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학비지원 신청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소개글

저소득층 학비지원 신청방법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2. 연구문제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론
1. 연구방법 소개

Ⅳ. 본론
1. 신청방법과 절차에 대한 간소화
2. 신청제도의 담당기관 명확성
3. 신청 후 통보와 관련된 처리 문제
4. 신청자(학부모)의 제도 만족감

Ⅴ. 결론

Ⅵ.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새롭게 업무분장이 이루어지다 보니 업무의 전문성이 떨어졌다. 이러한 문제의 보완으로 온라인신청 및 심사, 나이스 프로그램 연계 등을 도입하여 신청시스템을 바꾸었다. 지금은 신청과 접수는 주민자치센터에서 처리하고 그 정보가 나이스 전송되어 학교에서 심사 및 지원처리를 한다. 하지만 이렇게 업무를 분담하는 과정에서도 몇 가지 문제가 야기되었다.
첫째로는 주민자치센터의 과중한 업무부하로 담당공무원의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실제 다양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에서 학생 학비지원업무까지 신설되다 보니 추가인원의 확충에 따른 예산문제가 또 연결된다. 두번째는 신청당사자인 학부모 또한 어디에 고충을 상담해야 하는가 어디에 확인 해야 하는 문제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었다. 인터넷이나 가정통신문 등의 홍보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지만 이 부분도 한계가 있다. 학비지원제도에 대해 학부모님들이 알기 쉽게 다가갈 수 있게 보다 다양한 홍보가 필요하다. 또한 담당기관이 어려움을 호소하지 않도록 정부차원에서 지원도 필요하다.
3. 신청 후 통보와 관련된 처리 문제
학비지원 신청과 접수가 끝나면 심사를 통해 학비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학비지원 신청 초기에 등록한 휴대전화번호로 문자 메세지를 전송한다. 학비지원은 학비, 급식비, 보충수업비, PC지원으로 구분되는데 구분별로 지원기준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각각 통보된다. 하지만 문자 메세지 또한 서버 등의 이유로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통보의 문제를 학교에 일괄적으로 전담하기 보다는 자체 시스템에서 학부모가 직접 조회하고 어떤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양방향 시스템으로 전환되어야 하겠다.
4. 신청자(학부모)의 제도 만족감
원활한 신청과 궁금증의 해소, 적시에 필요한 다양한 지원은 학비가 부담이 많은 학부모들에게는 너무나 반가운 제도가 되겠지만 불안하고 궁금한 제도 진행은 불신을 조장한다. 신청과 지원이 원활하게 피드백이 되어야 제도의 취지와 학부모의 만족도가 올라가는 것은 사실이다. 초기 지침을 각 주민자치센터 및 학교로 시달할 때 지원시기와 통보 시기나 방법 등을 공지하고 동일하게 시행하도록 하지만 이것 모두 공무원이나 학교담당자가 처리하기 때문에 실수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학부모와 제도기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한 전용 상담창구나 게시판 등이 활성화 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학비지원제도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법정지원자를 중심으로 가정환경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비를 지원해줌으로써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학비지원제도 자체가 주는 어감과 분위기는 아직까지도 냉랭하고 불편한 것은 사실이다. 제도가 시행되고 많은 문제점들을 보완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과 또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다.
학부모의 관점으로 보았을 때 아직까지 신청의 편리함이나 지원과 관련된 명확한 정보전달, 그리고 홍보와 지원기준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불편하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부분들은 새로운 프로그램의 개발도 중요하지만 신청하는 학부모의 입장과 업무처리를 하는 담당공무원들의 의견이 절충된 쌍방향이 소통하는 체계로 바뀌어야 한다.
학부모는 내가 신청한 제도에 대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얼마나 처리가 잘되고 있는가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고 담당공무원은 이러한 모니터링 자료를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가공하고 처리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저소득층 학비지원업무를 8년간 담당하면서 다양하게 느낀 점을 포괄적으로 작성해보았다. 학비지원업무가 다양한 형태로 변화되는 것을 직접 체험하면서 제도가 시행된 당초에 비해 현재는 시스템적이나 그 간에 문제점을 상당히 많은 부분 보완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학비지원 업무는 현재 행정실무사라는 교무학사대체인력이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기존에는 교원이 담당하던 업무가 비정규직에게 인수되면서 그에 따른 업무의 연계성이 상당히 떨어져 현재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교육청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만큼 본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면서도 부담스러운 업무라는 것을 반증해주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비지원제도 자체는 더 이상 실무자에 의해 결과가 바뀌고 학교마다 달라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되고 기준에 맞는 확실한 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하고 새로운 사람이 업무에 접근해도 쉽게 적응하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설문조사에 있어 지역과 한 학교에 국한된 내용이라 제약이 따르고 설문조사의 회수율도 영향을 미친 점은 다음연구나 제도기 관에서 적극적으로 전체적인 설문을 시행한다면 더 좋은 제도보완의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다양한 제도 프로그램을 통해 또 다른 형태의 제도방향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제는 한발 더 나아가 스마트폰으로 학비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만큼 제도의 접근성은 더욱 더 나아지리라 본다. 하지만 본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과 학교는 학생 한 명 한 명이 본제도의 수혜를 받을 때 그 파급효과가 학생의 인생을 좌우 할 수 도 있다는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할 것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비지원의 기본방침인 학비지원을 통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 방지로 자존감 보호에 최우선 노력해야하며 실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학비면제 및 지원대상자 선정의 타당성 및 공정성을 제고해야한다는 점을 우리가 잘 지키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이다.
Ⅵ. 참고문헌
경기도 교육청 www.goe.go.kr
교육비원클릭신청 (교육부) www.oneclick.moe.go.kr
교육부 www.moe.go.kr
[경기도교육청 복지법무담당관 ]
2014학년도 학비감면 지침 및 저소득층 자녀 학비 지원 계획
저소득층 교육정보화 지원사업 수혜자 정보활용 실태조사 연구 : 대전광역시 초 중학생을 중심으로, 허진옥,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2010] [국내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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