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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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입법배경
국가등의 책무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의 업무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지원
성폭력 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및 의료비지원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등의 책무
가정폭력상담소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
보호시설 입소
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다문화 가족 지원법
국가의 책무
한부모가족지원법
복지급여

본문내용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Ⅰ.입법배경
　- 1966년 2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특례법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
점차 성폭력범죄에 대한 새로운 유형으로 증가, 재범률이 상당히 높음, 성폭력은 인간으로서 가치가 무너지고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엄청남 – 따라서 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을 목적




국가등의 책무

• 성폭력방지, 피해자 보호, 지원 및 예산조치
• 성폭력 실태조사 – 3년마다
• 성폭력 예방교육 –
• 성폭력 추방 주간 – 1년 중 1주간
• 피해자 등에 대한 취학 및 취업지원
•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처분의 금지
• 신고의무




피해자 보호 지원시설 등의 설치 운영

• 성폭력피해상담소
　- 소장 1인, 상담원 2인 이상
　- 개별 상담실과 전화상담실
　- 주요 업무 (성폭력 피해 신고접수 및 상담, 긴급보호와 보호시설등의 연계, 의료지원, 조사등에의 동행, 법률지원 및 협조, 성폭력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조사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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