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레포트 입니다 (입양 유형, 현황, 제도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향)

소개글

입양서비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룬 레포트 입니다 (입양 유형, 현황, 제도와서비스,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1

Ⅱ. 입양서비스………………………………………………………1

　1. 입양의 개념……………………………………………………1

　2. 입양의 유형……………………………………………………2

　3. 입양현황………………………………………………………3

　4. 입양제도와 서비스……………………………………………4
　　1) 관련법 발달배경……………………………………………4
　　2) 입양 절차……………………………………………………5
　　3) 입양아동 복지서비스………………………………………6

　5. 입양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7
　　1) 우리나라 입양서비스의 문제점……………………………7
　　2) 입양서비스의 개선 과제……………………………………8

Ⅲ. 결론………………………………………………………………9

참고 문헌……………………………………………………………10

본문내용

다소 변화하고 있으나, 이것이 입양결정으로 이어지지느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입양문화 개선과 긍정적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TV, 신문, 인터넷 등의 매체를 통해 입양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방법이 있으며, 전문가들은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입양 내용을 다루어 입양가족도 다양한 가족형태의 하나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순자나성식김현경이효숙, 전게서. p.324.
기본적으로 입양정책은 아동중심의 철학이 반영된 일관성 있고 국민의식을 선도하는 정책으로 자리잡아야 한다. 따라서 국내 입양활성화를 위한 각종 노력이 필요한데, 국가차원의 홍보활동과 국민의 인식전환운동이 필요하고 외국처럼 국내입양가정에 대해 세제와 의료비, 교육비 혜택은 물론, 양육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성심하승민윤혜미, 전게서. p.308.
(2) 입양가정 지원 강화
현재 입양가정은 공개입양을 통해 입양사실을 밝히지 않는 한 특별한 지원을 받기 어렵다. 입양사실을 공개하면 보육비용과 초. 중. 고교의 학비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으나 대개의 입양부모가 비밀입양을 하므로 현실성 있는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
일부 연구에 의하면 아동이 시설에서 보호 될 경우 일인당 연간 소요예산은 일반 가정에서 입양 등에 의해 보호될 경우에 비해 4배 이상이 든다고 한다. 아동의 국내입양 가정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아동복지적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며 예산상으로도 비용효과가 있는 결정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입양가정의 자조 모임을 활성화하고 사후서비스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내 입양가정에 대한 아동 양육, 의료, 교육에 필요한 실질적 비용을지원하여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또한 2004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정으로 장애아 입양가정에 대한 양육 보조금의 지원을 명문화하였으나, 연장아의 입양 가정에 대한 지원책은 미비함으로 여기에 대한 구체적 지원 방향도 모색해야 한다. 윤매자신혜경주정현, 전게서. p.270.
(3) 입양인의 뿌리 찾기 및 사후관리 강화
입양가정은 출생이 아닌 입양이라는 과정에 의해 가족관계를 맺게 되므로 일반가정과는 다른 적응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예비 입양부모들이 입양의 의미와 입양가정의특수성을 이해하고, 입양 후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교육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이순형 외, 2011: 293).
우리나라의 경우, 해외에 입양되었던 아동들이 성인이 되어 자신의 ‘정체성’과 ‘뿌리찾기’를 위해 모국을 방문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국외입양아에 대한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국외입양아를 중심으로 한 입양 사후서비스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 우리 나라에서도 4개 해외입양기관에 대해 뿌리찾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였다. 4개 해외입양기관은 그동안 독자적으로 성장 입양인들의 사후관리를 위한 창구의 일원화의 필요성에 따라 1999년 7월 1일 4개 입양기관이 공동으로 입양정보센터를 설립하였다. 그러나 친부모에 관한 정보를 알고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입양인들은 뿌리찾기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릴지 잘 모르는 상황에서 국내거주일수의 제한, 근로자격제한, 거주시설 등 제도적 .재정적 어려움을 격고 있다. 또 정보공개와 관련된 법이 미비하고 정보가 잘 보관되어있지 않거나 기관간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 지지 않는 데서 오는 어려움도 호소하고 있다. 따라서 국외입양아와 입양인들에 대한 정보관리와 이들이 뿌리찾기를 위해 입국했을 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하며 같은 차원에서 국내입양아들의 청체성 찾기를 지원하는 사후서비스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4) 입양대상아동의 발생예방
미혼모의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아의 발생을 예방하며 가족해체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한다. 윤매자신혜경주정현, 전게서. p.269.
현재 입양대상아동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미혼모의 발생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단기적으로는 청소년에 대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아동. 청소년상담소의 운영에 내실을 기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사회의 성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고 아동권리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자기아이를 양육하기를 원하는 미혼모에 대해서는 국민기조생활보장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양육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DNA검사 등으로 밝혀질 수 있는 아동의 아버지에 대한 양육비 지불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 변화를 통해, 책임을 거부할 경우 전적으로 어머니에게 아동 양육의 짐이 주어지고 있는 현재의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
미혼모 보호시설의 확충과 산전관리의 무료화, 미혼모의 신생아에 대한 무료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의 제공 등을 통해 장애아발생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 장애아의 치료나 교육을 위한 다양한 시설을 마련하며 중증장애아를 위한 보호시설도 시급히 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연장아나 장애아를 입양하는 가정에 대한 다양한 지원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성심하승민윤혜미, 전게서. p.309.
Ⅲ. 결론
입양은 아동이 입양가정에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입양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입양은 입양아동의 전 인생에 걸쳐 지속적으로 펼쳐지는 평생과정이다. Brodzinsky 외,1992; 배태순, 1998:21 재인용).
따라서 아동이 입양가정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입양이 이루어지도록 돕기 휘해서 현재 6개월에 불과한 입양 후 사후관리 서비스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정체감 확립시기인 청소년기까지 연장하여 입양가족의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콘텐츠가 제공되어야 한다(김유경 외, 2010: 319). 이순자나성식김현경이효숙, 전게서. p.326.
참고문헌
단행본
윤매자신혜경주정현,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한성심하승민윤혜미, 아동복지론, 양서원, 2012
정옥분정순화손화희김경은, 아동복지론, 학지사, 2012
한성심송주미, 아동복지론, 창지사, 2012
이순자나성식김현경이효숙, 정민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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