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제도 정의와 기능 및 성격, 공무원연금개혁 찬성과 반대의견,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 공무원연금개혁 찬성과 반대의견 (공무원연금개혁 찬반)

소개글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제도 정의와 기능 및 성격, 공무원연금개혁 찬성과 반대의견,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 공무원연금개혁 찬성과 반대의견 (공무원연금개혁 찬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공무원연금제도의 개요
1) 도입배경
2)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의
3) 공무원연금제도의 성격
4) 공무원연금제도의 기능

2. 공무원연금의 특수성

3. 공무원연금의 현황 및 문제점
1) 가입자 및 수급자 현황
2) 공무원 퇴직추이
3) 공무원연금 재정의 수지차 추이
4)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급여 비교

4.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1) 공무원연금제도 개혁 필요성
2) 공무원연금 재정 불안정의 주요 원인
3) 공무원연금개혁안 내용

5. 공무원연금개혁 찬성, 반대의견
1) 공무원연금개혁 찬성의견
2) 공무원연금개혁 반대의견

6.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 참고자료 】

본문내용

규모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공무원들의 이해 관계자들이 주도적으로 ‘셀프 개혁’을 해왔기에 제대로 된 개혁안을 내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⑦ 낸 돈과 타가는 돈을 비교한 연금수익률이 공무원연금은 2.4배인 반면 국민연금은 소득정도에 따라 1.2배에서 1.7배 정도로 많은 차이가 난다(SBS CNBC, 2014.10.27).
⑧ 월급만 놓고 봐도 이제 공무원 월급이 민간보다 적다고 보기 힘들다. 대다수가 종사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공무원 월급보다 적은 경우가 많다(한국경제, 2014.09.26).
⑨ 공무원은 퇴직금이 민간보다 적고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는 공무원들이 주장하는데, 하지만 퇴직금과 연금을 합해서 비교해 봐도 공무원이 민간인보다 20%가량 많다(한국경제, 2014.09.26).
⑩ 공무원연금에 적자가 났으면 공무원들이 해결할 노릇이지 국민세금으로 채우는 건 이해할 수 없다.
2) 공무원연금개혁 반대의견
① 공무원연금제도는 공직에 인재를 유인하고 헌신하게 하는 인사적 유인기제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②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해 특혜집단으로 몰아가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③ 민간보다 적은 보수와 퇴직금, 공무원의 직업적 특성, 기여금 차이 등을 모두 무시하고 연금수령액만 놓고 여론으로 매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
④ 신규 공무원의 경우 65세(재직 공무원은 60세)부터 연금을 받고 유족연금 수급액이 인하됨에 따라 재직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도 불거질 것이다.
⑤ 정부의 공무원연금개혁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이 집중되어 있다(이데일리, 2014.09.21).
⑥ 공무원연금제도는 민간에 비해 임금과 퇴직금이 낮고 공인으로서 각종 제약이 많으며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조차 적용되지 않는 등 공무원의 특수한 조건이 반영된 것이다. 이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연금 지급액을 삭감하는 것은 공무원의 유일한 노후 보장 수단마저 빼앗는 폭력이다(CBC뉴스, 2014.08.27).
⑦ 1988년 시작돼 최고 가입기간이 20여년에 불과한 국민연금과, 33년 만기 가입자들이 받는 공무원연금을 비교하는 것은 맞지 않으며,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이 포함돼있지 않다(경기신문, 2014.10.28).
⑧ 공무원연금개혁안은 공무원연금 자체를 없애는 것과 같으며 공무원들의 공직이탈을 부추긴다.
⑨ 공무원 연금이 평균으로 보자면 국민연금보다 많이 받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것은 납부금의 차이 때문이다. 국민연금은 월 8만원씩 내며, 공무원연금은 월 25만원씩 내고 있다.
⑩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하향평준화하는 것은 악순환 구조이다. 국민의 노후보장을 국가가 최종 책임을 져야한다. 국민연금을 오히려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노컷뉴스, 2014.10.17).
⑪ 공무원연금을 격하시켜 결국 공무원들을 사적연금으로 내몰아 민간 보험사들의 돈벌이를 시켜주는 것이다.
⑫ 국민연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 형태의 연금제도지만, 공무원연금에는 퇴직금, 노동 3권, 산재보험 등의 제약에 대한 인사 정책적 보상이 들어 있다(한국경제, 2014.09.26).
⑬ 연금의 재정 악화는 정부가 IMF 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과 이후 공적자금으로 기금을 써 재정위기가 초래된 것이다(한국경제, 2014.09.26).
6. 성공적인 공무원연금개혁 방향
(1)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관계 설정
- 국민연금은 아직 성숙하지 않은 제도로서 재정안정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국민연금과의 통합은 두 제도를 모두 혼선에 빠뜨리게 할 수 있다.
-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제도 조정이 필요하다(김원식, 2014).
(2) 공무원정원 증가에 따른 전략의 수립
- 향후 공무원 정원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현재의 개인별 연금수지 적자의 상황에서 공무원정원의 증가는 재정을 심각하게 훼손시킬 수 있다.
- 인구고령화 등으로 공무원의 증가가 복지서비스의 부분을 중심으로 나타남에 따라 공무원 보수체계의 개편이 불가피하고 이에 따른 공무원연금 시스템의 재구축이 필요하다(김원식, 2014).
(3) 공무원연금개혁은 직접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과 전문가를 포함해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공무원 연금 개혁의 원칙을 세우고 공적연금의 기능을 해치지 않는 구체적 방안을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하여 개혁 이후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길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노컷뉴스, 2014.10.22).
(4) 재정적 건전성 제고하여 공적직역연금 재정수지 격차 수준에서 국민연금 재정수치 격차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도 있겠다.
(5)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 국민의 노후와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현재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매년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등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여 전반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 참고자료 】
공무원연금공단(2008)「공무원연금 실무」
김원식(2014)「공무원연금의 정책방향」국가미래연구원
김창걸 외(2005)「교육인사행정의 이론과 실제」형설출판사
마상선(2002)「한국 공무원연금제도에 관한 연구」삼척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새누리당(2014)「새누리당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발의」
박정수(2011)「공무원연금 개혁방안」
한국연금학회(2014)「공무원연금 개혁안 설명자료」
공무원 연금 개혁 '334조 절감' vs '젊은 공무원에 고통 집중', 이데일리, 2014.09.21
공무원연금 개혁안, 찬반 양론 팽팽…“적자 폭 줄여야” vs. “연금의 민영화”, CBC뉴스, 2014.08.27
공무원연금개혁 사회적 합의 기구 설치해야, 경기신문, 2014.10.28
[루머와진실] '정국 최대 이슈' 공무원연금 개혁, 어디로 가나, SBS CNBC, 2014.10.27
"공무원 연금개혁 불가피" vs "하향평준화", 노컷뉴스, 2014.10.17
공무원연금 개혁하는 것이 옳을까요?, 한국경제, 2014.09.26
공무원 연금개혁, 반드시 해야 하지만 졸속은 안된다, 노컷뉴스, 2014.10.22

키워드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개혁 찬반,   공무원연금개혁 찬성,   공무원연금개혁 반대,   공무원연금개혁찬반,   공무원연금,   공무원연금개혁찬성,   공무원연금개혁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