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합_ 경제통합의 형태와 효과, 지역무역협정관련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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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통합_ 경제통합의 형태와 효과, 지역무역협정관련 규범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경제통합의 형태

Ⅱ. 경제통합의 효과

1. 단기적 효과: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 효과
2. 중, 장기적 효과
3. 정치경제적 효과

Ⅲ. 지역무역협정관련 규범

1. GATT 제24조
2. GATT 제5조
3. 허용조항

본문내용

적용되는 관세 및 기타 상업상의 규제가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의 창설이전이나 잠정협정의 체결이전에 적용되던 수준보다 '전반적으로(on the whole)' 높지 않아야 하며, 역내국간의 관세나 기타 규제가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 (substantially all the trade)'에 걸쳐 철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잠정협정의 체결시에는, '합리적인 기간 내(within a reasonable length of time)'에 자유무역협정이나 관세동맹을 완결하기 위한 계획 및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 밖에도 만일 특정 WTO 회원국이 관세동맹에 가입함으로써 역외국에게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보다 더 높은 공동대외관세를 부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GATT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관세인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관련 역외국과의 보상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 GATS제 5조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의 결과 탄생한 GATS도 제2조에서 기본적으로는 모든 WTO회원국들에게 최혜국대우(MFN) 지위를 부여 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동 제5조를 통해 특정국가들 간 특혜적 서비스무역협정을 허용하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GATS제5조는 GATT 제24조와 마찬가지 로 이러한 일부 국가 간 특혜적 서비스무역협정이 역외국들에게 줄 수 있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 가지 제한규정들을 두고 있다. 즉, 지역서비스무역협정이 '무역촉진적'이어야 하며, 협정 이전보다 역외국과의 서비스무역에 대한 무역장벽이 '전반적으로' 높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역서비스무역협정은 '실질적으로 모든' 서비스 부문을 포함하여야 하며, 역내국간 기존의 차별조치들을 제거하거나 새로운 차별조치를 신설 또는 확대하지 않음으로써 '합리적인 기간 내'에 동 협정을 완결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추가적인 자유화 없이도 서비스자유무역지대를 신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GATS 제5조는 개발도상국을 포함하는, 또한 개발도상국간의 서비스무역협정시 이상의 제한규정들의 적용에 신축성을 부여함으로써 지역서비스무역협정을 대상으로 하여 GATT 제24조와 허용조항을 결합해 놓은 형태를 취하고 있다.
(3) 허용조항(enabling clause)
허용조항은 개발도상국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하여, 그들이 무역을 통해 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장차 GATT 회원국으로서의 보다 완전한 의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동경라운드 협상에서 '결정(decision)'의 형태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해 허용조항은 GATT 제 1조에서 천명하고 있는 비차별성과 최혜국대우 부여원칙의 예외를 허용, 개도국 수출품에 대해 선진국들이 일방적으로 우대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일반특혜관세제도(GSP)에 대한 법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허용조항은 아울러 일부 개도국간 관세 및 비관세장벽 완화 및 철폐를 통한 특혜적 무역협정의 체결을 동 2항(C)를 통해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허용조항은 GATT 제24조가 자유무역 협정이 나 관세동맹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며 허용한 것과는 달리 협정형태에 대한 명시가 없어 어떠한 형태의 협정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전체적으로 매우 불투명하고 느슨하게 구성되어 있다. 허용조항은 또한 GATT 제24조와 GATS 제 5조와 같이 "역외국에 대한 무역장벽을 높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등의 제한규정을 두어 개도국 간 지역무역협정의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하려고 하고 있지만, 이것도 GATT 제24조에 비하면 매우 약한 수준에 머물러 있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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