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의역사3-2

소개글

쌀의역사3-2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쌀의 기원과 어원

2. 벼농사의 시작

3. 삼국시대 벼농사

4. 이앙법

5. 일제의 쌀 수탈

6. 새마을 운동과 통일벼

7. 우루과이 라운드

본문내용

유럽연합, EU) 등으로 다극화 되었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미국은 자국의 농업 공황, 제조업 쇠퇴, 서비스 산업 팽창이라는 산업 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무역 질서를 구축하려고 시도하게 되었다. 즉, 농업과 서비스 산업의 비교 우위를 무기로 하여 세계 경제에 대한 패권을 회복하고 이를 더욱 강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러한 미국 대자본의 이익 추구가 GATT를 통해 반영된 것이 우루과이 라운드인 것이다.
그러나 우루과이 라운드는 수년 동안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합의점이 이르지 못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유럽, 미국과 일본, 선진국과 제3세계, 공업 국가와 농업 국가 등 각 국이 처해 있는 다양한 입장의 차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협상의 교착 상황을 타결하기 위해 GATT의 사무총장이었던 둔켈은 1991년 12월 최종 협정문(둔켈 초안)을 제시하여 UR 협상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이후 수차례의 협상을 거쳐 1994년 모로코에서 최종 협정문이 조인됨으로써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은 완전 타결되었다.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타결은 우리나라의 경제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공업 수출의 가능성을 열어준 반면, 쌀 시장 개방을 통해 농업 경쟁력이 급속히 약화되었으며, 서비스 시장 및 금융 시장이 개방되어 우리 경제는 큰 변화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
[2] 우루과이 라운드의 영향
UR협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산업별로 살펴보자.
첫째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UR협상에서 농업 분야는 각국이 가장 첨예한 대립을 보였던 분야이다. 한국의 경우 현재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농산물은 쌀을 포함하여 285개 품목에 달하고 있다. 이번 협상으로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품목 대부분이 97년 7월 1일로 자유화하기로 합의되었다. 유제품 등 일부 품목(보리·콩·옥수수 등)을 제외하고는 비관세 장벽을 유지할 수 없게 되어 외국 농산물과의 경쟁은 관세가 부가된 가격경쟁을 통해서만 성패가 좌우된다. 그러나 현재 쌀의 경우 국제가격에 비해 국내가격이 4배가량 높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농업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연구에 따르면 농산물 시장개방에 따른 피해는 1995∼2004년 동안 총 1조 6500억 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식량 자급률을 살펴보면 쌀의 경우 관세화 유예 조치로 단기적으로는 크게 하락하지 않겠지만, 쌀을 제외한 품목의 경우 2000년 41∼99 %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농업의 경우 가격 경쟁력의 불리함과 더불어 농업 보조조차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농업의 경쟁력은 더욱 하락할 수밖에 없다.
둘째,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이다. 제조업의 경우 농업과는 달리 UR협상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평가된다. 이는 한국이 제조업 제품의 수출 확대를 통한 경제 발전을 추진하였기 때문에 무역 저해 요인의 철폐는 일단 제조업 제품 수출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반적인 관세 인하는 물론, 기술 장벽, 반덤핑, 선적전 검사, 원산지 규정, 수입 허가 절차, 긴급 수입 제한 등 무역 규범과 관련된 협상 결과도 전반적으로 수출산업에 긍정적인 효과를 끼친다. 관세인하와 무역규범의 정립은 물론 수입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관세는 추가적인 인하 요인이 작은데다가 UR의 무역규범의 확립으로 인한 수입증대요인 역시 작을 것이다. 바로 이 점이 UR타결이 한국경제에 긍정적이라고 평가되는 일반적 근거이다. 그러나 UR협상이 산업자본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은 업종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다. 이미 성숙단계에 진입하여 대외 경쟁력을 확보한 산업은 수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반면에 수입장벽이 낮아짐으로 인한 피해는 사소할 것이다. 이러한 산업들은 철강·석유화학·전자·자동차 등이며 UR로 인하여 혜택을 가장 많이 받는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경쟁력이 하락하여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산업과 아직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 첨단산업은 수출이 가능하지 않은 상태에서 보조금과 수입규제에 의한 정책적인 산업육성이 종전보다 어렵게 되어 매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에 속하는 산업은 의류·신발·피혁제품·완구 등 경공업이고, 후자의 산업은 비메모리분야의 반도체·통신장비·우주항공산업 등이다
[3] 우루과이 라운드 장단점과 해결방안
▶장점
우선 민간부문에서 농산물에 대한 비용지출의 규모를 줄일 수가 있으며, 농산물 산출에 들어가는 자원(토지, 비료, 노동력)의 일부(경쟁력이 없는 농산물산출자들은 도태가 되거나 다른 업종으로 전환을 하기에)들은 다른 산업으로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가 있기에 국가적으로 보았을 때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에 도움이 된다.
또한 농수산물 개방으로 인하여 농수산물을 수입해주고, 대신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에 대한 생산품을 역으로 팔수가 있는 여건이 마련이 됩니다. 이것은 산업의 비교우위이론에 따른 것이다.
▶단점
장기적으로 완전하게 개방을 할 시에는 농산물 수입(현재로서는 미미하고 앞으로는 그 규모가 커지더라도 절대총액은 작지만)으로 인하여 자국내의 농업생산량의 의존도가 크게 떨어져서 시장의 압박 또는 무기화를 시켰을 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해결방안
우리의 농업 형태를 수지 타산이 맞는 대형화로 바꾸거나 화훼등의 특용작물 산업, 기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농업의 형태로 바뀌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이익을 보는 공업분야에서 농업분야로 소득을 적절히 재분배 한다든지 하는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다한 재분배는 모럴 해저드 가능성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으며, 농업의 구조조정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농업자체도 소득이 나는 분야를 선택하고 집중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농업이라는 것이 결국 식량안보, 또는 사회 안전망 등 여러 문제와 얽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쉽게 문제가 해결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참조사이트 : http://kin.naver.com/db/detail.php?d1id=6&dir_id=604&eid=rIhL4zEcpErG/w/My/s5XGmNQBhY0MS9&ts=1075117284&fr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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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의역사,   쌀,   벼농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