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의 인권] 교도소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와 교도소의 교정문화 속에서의 인권의 실태 및 문제점 및 대안 - 행형시설과 수용문화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

소개글

[교도소의 인권] 교도소의 교정시설에 대한 이해와 교도소의 교정문화 속에서의 인권의 실태 및 문제점 및 대안 - 행형시설과 수용문화에 의한 인권침해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교도소의 시설문제와 관련한 인권의 실태
1. 교정시설의 형태
2. 과밀수용
　(1) 교도소의 과밀수용의 현황과 문제점
　　1) 교도소의 과밀수용 현황
　　2) 교도소 과밀수용의 문제점
　(2) 과밀수용 해소를 위한 대안
3. 수용 형태
4. 조명시설에 관한 기준
5. 교도소 시설의 실태
　(1) 안동교도소
　(2) 여주교도소
6. 교도소의 긍정적 변화 - 감시대 없는 ‘포항교도소’
7.소결


Ⅱ. 교도소의 교정문화와 관련한 인권의 실태
1. 교도소의 교정문화의 여러 문제점
　(1) 의료서비스 부족
　(2) 청원제도의 유명무실화
　(3) 독방운영의 문제점
　　1)독방의 의의와 운용방식
　　2)독방의 실태
2. 재소자와 교도관과의 관계
　(1) 교도관의 폭력
　(2) 성폭력
　(3) 통방의 과도한 제한
2. 재소자와 재소자 간의 관계(소위 건달징역의 문제)
　(1) 건달징역의 의의와 문제점
　(2) 건달 징역의 실태


