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정운용의 과제와 개선방안 (한국 재정운영의 문제점,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목표, 재정개혁의 구체적 과제 및 개선방안)

소개글

한국 재정운용의 과제와 개선방안 (한국 재정운영의 문제점,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목표, 재정개혁의 구체적 과제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한국 재정운영의 문제점
　1. 재정운용의 합리성의 결여
　2. 재정의 경제적 수단의 결여
　3. 재정 민주주의의 결여
　4. 형평성이 결여된 운영
　5. 중앙과 지방재정의 연계성의 결여
　6. 재정구조의 문제

Ⅲ. 재정개혁의 필요성과 기본목표
　1. 개혁의 필요성
　2. 재정개혁의 기본목표

Ⅳ. 재정개혁의 구체적 과제 및 개선방안
　1. 재정능력의 개선
　2. 세제 및 세무행정의 개선
　3. 재정제도의 효률화

Ⅴ. 결론

본문내용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1961년부터 도입한 기금은 종류 및 규모의 증가, 유사기금의 설치, 정부와 민간관리기금 구분의 모호, 운영의 일관성의 결여 및 자금 관리의 통제기능의 결여에 의한 비효율성은 치유해야 할 과제이다.
Ⅴ. 결론
재정개혁은 광의의 행정개혁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그러나 재정개혁은 전통적인 구조중심의 개혁과는 다른 관리적이고 Soft한 개혁으로서 가시성이 없기 때문에 종종 등한시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정부구조의 Hardware적 개혁의 성공은 이러한 재정개혁의 뒷받침이 없이는 그의 실효성이 없다.
재정개혁의 성공을 위하여는 최고관리자와 관료의 행태 변화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행태와 인식의 변화에서 중요한 것은 정책결정자들의 재정만능주의적인 시각을 경계하여야 할 것이다. 1995년 노벨 경제학상을 탄 E. 루카스는 정부의 공공투자가 기업이나 가계의 합리적 기대 행동에 의하여 그의 효과가 상쇄되어 버림을 지적하는 합리적 기대가설(Hypothesis of Rational Expectations)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이론에서도 지적하듯 민간 경제주체의 활동을 중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우리에게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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