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사용이나 신상정보 공개의 유용성은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

소개글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사용이나 신상정보 공개의 유용성은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시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성폭력가해자 전자발찌의 개념 및 유용성
2. 성폭력가해자 신상정보 공개 개념 및 유용성
3.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사용이나 신상정보 공개시 주의사항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은 더 이상 맞선진행을 거부할 수도 있는 것이다.
넷째. 신상정보 공개로 가해자는 사회적으로 매장당 할 수 있다. 가해자는 지역사회에서 인간관계 형성은 물론, 직장을 구하는데 있어서도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다섯째.우리나라에서는 신상정보 공개로 확정된 가해자에 대하여 우편으로 가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편으로 인한 통지는 제 3자가 우편을 훼손하여 열람할 수 있다는 것에서 인권침해 논란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다.
Ⅲ. 결론
이상 본 과제에서는 성폭력가해자에 대한 전자발찌 사용이나 신상정보 공개의 유용성은 무엇이며,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실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는 성폭력가해자를 사회적으로 완전 매장시키는 것이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물론 추가 피해자를 막는 것이 급선무 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해자의 인권 자체를 파괴시킬 수도 있는 전자발찌나 신상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해 보았다.
Ⅳ. 참고자료
성폭력 전문상담 박옥임 저 | 시그마프레스 | 2004.12.10.
성폭력범죄자 사후관리시스템에 대한 평가연구 편집부 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2014.02.01.

키워드

성폭력가해자,   전자발찌,   신상정보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