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정책분석 (분석틀, 보육사업의 역사, 영유아보육정책의 산출(내용) 분석,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영유아보육정책분석 (분석틀, 보육사업의 역사, 영유아보육정책의 산출(내용) 분석,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석틀

Ⅲ. 역사(연혁)
　1.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시작
　2. 우리나라 보육사업의 역사

Ⅳ. 영유아보육정책의 산출(내용) 분석
　1. 할당(대상)
　2. 급여
　3. 전달체계
　4. 재정

Ⅴ. 영유아보육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할당(대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2. 급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 전달체계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재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Ⅵ. 결론

본문내용

다. 예산의 76%가 보육료 지원으로 지출되는 절대적인 수요 측면 ‘중심’의 지출방식을 바꿀 수 없는 형국이다. 국공립과 법인의 경우에도 과거와 달리 수요측면의 지원 비율이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현금이 아닌 적절한 양과 크기의 현물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룰 수 있는 것이다. 과도한 현금급여에 대한 의존은 자칫 국가 또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 수요측면 비율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으며, 합리적인 공급측면 지원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③ 수요측면의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지불의 방법을 다를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이후로 바우처 방식을 도입하였고, 시스템 유지를 위해 카드 수수료, 관리운영비 등 상당한 관리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이전의 방식에서는 없었던 예산 지출이다. 물론 이전 방식에서는 공무원 인건비 등의 행정비용이 더 많이 소요될 수는 있다. 바우처 관리 예산은 기회비용의 측면에서 접근해 보아야 한다. 해마다 지출될 바우처 예산의 크기를 고려할 때, 그 예산으로 보육의 공공성과 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더욱 가치 있게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비용효과 분석과 장기적 맥락에서의 바우처시스템의 위치와 존립의 문제까지를 재검토해야 한다.
④ 실질적인 만5세 무상보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지금의 만5세 무상교육은 실질적으로는 소득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별하며, 정부지원단가 100%를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잡부금과 특별활동비용으로 인해 부모부담금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소득을 고려하지 않은 보편적 무상보육의 실시, 사교육비용을 통제하여 실질적인 부모부담을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내년에는 보육료 지원 예산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실질적인 만5세 무상보육을 주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향후 4세와 3세에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야 할 것이다. 실질적인 무상보육의 확대는 앞에서 언급한 바우처 지불시스템과 갈등관계가 될 것이다.
Ⅵ. 결론
사회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위한 자연적 환경으로서 가족에게 공동체 내에서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또한 아동은 원숙한 인격 발달에 적합한 가정환경과 행복, 사랑, 이해의 분위기에서 성장할 권리가 있다. 모든 아이들은 그들의 보호자가 누구인가에 상관없이 자신의 개성을 발달시키고 장차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평등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을 기회를 누려야 한다.
그러나 현재 많은 아이들이 그들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유해한 환경에 놓여있다. 취업모의 자녀양육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 빈곤으로 인하여 영세층 부모 혹은 편부모의 생계 활동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며, 정상적인 가정의 붕괴로 말미암아 결손가정이 증가하여 제대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신체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언어장애 등의 경우는 현재 장애아동을 위한 보호 및 교육시설이 미비한 상태임을 고려해 볼 때, 가정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형성하여 장애 유형과 정도에 따라 그에 적합한 보호 및 보호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이처럼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가족의 유형에 따라, 유연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나의 결론을 정리해 보자면 영유아 보육법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첫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육료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보육료 전액을 무상으로 하여야 한다.
둘째, 보육종사자 처우개선 및 인건비를 공무원 수준으로 인상시켜야 한다.
이는 보육 교사에게 승진의 기회를 부여하고 급여를 개선 할 수 있는 정책을 세워 보육 교사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보육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육 교사에 대한 보육 훈련의 강화 및 보육 교사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여 우수한 보육 교사를 확보,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셋째로는 공공보육시설의 확대이다. 영유아의 연령, 학부모 및 보육 교사의 요구, 보육시설 및 지역사회의 실정 등을 반영하여 발달적, 사회문화적으로 적절한 교육과정을 구성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육프로그램과 교재, 교구의 개발, 보육유형을 부모의 요구에 따라 24시간제, 시간제, 야간제, 종일제, 반나절, 휴일보육의 설치가 요구된다. 수혜자의 욕구가 반영되어 보육사업이 행정권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보육정보센타를 활성화하여 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시설이용안내 및 상담 등을 통해서 보육 사업의 지원 체계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보육시설의 설립과 운영1 : 정부지원정책] http://eduaction21.kr/55
[학점은행제 블로그] http://passplan.tistory.com/548
[네이버 블로그] http://npnw.blog.me/20047430574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cafemixs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poioiubnvm?Redirect=Log&logNo=20141126693
[네이버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카페] http://cafe.naver.com/social86
[네이버 원격평생교육원 카페] http://cafe.naver.com/cheatdot2.cafe
[네이버 사회복지사 보육교사누비기 카페]
http://cafe.naver.com/funnyedu.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10809&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여성가족부] http://www.mogef.go.kr/
[통계청] http://www.kostat.go.kr/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법률지식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jsp/law/LawThree.jsp?WORK_TYPE=LAW_THREE&LAW_ID=A0173&PROM_NO=11003&PROM_DT=201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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