● 참고문헌 및 자료

본문내용

성 실현을 최소한도로 보장해준다고 하여도 재소자들의 (일반시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도덕성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분쟁과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히려 현재 이루어지는 교도행정의 구조는 그 최소한을 보장해주는 것이 아니라 말그대로 강압적으로 규제하기만 하려는 특별권력관계 형태이다. 바로 여기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비롯된다. 또한 사법통제체계의 마지막 과정인 교도소에까지 오게 된 재소자들에게 일반 시민들과 동등한 수준의 도덕성 혹은 윤리수준을 요구하는 것 또한 모순적 태도라고 할 수 있다.
교도소 내 '형님문화'의 재생산이라고 볼 수 있는 이른바 '건달징역'은 재소자들에 대한 교정직 공무원들의 특별권력관계가 재소자들간의 내부적 역학관계에도 영향을 주었다고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대외적으로 '경직된 역학관계'에 의하여 억압받는 상황에서 재소자들은 대내적으로 '경직된 역학관계'를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바 '건달징역'의 근본적인 해결은 교도문화 자체의 긍정적인 개선방향을 설정함으로써만 이루어질 수 있다. 재소자들 간의 대내적인 역학관계를 보다 유연하고 수평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교도관과 재소자 간의 수직적, 강압적 성격이 강한 특별권력관계를 개선하여야 한다.
즉, 양자간의 인격적 상호승인을 바탕으로 한 '탄력적인 협력관계'를 기본적인 교도행정의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보여진다. 물론 현재의 열악한 수용시설과 재소자들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한 방향 설정이지만 재소자들 간의 역학관계를 보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교도문화 자체의 전반적인 향상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2) 건달징역의 실태
감방서 학위 따는 조폭, “법무부가 운영하는 교도소 내 전문학사과정의 위탁교육 대학은 조폭 천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은 30일 법무부 국정감사를 통해 교도소 학사과정 위탁교육 기관인 C대학 호텔외식조리과(순천교도소), J대학 컴퓨터프로그래밍과(청주교도소), B대학 사회복지과(천안소년교도소)에서 조직폭력사범들이 활개를 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제보자의 증언과 인권위 조사결과를 종합한 결과 조폭사범들은 전문대학 과정에 참여해 학생 대표를 맡은 뒤 수업을 마음대로 좌우하고 각종 포상을 우선적으로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이들은 수업을 하고 싶지 않을 경우 교수에게 강요해 리니지 등 온라인 게임을 하는 등 수업시간 중 절반 이상을 다른 일로 때우는 경우도 있다. 특히 조폭사범은 특별관리대상자 관리지침에 따라 대표성 있는 직책을 맡을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들은 반장,총무 등을 맡아 교수면담을 독점하기도 했다.
위탁교육기관의 2005학년도 학위수여식 수장자 중 최우수상과 우수상,지방교정청장상 등 9개 수상부문 가운데 6명이 조폭사범이었으며 나머지 상도 이들의 ‘추종자’였던 것으로 인권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또 장학금 수여자 6명 중 4명이 조폭사범이었으며 나머지 수여자도 유사수용자였다. 수형자 정신교육 우수자,독후감 우수자 등도 조폭사범이 선정됐다. 이는 우수한 행형성적으로 연결돼 ‘신분장 세탁’을 할 수 있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동료 수형자에 대한 강압 행위도 심가했다. 조폭사범은 나이가 어린 일반 수용자에게 시중을 들게 하고,온수목욕과 교도관 계호 없이 혼자 이동하는 ‘독보행위’를 수시로 누리는 등 특혜를 받아왔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또 위압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조직사범끼리 90도로 인사하며 위화감을 조성하는 등 ‘건달징역’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조폭사범 때문에 일반 수형자가 학업을 중단하는 등 문제점이 많다”면서 “법무부가 이들에 대한 조치를 강화해 일반 수형자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강준구 2006년 10월 30일 (월) 쿠키뉴스
교도소 캠퍼스는 ‘조폭천하’
인권위가 지난 9월29일 국회 법사위 이상경 의원(열린우리당)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순천교도소 청암대학 선평캠퍼스 2005년도 1기생 학위수여식에서 최우수상, 우수상, 지방교정청장상 등 9개 상을 6명의 조폭사범과 그 추종자들이 싹쓸이. 교도소 측 “학사관리 문제 없었다”
“20여 일을 밤새워 공부한 사람은 22등을 했는데, 알파벳도 모르는 조폭들이 1, 2등을 하니 억울하지 않겠는가. 어떤 사람은 문제를 제기하는 차원에서 시험 볼 때 백지를 낸 적이 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만 3일간 독방신세를 졌고, 반성문까지 써야 했다.”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리 만무했다. 컴퓨터 수업시간에 조폭들은 리니지와 각종 시뮬레이션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었다. 교도소 내에서는 금지된 행위들이 수업시간에 버젓이 자행되고 있는 것. 엄상현 기자 : 다음 까페 홍제사랑
조폭 출소자 3명이 밝힌 교도소 생활상 : 조폭들의 호화판 수감생활
법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교도소 내부. 조폭과 돈이 권력인 세상. 힘없는 일반인들이 주먹의 시중을 자처하며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이 교도소 내 실상이다.
"조폭들에게 교도소는 더 이상 교도소가 아니다"며 "우리는 그냥 휴가 가는 셈치고 다녀오면 그만이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시중도 다 들어주지 않느냐.“ 라고 발언했다. 브레이크 뉴스 김재범 기자 [e-mail]
● 참고문헌 및 자료
김화수, ‘과밀수용의 원인 및 대책’, 교정99.
최정학, 교도소의 과밀수용 해소방안, 민주법학 제17호
정승환, 민주사회를 위한 변론, 2004.7-8
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제 2758 호 2005년02월25일
한겨레 신문, 2007.9.3
한겨레 신문, 2006.11.21
임상현 기자, 연합뉴스, 2006.11.3일자;
이정훈 기자, 한국일보,2006.11.3일자;
황성윤 기자, 중앙일보, 2006.11.3일자;
조미령 기자, 국제신문 2007.04.23
강준구 기자.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년 10월 30일 (월)
김재범 기자. 브레이크 뉴스
한겨레 칼럼, 2005.02.02 영등포구치소 수용자
SBS 8시 뉴스
YT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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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교정시설,   재소자,   교도소 시설,   교도시설,   독방,   청원제도,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