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

소개글

이명박 정부의 감세정책에 대한 평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감세정책의 이론적 배경


2. 이명박 정부의 감세제도에 대한 입장


3. 감세제도의 내용


4. 감세제도의 왜곡 효과


5. 결론

본문내용

관리대상수지 기준 52조 적자가 예고되어 있으며 감세정책으로 인한 세수부족액은 갈수록 늘어나 계속해서 추경예산 예산이 성립한 이후에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하는 예산을 지칭한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의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의 수정을 위한 수정예산과는 다르다.
안을 편성할 수 밖에 없음
올해 1분기 재정수지는 사상 최악인 12조 4000억원의 적자를 기록했고, 올해 국가부채는 정부 추산으로 GDP 대비 35.6% 수준인 366조원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
이런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은 최근 한국의 국가부채가 GDP 대비 2014년까지 51.8%로 급증하게 될 것으로 전망
재정적자는 미래 후손세대에도 막대한 짐을 안겨주는 것이므로 조심히 다루어야 함
국책연구기관인 KDI는 한국 국가재정이 심각한 위기에 봉착할 것임을 경고
“세제개편으로인한 세수입감소가 2012년까지 총 33조원에 이르며 매년 영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고려하면 88.7조원에 이르게 됨. 재정균형을 회복하지 못하면 과거 선진국과 같은 재정적자의 늪에 빠지게 될 것.”
“감세정책이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면서 조세수입만 축내는 결과를 가져올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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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감세정책이나 증세정책이냐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옴
오늘날 정부가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적방향이 정부뿐 아니라 수많은 민간 의사결정 주체의 기대와 행동에 영향을 미침
또한 해당년도 혹은 익년도에 효과를 미치는 재정지출에 비하여 감세정책은 한번 내린 세율은 다시 올리기 어렵다는 점에서 반 영구적인 정책효과를 가지므로 잘못된 감세정책은 국가재정 및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음
따라서 감세-증세 논란은 오랜시간 동안 충분이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함
정부재정은 지탱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팽창하였음은 분명하며 조세개혁의 1차적 과제는 어떻게 불필요한 정부지출을 감축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임
역사적인 사료로서 레이건, 대처, 부시정부 시대의 감세정책은 결과적으로 세수증대에 기여를 하지 못했고 경기부양에도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함. 따라서 재정적자를 유발함. 특히 미국은 쌍둥이 적자의 확대가 발생하여 국가경제의 커다란 위협요인으로 작용함
일련의 선례에서 감세정책은 비록 이론적 근거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효과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음
선진국의 경험에서 감세로 인한 지니계수 지니계수 [ Gini's coefficient, 지니 係數 ] 일반적으로 분포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특히 소득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잘 사용된다. 횡축(橫軸)에 인구의 누적백분율을 취하고 종축에 소득의 저액층부터 누적백분율을 취하면 로렌츠 곡선이 그려지는데, 대각선(45˚)은 균등분배가 행해진 것을 나타내는 선(균등선)이 된다. 불평등도는 균등선과 로렌츠 곡선으로 둘러싸인 면적(λ)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균등선과 횡축, 종축으로 둘러싸여진 삼각형의 면적을 S라 할 때 λ/S를 지니 계수라고 부른다. 지니 계수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그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도가 높게 된다. 0.4를 넘으면 상당히 불평등한 소득분배의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의 악화를 경험하였으며 이는 소득격차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함
통상 감세정책은 재정지출을 축소와 동반하기 때문에 특히 복지예산의 감축으로 흔히 병행되어짐
국가의 복지예산은 소득 재분배 정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감세로 인한 이전지출예산의 축소는 저소득층의 삶을 악화시킴.
소득의 형평성을 가지는 국가는 대체로 안정적인 사회질서를 가지게 되며, 저소득층의 소득저하 및 상대적 불평등도 증가는 사회의 불안요소로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장애요인이 됨
감세의 혜택 또한 상위계층에 집중되어 최상위 계층은 연 100만원 이상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 중위계층은 연 5~15만원 하위계층은 거의 전무한 혜택을 받아 빈부격차의 확대가 우려되며
상대적인 심리적 불평등도도 확대되어 사회통합에 바람직하지 않음
◆ 참고자료
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
대한민국 정책 포털 www.korea.net
기획재정부 2008년 세제개편(안) 문답자료
NGO뉴스 http://ngoasan.net
미디어 다음 http://media.daum.net
경향뉴스 http://news.khan.co.kr
교보문고 N,GREGORY MANKIW 「맨큐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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