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가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서술해보시오 [장시간노동사회]

소개글

한국사회가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서술해보시오 [장시간노동사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동시간에 대한 국제노동기구의 정의

2.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

3.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가 가져온 결과
1) 신체 및 정신 건강
2) 일-가정 갈등
3) 직무스트레스

4.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의 해결방안
1) 근로시간면제제도
2) 유연근로제
3) 탄력적 근로 시간제
4) 재량 근로제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판 업무에 종사하는 기자ㆍ방송사 PD 및 편집자, 의복ㆍ실내장식ㆍ광고 등의 디자인 또는 고안 업무 종사자 등이 있다.
5. 시사점
장시간 노동 체제를 개혁해야 할 필요성은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강력하게 제기되지 못해왔다. 1987년 이래 강력한 현장 장악력을 갖고 등장했던 노동운동이 노동시간 단축 운동을 거의 하지 않은 것은 매우 특이한 것으로, 이는 한국 노동조합 운동의 중요한 특징으로 평가된다. 기업뿐 아니라 정부, 학자, 심지어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장시간 노동을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장시간 노동 현실의 개선은 법정 노동 시간 단축을 중심에 둔 법 개정 활동에 의해 주도되어왔다.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법정 노동 시간은 주48시간에서 1989년 주44시간으로, 2003년 주40시간으로 줄어들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정 노동 시간의 단축은 실 노동 시간의 단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평가된다. 강연자(2010)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000년부터 연간 노동 시간을 2,000시간으로 제한하고 초과 근로를 1일 2시간, 주당 7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하지만 민주노총은 1년, 1개월 단위의 초과 근로 시간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용자의 초과 근로 유인을 줄인다는 명목 하에 초과 근로에 부과하는 할증률 인하를 일관되게 반대하였다. 결국 초과 근로 시간은 기존처럼 주당 12시간을 유지하되 3년간은 16시간까지 허용되어 오히려 초과 근로 범위가 확대되고 할증률이 유지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노동운동 세력이 관철시킨 것은 초과 근로에 대한 할증률 유지뿐이며, 「근로기준법」은 노동자들의 초과 근로를 유인하는 가장 좋은 모양새로 개정되었다고 비판된다. 이처럼 초과 근로 제한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기조는 지속되어 법정 노동 시간이 주40시간제로 변경된 이후에도 실 노동 시간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한국사회가 장시간노동사회이자 과로사회로 진입하게 된 원인과 그것이 가져온 결과를 서술해 보았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 체제는 국가의 주도 하에 형성되었다. 한국은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경제 성장을 주도해온 과정에서 장시간 노동 체제가 안착되었고 노동시간에 대한 노동자의 재량권은 철저하게 통제되었다. 또한 저임금에 기반한 경제 성장 과정은 장시간 노동이 불가피하다는 데 대한 사회적 동의를 획득해왔다. 한국의 장시간 노동은 이러한 맥락에서 기업뿐 아니라 노동운동 세력에 의해, 그리고 많은 노동자들에 의해 수용되어왔다. 저임금, 낮은 기본급에 기반한 임금 체계를 보완하는 방식은 초과 노동을 경유하고 있다. 장시간 노동은 돌봄 노동의 재분배를 가로막음으로써 생계 부양자로서의 남성 가장이라는 관념을 떠받치는 유무형의 토대를 이룬다. 유연 근무제는 이러한 역사적제도적문화적 맥락을 배경으로 제도화되었다. ‘제도화된’유연 근무제의 성격은 장시간 노동 체제를 변화시키는 접근이라고 보기 어렵다. 유연 근무제의 목적은 표면상 ‘일-가족 양립’, ‘가족 친화’로 점차 수렴되고 있지만, 유연 근무제의 여성 친화성은 시간제 근무 형태를 중심으로 특히 강조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정책 접근은 여성에게 별도의 노동 경로가 적합하다는 관념을 재생산할 우려가 크다.
참고문헌
하갑래, 근로기준법, (주)중앙경제, 2012.
김재훈, 탄력적 근로 시간제 및 재량 근로제 개선 방안, 노동정책연구, 2007.
배규식 외, 장시간 노동과 노동시간 단축(1) : 장시간 노동 실태와 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11.
남성일 외,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Ⅱ -글로벌 기준과 제도개선, 서강대학교 출판부, 2008.

키워드

장시간 노동,   사회,   노동사회,   과로사회,   원인,   결과,   장시간노동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