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u컨소시엄 부자학 강의 조선대 한동철교수 (A+ 계절학기, 부자학 족보)

소개글

kcu컨소시엄 부자학 강의 조선대 한동철교수 (A+ 계절학기, 부자학 족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part1
1장. 부자학의 정의와 가치
2장. 부자, 그들은 누구인가
3장. 세계의 부자들
4장. 부자생성이론과 선악후선설
5장. 욕먹는 부자와 존경받는 부자
6장. 행복한 부자의 조건
7장. 개인을 넘어 사회와 현실을 다루는 부자학

part 2.
1장. 부자 가능성
2장. 부자는 어떻게 만들어 지는가
3장. 진실성은 부자의 필수 조건이다
4장. 부자 가족이 사는 법
5장. 종교와 부자
6장. 훌륭한 부자가 장수한다

part 3.
1장. 부자는 왕이다?
2장. 실패한 부자들의 이야기
3장. 사회봉사는 일종의 투자다
4장. 부자와 빈자가 함께 사는 세상
5장. 부자의 숨은 애국심 이끌어내기
6장. 이상적인 미래 국가를 위한 부자의 역할

part 4.
1장. 다주택자와 무주택자
2장. 현찰 과잉 부자와 빚더미 속의 빈자
3장 부자화 사회로 가는 길
4장 무상복지와 유상복지
5장. 재벌부자와 중견부자
6장. 부자감세와 부자증세

본문내용

업자들이 내수를 책임질 수 있도록 적극지원
-과거에 특혜를 받아 비대해진 대기업들은 아프리카와 남미로 가 경제전쟁에 참여하게 하고 쓸데없이 떡볶이 장사나 소형 슈퍼장사에 뛰어들지 못하게 해야한다.
-원천기술 개발이 가능한 우량 중소기업에게는 현재보다 3배에서 5배 정도의 자금을 지원해주면 중견기업이 될 수 있다.
-가망자영업자들에게 법인세를 10퍼센트 이하로 낮추어주고 법인화를 유도하면 경제가 살아날 것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을 5개 정도 늘리면, 국가에서 다른 지원 없이도 중소기업들의 판로
-우리나라의 자영업자가 500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 수는 계속 증가한다. 다른 방법 필요
-청년인턴제를 활용해 중소기업에서 일하며 창조적인 아이템을 찾고 창업을 해 자수성가하는 패기 있는 젊은이들이 늘어나야 한다.
-능력있는 지자체들이 청년벤처와 은퇴한 자영업자들을 현재보다 열배 이상 지원 필요
-특혜 받은 재벌기업들은 해외에서 가치창출
-홀대 받은 중소기업들에게 판로, 자금지원
-재벌의 진정한 사회봉사가 필요함
-중소기업전용홈쇼핑 5개 증설 필요
-청년인턴제 적극 활용
6장. 부자감세와 부자증세
세금과 행복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가 행복하다
-조세부담률 : 국민총생산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
-보통 선진국이 후진국보다 훨씬 더 높다.
-조세부담률이 높은 나라가 행복한 나라라는 말도 있다.
-영국의 레가텀 연구소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국민의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나라 순위에서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이 1-4위를 차지했다.
이들 나라는 실제로도 행복한 국가라고 알려져 있다.
-스웨덴은 대기업에서 많은 세금혜택을 베푸는 동시에 개인에게는 많은 세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하면 기업은 세금을 적게 내면서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부자 사장은 개인소득세를 많이 내면서 사회복지에 힘을 보탤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18퍼센트 정도로 상당히 낮은 편이다.
경제규모가 세계 10위권 안에 들면서 조세부담률을 높이자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0,30년간 고액 소득자들이 급속히 늘고 있어서 이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자는 주장이 강하다.
-19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1조원이 넘는 개인 재산을 가진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2000년대 들면서 10조원에 육박하는 자산을 가진 거부들이 나타나면서 천문학적인 재산 증가를 보이고 있다.
2008년 조세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 성실하게 세금을 내려는 의식을 지닌 사람들은 응답자들 중 약 52.2퍼센트 였다.
빈부격차 줄이고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부자들에 대한 세금증세. 1950년 부자들의 소득세가 63퍼센트로, 그 다음에는 79퍼센트로, 그 다음에는 91퍼센트
영국도 부자들의 소득세 상한을 85-90퍼센트로 상향
스웨덴도 75퍼센트로 상향
누가 더 세금을 내어야 하는가?
빈자와 부자 그룹들 중 어느 쪽이 더 세금을 낼까?
-1인당 개인소득세만으로 따지자면 부자가 빈자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낸다. 그러나 소득 금액 중에서 개인별 세금 납부 비율을 추산해 보면 빈자가 더 냄
부가가치세로 따져 보아도 소득 금액 중에서 빈자가 더 내는 세금 비율이 많다.
-미국에서는 소득상위 30퍼센트가 전체 세금의 90퍼센트를 낸다. 그것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거의 모든 직접세를 통해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
미국의 경우, 1년에 부부가 합해서 약 25만 달러 이상을 버는 비율은 전체 인구의 약 2퍼센트이다.
-프랑스에서는 국가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부자들이 스스로 나서서 세금을 더 내겠다고 청원했다.
-로레알 그룹의 상속녀, 에어프랑스의 사장 등 16개 기업의 대표들이 특별기부를 하겠다고 자원했다.
-프랑스의 사르코지 대통령도 부자감세 정책을 철폐하겠다고 발표했다.
-영국의 자유민주당은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거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부자동네에서 판매 되는 주류에서 많은 세금을 부과하고, 많은 땅과 고급 주택을 소유한 부자들에게 토지세와 주택보유세를 더 낼 것을 요구한다.
-독일의 일부 부자들은 금융자산이 7억 7500만원 이상인 부자들에게 2년간 금융자산 총액의 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유세로 매기자는 주장했다
-벨기에서도 부자증세를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탈리아의 부자인 페라리 회장도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내자는 말이 안나옴 : 위기를 못느끼고, 부자철학이 느껴지지 않음
-금융위기가 온 미국, 유럽도 말이 안나옴
우리나라 부자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이유 :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과 비교해서 우리나라에는 단기간에 급속하게 성장한 부자들이 많이 산다.
부란 사회시스템과 함께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
-우리나라 산업시스템이 미비한데 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허술한 금융시스템과 현찰위주의 비신용사회, 비교적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 때문이었다.
법인과 개인이 잘 구분되지 않는 것도 한국
-앞으로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는 부자들에게는 개인 돈에 대한 세금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매겨야 할 것이다.
-개인소득세율의 현재의 30퍼센트에서 60퍼센트까지 올려도 우리나라의 부자는 거의 타격을 받지 않는다.
빈자들의 돈 덕분에 재물을 쌓은 부자들이 많다
-부자는 부자의 돈을 받아서가 아니라, 빈자에게 무언가를 팔아서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부자가 자신에게 돈을 벌게 해준 사회에 도움을 주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자진해서 세금을 더 내야 한다
-미국의 대부호인 워렌 버핏은 자신과 같은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
이말에 자극을 받은 독일과 프랑스의 부자들도 세금을 자신들에게 더 걷으라 주장
-우리나라에서 세슴을 부자들에게 더 물리라는 주장으르 하는 사람들은 없었다.
-극빈한 빈부격차로 인한 빈자들의 부정적인 인식과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부자들이 세금을 더 내는 것이다.
-미국은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자손들에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의 부자들도 이 점을 더 꼼꼼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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