의 혼란
5) 헌법위반 6) 가족법과 상속법적인 혼란
7) 의료적 문제
참고자료
2. 복제기술에 따른 분류
1) 생식세포 이용 복제술(할구분할법, 배아복제)
2) 체세포 이용 복제술(핵치환 복제술)
3) 양 기법의 차이
3. 배아복제연구와 줄기세포 연구
4. 생명의료윤리의 원칙
1) 자율성 존중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2) 악행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3) 선행의 원칙(The Principle of Beneficence)
4) 정의의 원칙(The Principle of Justice)
5. 배아복제에 대한 논쟁
1) 생명의 시작에 대한 논의 2) 배아의 도덕적 지위
6. 인간복제의 찬성의견
1) 불임치료 2) 난치병 치료
3) 노화 및 질병 방지 4) 생명과학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다.
5) 치료용 생체 물질을 생산 할 수 있다. 6) 경제적 이익에 대한 기대와 기타요인
7. 인간복제의 반대의견
1) 인간의 수단화 2) 비인간적이고 위험성이 존재한다.
3) 결혼과 가족제도의 심각한 위기 4) 자아정체성의 혼란
5) 헌법위반 6) 가족법과 상속법적인 혼란
7) 의료적 문제
참고자료
본문내용
를 갖게 된다. 이렇게 될 때, 가족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복제인간이 기존의 가족사회에 등장하게 될 경우 친족 개념에 일대 혼란과 더불어 가장 원초적 사회로서 혈연 집단인 가족 공동체의 파괴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진다. 혼인은 인간의 종족 보존의 본능에 기초한 남녀 간의 결합인바, 인간복제는 이러한 기본전제를 무시한다. 인간복제는 결혼하지 않고도 무성생식을 통하여 종족을 생산하여 가계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남자의 역할이 거의 없어지게 될 것이고, 이로써 우리 인류에게 가장 원초적인 제도로 존재, 발전하여 온 혼인이라는 사회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상속제도는 시대와 체제에 따라서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능에 기초한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만약, 복제인간이 생산된 경우 그에게도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상속 순위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 순위나 상속 지분을 바꾸기 위하여 복제인간을 만드는 등 상속권의 침탈 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 하는가? 개체복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의 연구가 기존사회의 안정적인 질서를 파괴할 개연성이 높다면 법률로 이를 통제하고,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비록, 그것이 아직 개연성에 불과하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 할지라도, 현 단계에서 인간배아에 대한 복제와 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다. 기술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마찬가지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의료적 문제
(1) 배아 파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되는 시점을 생명으로 보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배아도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이전의 전배아에 대한 실험을 인정함에 따라 현미경 아래에서의 무참한 폭력이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 가정 사역 연구소 의학 리서치 부대표 월트 레리모어 박사는 “만약 복제인간 이브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녀를 당연히 인간으로 존중해야겠지만, 그녀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배아들이 죽어야 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1996년 복제양 돌리가 태어나기 까지 277개의 양 배아를 필요로 했다”고 지적한다.
2005년 5월 황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번 실험(치료용 배아줄기세포배양)에 185개의 난자에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인간배아를 만든 후 11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 인간 배아들은 자궁에 착상되어 영양분만 공급 받으면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인간생명이다. 그런데 185명의 인간배아를 만들어 얼마간 자라게 한 후 줄기세포 추출 후에는 인간배아들을 폐기처분한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요, 생명파괴의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2) 생명의 시작점
생명의 시작에 관한 다양한 학설들을 감안할 때, 과연 의학적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 정자가 여성의 질에 들어가면 20분 내에 나팔관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난자를 만나 결합하게 되는데, 하나의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 수정란이 되면서 순식간에 막이 형성되어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전을 작동한다. 이 수정란은 정자의 23개의 염색체와 난자의 23개의 염색체가 합쳐져 이미 46개의 인간의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비록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지만, 독특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며, 또한 완전한 개체이다. 이 수정란에 영양분과 산소만 계속 공급되면 성장발육하여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8회 세포 분열할 무렵 자궁에 착상하게 되고, 41회 세포 분열 할 때쯤이면 바깥세상을 구경하게 되며, 45회 세포분열 하면 어느 새 어른이 된다. 즉 수정란 이후의 과정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순간을 그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시작을 어느 특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배아 혹은 전배아를 처음부터 인간이 될 소중한 생명으로 보는 관점이 가장 의학적이라 생각한다.
