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도서정가제 (도서정가제 강화 내용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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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이슈] 도서정가제

[Previous Knowledge]
1. 도서정가제

[Situation]
1. 77년 도서정가제 시행, 세계 10대 출판대국 성장
2. 공정위 출범으로 도서정가제의 위기
3. 도서정가제 입법화 움직임
4. 2003년 도서정가제 시행
5. 공정위 반대속 한시, 예외규정 생겨
6. 인터넷 서점의 편법 할인, 2007년 개정
7. 경품규정논란, 2010년 다시 한번 개정
8. 출판 서점계 폐업잇따라.. 도서정가제 확대 추진
9. 2014년 4월 도서정가제 법안 통과

[Definition]
1. 현행 도서정가제의 문제점
2. 현행 도서정가제로 인한 출판업계 불황
3. 도서정가재 개정안
4. 도서정가제 찬반 논란

[Problem Analysis]
1. 중고불법시장 활성화 우려
2. 영세 출판사 서점 살리기 회의적

[Outlook]
향후 전망 - 현대경제연구원(도서정가제 개정안의 경제성 분석 요약)
1. 주체별
2. 도서정가제 개정안에 따른 미래트랜드

본문내용

[이슈] 도서정가제

[Previous Knowledge]

1. 도서정가제
1] 도서정가제
ㄱ. 도서의 가격을 출판사에서 결정한 가격보다 서점에서 더 싸게 팔 수 없도록 하는 제도
ㄴ. 1977년 서적상들의 자율적인 협약에서 시작됐으며
ㄷ. 2003년 2월 법으로 제정돼, 여러 번의 수정을 거쳐 2010년 이후 시행된 현재의 도서정가제로 정착
2] 내용
ㄱ. 신간 도서는 19%까지 할인이 가능하고
ㄴ. 발행일로부터 18개월이 지난 구간 도서와 실용서, 초등학생 참고서, 국가기관 등에서 구입하는 도서는 무제한 할인이 가능


[Situation]

1. 77년 도서정가제 시행, 세계 10대 출판대국 성장
1] 6.25이후 도서 유통 문란
ㄱ. 해방 이후 도서시장이 호황을 누렸지만 1946년 이후 경기침체와 심각한 용지난으로 서적판매 시장은 어려움을 겪었고
ㄴ. 특히 6.25 전쟁 이후 상황이 악화되면서 많은 출판인들은 부채에 쪼들리게 되어 책을 헐값에 투매하기 시작
ㄷ. 이때부터 서점들은 할인판매를 하고 출판업자는 덤핑을 하는 등 유통시장이 불량해짐
2] 77년, 서적상계 도서정가제 실시
ㄱ. 제살깍아먹기식 경쟁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면서 서점들을 중심으로 도서정가제 운동이 시작
ㄴ. 1977년 12월 1일을 기하여 서적상들의 자율협의로 도서정가제가 시작됨
3] 세계 10대 출판 대국 성장
ㄱ. 이후 서점계의 분위기가 바뀌고 거래질서가 개선되면서, 서점 수, 도서 발행량이 비약적으로 증가되면서
ㄴ. 양적으로 한국은 세계 10대 출판대국으로 성장하게 됨
▲ 신간 발행종수변화
1977년 9,090종 → 1978년 9,813종 →1979년 11,164종 → 1980년 13,062종, 1981년 13,618종 →1986년 2만 종 돌파

2. 공정위 출범으로 도서정가제의 위기
1] 공정위 출범, 정가제 금지
ㄱ. 하지만 81년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공정위가 출범하면서
ㄴ. 법적으로 재판매가격유지(정가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기

키워드

도서정가제,   정가제,   도서 침체,   도서정가제의 위기,   도서정가제 입법화,   공정위,   출판사,   책,   서점,   인터넷 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