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정책 평가의 의의
(1) 정책 평가의 개념
(2) 정책 평가의 유형
(3) 정책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 평가의 기준
3. 정책 평가의 방법과 절차
(1) 정책 평가의 방법
(2) 정책 평가의 절차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정책 평가의 문제점
(1) 목표상의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통제집단 설정상의 문제점
(4) 규범적 평가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1) 정책 평가의 개념
(2) 정책 평가의 유형
(3) 정책 평가의 목적과 필요성
2. 정책 평가의 기준
3. 정책 평가의 방법과 절차
(1) 정책 평가의 방법
(2) 정책 평가의 절차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5. 정책 평가의 문제점
(1) 목표상의 문제점
(2) 관리상의 문제점
(3) 통제집단 설정상의 문제점
(4) 규범적 평가상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요인들에 의해 목표가 변동될 수 있다.
(2) 관리상의 문제점
①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공정성을 잃거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② 효과적인 관리 기능을 통해 집행자와 평가자의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③ 대부분의 관리자는 평가를 관리도구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지않고 있다.
(3) 통제집단 설정상의 문제점
-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험 집단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통제 집단을 설정비교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지만, 정책 대상 영역이 광범위할 때는 통제 집단의 설정이 어렵게 된다.
(4) 규범적 평가상의 문제점
- 성취도, 능률성의 측정 외에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어떠한 영향과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평가하는 데 있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또는 평가자들 간에 규범적 전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요점정리]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목적
정책 평가란 정책을 집행한 결과 그 정책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하나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와 만족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2. 정책 평가의 기준
정책 평가의 기준은 목표 달성도, 능률성, 체제 유지성, 고객의 만족도, 정책 수혜 집단의 대응도 및 기타 적절성과 형평성 등이 기준이 된다.
3. 정책 평가의 방법과 절차
정책 평가는 정책 집행과 그 효과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에 따라 기술적 평가와 인과적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책 평가의 절차는 목표의 확인 → 평가 기준의 선정 → 인과 모형의 설정 → 연구 설계의 개발 →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구분된다.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 요인, 시간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 및 정책 자체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정책평가의 문제점
정책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목표상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제점, 통제집단 설정상의 문제점 및 규범적 평가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2) 관리상의 문제점
① 평가에 있어서 평가자의 주관에 의해 공정성을 잃거나 사적인 이익과 관련되어 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② 효과적인 관리 기능을 통해 집행자와 평가자의 조정이 가능하게 된다.
③ 대부분의 관리자는 평가를 관리도구로 인식하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지않고 있다.
(3) 통제집단 설정상의 문제점
- 특정 서비스를 제공받는 실험 집단과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통제 집단을 설정비교하여 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이 많이 사용되지만, 정책 대상 영역이 광범위할 때는 통제 집단의 설정이 어렵게 된다.
(4) 규범적 평가상의 문제점
- 성취도, 능률성의 측정 외에 대상이 되는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어떠한 영향과 효과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 평가하는 데 있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또는 평가자들 간에 규범적 전제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요점정리]
1. 정책 평가의 개념과 목적
정책 평가란 정책을 집행한 결과 그 정책에서 당초에 기대했던 효과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를 분석하여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정책 평가의 목적은 하나의 정책이 국민의 요구와 만족에 얼마만큼 부응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데 있다.
2. 정책 평가의 기준
정책 평가의 기준은 목표 달성도, 능률성, 체제 유지성, 고객의 만족도, 정책 수혜 집단의 대응도 및 기타 적절성과 형평성 등이 기준이 된다.
3. 정책 평가의 방법과 절차
정책 평가는 정책 집행과 그 효과라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밝히느냐 밝히지 않느냐에 따라 기술적 평가와 인과적 평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책 평가의 절차는 목표의 확인 → 평가 기준의 선정 → 인과 모형의 설정 → 연구 설계의 개발 → 자료의 수집과 분석으로 구분된다.
4.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정책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적 요인, 시간적 요인, 기술적 요인, 제도적 요인 및 정책 자체의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5. 정책평가의 문제점
정책 평가의 문제점으로는 목표상의 문제점, 관리상의 문제점, 통제집단 설정상의 문제점 및 규범적 평가상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 볼 수 있다.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정책론, 나눔의집 2014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한국복지행정학회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4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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