(3) 복제기술의 불완전성
현재까지의 복제기술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불완전하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동물의 복제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성공률도 매우 낮다고 한다. 또한 체세포의 치환에 의한 복제는 유전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다. 황우석교수의 예를 들면 복제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수십만 개의 복제배아 생산과 수백회 이상의 대리모 이식이 필요하였으며 착상에 성공해도 많은 수가 임신 기간 중 유산, 사산되며 무사히 태어난다고 해도 기형이 많았다는 것이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 시까지 276번의 실패가 있었고 결국은 폐질환과 관절염으로 안락사 되었고 호주 최초의 복제양도 3년이 되지 않아 돌연사 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동물(소, 양, 돼지, 쥐, 염소)의 복제 성공률은 3-5%에 불과하며 성공해도 출생 시, 출생 직후 죽거나, 살아서 태어난 복제동물도 대부분 며칠 내지 몇 주 뒤 신부전, 심폐기능 부전, 면역결핍, 신체기형 등으로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참고자료
구미경, 인간복제의 윤리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김세훈,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3.
김환석, 인간배아 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국제적인 규제동향, 생명윤리자문위원회활동보고서,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1.
박인호, 인간배아복제 윤리에 대한 생물학적 고찰, 한국철학회 생명윤리위원회, 2004 생명윤리 학술회의발표문, 2004.
오범석최동호지승현,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Korean Endocrine Society. 6 July 2001, Vol.16, No.6, 2001.
이민철, 줄기세포의 개념 : 배아줄기 세포와 성체줄기 세포, 보건연구 정보센터, 2003.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로뎀나무, 1999.
최병규, 인간배아복제의 법적ㆍ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집문당, 2003.
상속제도는 시대와 체제에 따라서 변화를 거듭해 왔지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의 본능에 기초한 기본적인 사회제도이다. 만약, 복제인간이 생산된 경우 그에게도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상속 순위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 순위나 상속 지분을 바꾸기 위하여 복제인간을 만드는 등 상속권의 침탈 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 하는가? 개체복제는 이처럼 여러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의 연구가 기존사회의 안정적인 질서를 파괴할 개연성이 높다면 법률로 이를 통제하고, 금지할 필요성이 충분하다. 비록, 그것이 아직 개연성에 불과하고 규제를 시행하는 것이 시기상조라 할지라도, 현 단계에서 인간배아에 대한 복제와 연구 자체를 금지하는 입법의 필요성은 얼마든지 있다. 기술보유 여부에 상관없이 핵무기 개발을 제한하는 국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려는 노력은 마찬가지의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 의료적 문제
(1) 배아 파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수정되는 시점을 생명으로 보는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배아도 생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일 이전의 전배아에 대한 실험을 인정함에 따라 현미경 아래에서의 무참한 폭력이 진행되는 것이다. 미국 가정 사역 연구소 의학 리서치 부대표 월트 레리모어 박사는 “만약 복제인간 이브가 태어났다면 우리는 그녀를 당연히 인간으로 존중해야겠지만, 그녀가 태어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배아들이 죽어야 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1996년 복제양 돌리가 태어나기 까지 277개의 양 배아를 필요로 했다”고 지적한다.
