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론]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및 정의, 기초노령연금법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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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제론] <기초노령연금법>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기초노령연금법의 목적 및 정의, 기초노령연금법의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및 입법배경
　1) 기초노령연금법의 의의
　2) 입법배경
　3) 주요 연혁

2.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정의

3. 연금지급대상, 기본시책, 연금액
　1) 연금 지급대상
　2) 연금지급액에 관한 기본시책
　3) 연금액
　4) 연금의 신청
　5) 조사·질문 등
　6) 금융정보 등의 제공

4. 연금의 지급기간, 지급시기, 지급정지
　1) 연금의 지급기간 및 지급시기
　2) 미지급의 연금
　3) 지급정지

5. 수급권의 상실, 환수, 보호, 이의신청
　1) 수급권의 상실
　2) 부당이득의 환수
　3) 수급권의 보호
　4) 이의신청
　5) 시효
　6) 신고

6. 비용의 부담, 공과금의 감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권한의 위임·위탁
　1) 비용의 부담
　2)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3)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권한의 위임·위탁

참고문헌

본문내용

. <개정 2008.2.29, 2010.1.18>
이의신청은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 사유가 소멸한 때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5) 시효
부당이득을 환수할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의 권리와 수급권자의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
6) 신고
수급자는 수급권의 상실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수급자가 사망한 때에는 「호적법」 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그 사망사실을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
<개정 2008.2.29, 2010.1.18.>
6. 비용의 부담, 공과금의 감면,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 권한의 위임·위탁
1) 비용의 부담
연금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1)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90 이하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한다.
(2)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차감한 액수에 대하여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 및 시·군·구 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노인인구 비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도의 조례로 정하고,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의 감면
지급받은 연금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법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을 감면함.
3)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보건복지부장관은 기초 노령연금사업에 필요한 각종 자료 또는 정보의 효율적 처리와 기록·관리업무의 전산화를 위하여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4) 권한의 위임·위탁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 <개정 2008.2.29, 2010.1.18>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업무 중 다음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함.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1) 연금 신청의 접수 (2) 소속 공무원이 행하는 조사·질문에 관한 업무 지원 (3) 이의신청의 접수 (4) 수급권 상실사유 신고의 접수 (5) 기초노령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급자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참고문헌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눔의집 2014
정현태, 오윤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4
강희갑, 전대성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박윤영 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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