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2장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에 대한 이해

소개글

제52장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에 대한 이해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52장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에 대한 이해
1. 도청탐지 업무에 대한 이해
2. 도청탐지 업무의 관련법률
3. 도청탐지업 등록방법

본문내용

제52장 불법감청설비 탐지업에 대한 이해
1. 도청탐지 업무에 대한 이해
도청 탐지업이란 불법감청설비 탐지업 이라고도 하며 고객의 요청으로 도청기나 몰래카
메라 등을 검색해서 찾아내고 이와 관련한 상담 업무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경
우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 (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에 의거 방송통신위원회
중앙전파관리소에 등록하여야만 합니다.
2. 도청탐지 업무의 관련법령
-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불법감청설비탐지업의 등록 등)
- 통신비밀보호법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 2012-14호)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 전파 • 방송 • 통신 관련 조사 및 조치에 관한 규정(중앙전파관리소 예규 제82호)

키워드

도청,   도청기,   도청방지,   도청탐지,   도촬,   불법감청설비 탐지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