2005년 5월 황 교수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이번 실험(치료용 배아줄기세포배양)에 185개의 난자에 체세포 핵이식을 통해 인간배아를 만든 후 11개의 줄기세포를 확보했다고 했다. 이 인간 배아들은 자궁에 착상되어 영양분만 공급 받으면 성인으로 자랄 수 있는 인간생명이다. 그런데 185명의 인간배아를 만들어 얼마간 자라게 한 후 줄기세포 추출 후에는 인간배아들을 폐기처분한 것이다. 이는 인간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요, 생명파괴의 행위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2) 생명의 시작점
생명의 시작에 관한 다양한 학설들을 감안할 때, 과연 의학적으로 생명이 시작되는 순간은 어느 순간일까? 정자가 여성의 질에 들어가면 20분 내에 나팔관에 도착하게 되고 여기서 난자를 만나 결합하게 되는데, 하나의 정자가 난자에 들어가면 수정란이 되면서 순식간에 막이 형성되어 다른 정자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기전을 작동한다. 이 수정란은 정자의 23개의 염색체와 난자의 23개의 염색체가 합쳐져 이미 46개의 인간의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 이것은 비록 하나의 세포에 불과하지만, 독특하고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존재이며, 또한 완전한 개체이다. 이 수정란에 영양분과 산소만 계속 공급되면 성장발육하여 성인으로 자라게 되는 것이다. 8회 세포 분열할 무렵 자궁에 착상하게 되고, 41회 세포 분열 할 때쯤이면 바깥세상을 구경하게 되며, 45회 세포분열 하면 어느 새 어른이 된다. 즉 수정란 이후의 과정은 연속선상에 있는 것이므로 어느 한 순간을 그어 이전과 이후로 나눌 수 있는 특별한 시점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생명의 시작을 어느 특정한 시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연속성을 감안하여 배아 혹은 전배아를 처음부터 인간이 될 소중한 생명으로 보는 관점이 가장 의학적이라 생각한다.
(3) 복제기술의 불완전성
현재까지의 복제기술은 기술적으로 대단히 어렵고 불완전하다. 생물학자들에 의하면 동물의 복제에서 다양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성공률도 매우 낮다고 한다. 또한 체세포의 치환에 의한 복제는 유전학적으로도 매우 위험하다는 보고가 있다. 황우석교수의 예를 들면 복제돼지를 생산하기 위해 수십만 개의 복제배아 생산과 수백회 이상의 대리모 이식이 필요하였으며 착상에 성공해도 많은 수가 임신 기간 중 유산, 사산되며 무사히 태어난다고 해도 기형이 많았다는 것이다.
복제양 돌리의 탄생 시까지 276번의 실패가 있었고 결국은 폐질환과 관절염으로 안락사 되었고 호주 최초의 복제양도 3년이 되지 않아 돌연사 했다. 지금까지 실시된 동물(소, 양, 돼지, 쥐, 염소)의 복제 성공률은 3-5%에 불과하며 성공해도 출생 시, 출생 직후 죽거나, 살아서 태어난 복제동물도 대부분 며칠 내지 몇 주 뒤 신부전, 심폐기능 부전, 면역결핍, 신체기형 등으로 죽었다고 보고되고 있다.
참고자료
구미경, 인간복제의 윤리적 고찰, 한양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2.
김세훈, 인간복제에 대한 윤리적 고찰,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논문, 2003.
김환석, 인간배아 연구의 윤리적 쟁점과 국제적인 규제동향, 생명윤리자문위원회활동보고서, 생명윤리자문위원회, 2001.
박인호, 인간배아복제 윤리에 대한 생물학적 고찰, 한국철학회 생명윤리위원회, 2004 생명윤리 학술회의발표문, 2004.
오범석최동호지승현, 배아줄기세포(Embryonic Stem Cell)", Korean Endocrine Society. 6 July 2001, Vol.16, No.6, 2001.
이민철, 줄기세포의 개념 : 배아줄기 세포와 성체줄기 세포, 보건연구 정보센터, 2003.
임종식, 생명의 시작과 끝, 로뎀나무, 1999.
최병규, 인간배아복제의 법적ㆍ윤리적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집문당, 2003.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