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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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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진출의 의의

Ⅲ. 금융진출의 배경
1. 금융구조조정
2. 기업구조조정
3. 금융 및 기업 구조조정의 평가

Ⅳ. 금융진출의 영향

Ⅴ. 향후 금융진출의 정책 과제
1. 금융산업 부문의 외자유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2. 각종 금융규제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정비
3.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대책 강구
　1)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2) 기업금융
4.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Ⅵ.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문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대책 강구
1)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외자계 금융기관의 비중 확대와 더불어 선진 신용평가시스템에 의한 여신취급이 확산됨에 따라 중소기업대출이나 서민금융 등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부문에 대한 보완방안을 강구하여야겠다. 우선 중소기업대출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는 현 상황을 감안하여, 당분간 中小企業貸出 義務比率을 현재대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아울러 상호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서민금융기관의 여수신 운용에 대한 規制緩和 등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겠다.
2) 기업금융
외자계 금융기관 진출이후 소매금융 및 자산관리형 금융업무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될 수 있는 企業金融을 보완하는 방안도 강구하여야겠다. 이를 위해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 政府系 金融機關의 기업금융지원 노력을 강화하고, 기존 증권사의 합병대형화 또는 종합금융회사 신설 등을 활용한 기업금융전문 投資銀行의 설립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편, 기업금융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기업 스스로도 강도 높은 構造調整과 함께 先進金融慣行에 맞추기 위한 경영혁신 노력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 즉,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지배구조를 개선함과 아울러 재무건전성 강화, 수익위주 경영 등을 통해 기업 스스로의 신용도를 높여나가는 것이 긴요하다 하겠다.
4.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강화
외자계 금융기관의 국내시장 지배력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금융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먼저 제2차 금융구조조정 과정에서 나타날 금융지주회사나 대형합병은행이 不實債權 처리, IT통합, 점포 및 인력 조정, 兼營業務 확대 등을 통해 경쟁력 제고에 주력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칠레의 경우 지난 1980년대초 은행위기를 겪은 이후 철저한 구조조정으로 튼튼한 금융시스템을 구축하고 외국은행과의 경쟁을 통해 국내은행의 經營效率性을 크게 높인 바 있다.
아울러 증권사, 보험사 등의 대형화, 겸업화, 상품구조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중소형기관들의 경우 틈새시장 개발 및 專門化를 적극 모색토록 유도하여야겠다. 예컨대 증권사에 대해서는 인수공모딜링거래구조조정컨설팅 등 투자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대형 선도증권사의 출현을 촉진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는 선진국 수준으로 자본을 확충하고 시장리스크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保險商品構造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금고, 신협 등은 서민금융업무에 전문화하거나 지역밀착형 금융을 강화토록 지원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Ⅵ. 결론
1970년대 이래 M&A 시장의 급격한 팽창으로부터 야기된 대기업 지배구조의 논의는 세계 각국의 활발한 연구를 넘어 국제협력기구에서까지 주요한 관심사로 등장하였다. OECD에 가입하고 있는 회원국으로서, 그리고 세계은행과 함께 기업구조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는 이러한 연구의 결과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OECD는 통합된 세계자본시장에서 안정적인 투자를 유인할 수 있는 기업경쟁력의 핵심요소로서 기업지배구조를 파악하고, 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공정성과 투명성을 원리로 하는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원칙을 조만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상법상 주식회사의 이사회와 감사가 담당하고 있는 감독기능의 구성문제에 관한 OECD의 원칙은 우리 주식회사의 감독기관 구성원리에 관한 종합적인 재검토의 필요성을 던져주고 있다. 그동안 세계은행과의 약정에 따라 상법과 증권거래법 등 각종 법규의 개정을 통해 주주권을 확대하면서 상근감사제도, 사외이사제도,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새로운 제도를 숨가쁘게 도입해 온 우리는 이제 이사회의 하부조직으로 감사위원회를 도입하기 위한 상법개정까지 준비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기업경영에 대한 감독기능을 수행하는 이사회나 감사 조직은 그 독립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감독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권 등 충분한 권한을 가져야 하며, 감독의 결과를 실현할 수 있는 처분권을 가져야 함은 당연하다. 이러한 모든 점에서 우리의 이사회와 감사는 크게 부족하였고, 그 결과 지배주주의 배타적인 기업경영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새로이 모색되는 감독기관은 기업경영으로부터 실질적으로 독립된 구성원을 포함하는 합의체적 구조를 갖추고 이들이 객관적인 경영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반 여건을 마련하는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 과정에서 기존의 주식회사가 갖는 기관구조의 재검토는 필연적인 과제가 될 것이며, 이는 정부와 기업, 학계 나아가 모든 국민들이 함께 하는 진지한 연구와 합의과정을 필요로 할 것으로 보인다.
기업지배구조의 재편작업에 있어서는 선진각국의 연구결과나 OECD원칙이 보여주고 있듯이 기업의 자율성과 시장의 경쟁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유연성을 확보하여야만 할 것이다. 기업지배구조에 관한 법규는 최소한의 개입에 그치는 신중함을 잃지 말아야 하며,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기관투자자, 종업원 나아가 사회 일반의 상호작용 속에서 합의를 통해 개별기업에 적절한 구조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선택의 여지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최근의 소액주주운동의 결과는 우리 경제를 이끌고 있는 대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인하는 지배구조가 기업주와 여타 이해관계집단간의 치열한 논의와 슬기로운 합의를 통하여 기업 내에서도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IMF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개발과정에서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모순을 극복하고 세계화된 시장에서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또 다른 경제위기를 예방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김정호, 박진성 외 1명(2012), 금융 절세 이보다 쉬울 수 없다, 원앤원북스
김현기(2012), 금융 오뚝이의 꿈, 나남출판
백운수, 이상진 외 3명(2012), 금융지식, 한국금융연수원
신장섭(2009), 금융 전쟁, 청림출판
윤창현, 정기웅 외 3명(2012), 금융상식, 한국금융연수원
장영철(2012), 금융지식의 힘, 북오션

키워드

금융진출,   금융,   금융기업,   중소기업,   구조조정,   금융진출의 정책,   외자유치정책,   구조조정의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