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목적,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와차이)

소개글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목적, 특징,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건강보험제도와차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고용보험제도 개요 및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특징
◇ 건강보험제도와 별도 운영
◇ 사회보험방식을 기본으로 한 국고지원 부가방식
◇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의 일원화
◇ 노인중심의 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 장기요양보험료 징수(법 제8조, 제9조)
◇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본문내용

료급여수급권자, 소득.재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일정금액 이하인 자는 본인일부부담금을 50% 경감
◇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 국민건강보험제도와의 차이
국민건강보험은 질환의 진단, 입원 및 외래 치료, 재활 등을 목적으로 주로 병ㆍ의원 및 약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급여대상으로 하는 반면,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의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대상자에게 요양시설이나 재가기관을 통해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
○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
기존 「노인복지법」상의 노인요양은 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특정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부조방식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위주로 운영되어 왔으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상 서비스는 소득에 관계 없이 심신기능 상태를 고려한 요양필요도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에게 서비스가 제공되는 보다 보편적인 체계로 운영.
구 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기존 노인복지서비스 체계
관련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노인복지법
서비스 대상
보편적 제도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 등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
특정대상 한정(선택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저소득층 위주
서비스 선택
수급자 및 부양가족의 선택에 의한 서비스 제공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공급자 위주)
재 원
장기요양보험료+국가 및지방자치단체 부담+이용자 본인부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기존 노인복지서비스체계 비교표>선진국 사례

키워드

고용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제도와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