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제도개혁 찬반양론과 바람직한 방향 및 개인적 견해-공무원연금법개정안, 특수직역연금제도개혁, 공무원연금개혁찬성, 공무원연금개혁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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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제도개혁 찬반양론과 바람직한 방향 및 개인적 견해-공무원연금법개정안, 특수직역연금제도개혁, 공무원연금개혁찬성, 공무원연금개혁반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무원연금개혁: 공무원연금제도개혁 찬반양론과 바람직한 방향 및 개인적 견해-공무원연금법개정안, 특수직역연금제도개혁, 공무원연금개혁찬성, 공무원연금개혁반대

Ⅰ. 서론

Ⅱ. 본론

1. 공무원연금제도 알아보기
1) 공무원연금제도란?
2) 공무원연금제도의 재정체계
① 비용부담
② 재정방식
③ 연금제정의 회계구조
3) 공무원연금제도 급여의 종류
4) 공무원연금제도의 운영체계 및 적용대상
① 운영체계
② 위원회
③ 적용대상자
5) 공무원연금의 운용방식
2. 특수직역연금제도란?(직역연금)
1) 특수직역연금제도의 개념
2) 특수직역 연금제도의 발달과정
3.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1) 공무원연금이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
2) 인구 고령화
4. 외국의 공무원연금 개혁사례
5.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국민여론
6. 공무원연금 개혁 찬반입장
1) 공무원연금 개혁 찬성입장
① 공무원연금제도의 적자 구조로 인해 개혁이 불가피하다.
② 공무원연금 개혁의 시기가 늦춰질수록 국민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③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가입자와 수급자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다.
2)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입장
① 국가에 대한 공무원들의 신뢰를 져버릴 위험이 있다.
② 공무원 부정부패 및 비리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
③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④ 공직사회 내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7. 공무원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및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된 원인을 제공한 점이 있다. 당사자인 정부의 책임은 회피하면서 공무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② 공무원 부정부패 및 비리가 늘어날 소지가 있다.
공무원들은 일반 기업에 비해 낮은 연봉을 지급 받고 있다. 그로 인해 과거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및 비리가 많았다는 견해도 있다. 과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무원 처우 개선이 많이 논의되었는데 이제 와서 반대로 공무원들에 대한 처우를 후퇴시키겠다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 박봉에 노후까지 보장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비리가 늘어날 위험이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 만들기를 천명한 정부의 공언이 허사가 될 가능성이 크다.
③ 당사자인 공무원들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공무원 연금 개혁은 조급하게 밀어붙이고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선 결코 성공할 수 없다.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사회 통합적 논의기구를 만들고 논의기구에서 합리적인 공무원 연금 개혁 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같게 만들려면 새로운 복리후생체제 도입이 필요하다. 유능한 인재들이 공무원에 지원하게 하려면 현재 너무 낮은 하위직 공무원들의 임금부터 현실화할 필요가 있으며 복리후생도 민간기업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봐야 할 것이다.
④ 공직사회 내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양극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위화감으로 인해 공직사회 내의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소득의 4.5%를 매월 납부하고 나중에 소득의 40%를 받는다. 여기에 해당되는 신규공무원은 아직 임용되기 전이어서 실체도 없고 기득권을 따질 수 없지만 2016년에 들어오면서 공직사회는 양분될 것이다. 조금 내고 많이 받는 선배공무원과 조금 내고 조금 받는 신규 공무원으로 양분돼 조직 내 갈등의 소지가 될 수 있다.
7. 공무원연금 개혁의 바람직한 방향 및 나의 견해
현대사회에 들어서면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역할이 중요시되고 있다. 이러한 국가의 역할은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관료들에 의해 행해진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일한 공무원에 대한 보상 및 퇴직 후 생활 보장을 위해 공무원연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가 구조적 문제로 인해 적자로 운영되고, 그것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하게 되면서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공무원연금제도 개혁은 국가와 국민들을 위해 일해 왔던 공무원들의 실제 이익을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간접적으로 사회에서 존재하는 각 이익집단들의 이익에도 영향을 미친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각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처럼 공무원들의 거부감과 반발이 심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개혁이 이루어진다면 국가를 위해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박탈감이 심해질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박탈감은 그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며 결국 국가 행정에도 타격을 입을 수 있다.
공무원연금이 어떤 식으로든지 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국가가 약속했던 일을 손바닥 뒤집듯 쉽게 뒤집어 버린다면 앞으로 누가 국가를 믿고 일할 수 있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처럼 급진적인 개혁안보다 좀 더 융통성 있는 개혁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먼저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덮어줄 수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 정년을 늘이게 된다면 공무원들의 박탈감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입자와 수급자의 불균형을 조금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연금 수급액을 줄이되 공무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줄이고, 수급 연령을 조금 늦추는 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기존 공무원들의 연차에 따라 차등적으로 개혁안을 적용하고, 신규 공무원부터 개혁안을 100% 적용한다면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규 공무원들의 공무원연금 지급액을 합리적으로 낮춘다면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공무원 열풍의 부작용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현재 공직사회 최대의 화제 거리는 공무원연금 개혁이다. 아니, 어쩌면 우리사회 최대의 화제 거리일지도 모른다. 공무원연금제도의 개혁은 수급 예정자인 현직 공무원들의 이해관계뿐만 아니라 공무원연금의 적자를 세금으로 메워주고 있는 전 국민의 이해관계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평균연령 증가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와 지급한 돈에 비해 과도하게 많이 책정된 수급비로 인해 심각한 재정문제에 부딪히고 있는 공무원연금은 반드시 개혁이 필요하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문제이다. 공무원연금의 현실을 아는 공무원 당사자들 대부분도 어느 정도의 손질은 감수하고 있다. 다면 그 과정과 절차에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러므로 일방적인 개혁 보다는 공무원들과의 충분한 대화와 논의를 거쳐 상생 가능한 방안으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공무원연금 가입자와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연금제도의 신뢰를 심어주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사용주로서의 정부의 책임, 기금운용의 개선 등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을 정당하게 요구하되 과도한 기득권 요구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지방자치 편집부, 공무원연금제도 분석 및 방향, 미래한국재단, 2014.
2. 오성택, 공무원연금 개혁에 관한 공무원노총의 입장, 미래한국재단, 2014.
3. 최병태, 공무원연금 칼 대야 하는 이유 : 26년 2개월 근무한 공무원은 월 220만원, 국민연금가입자는 월 84만원, 경향신문사, 2014.09.16.
4. 정재철, 공무원연금제도 개혁방안, 민주정책연구원, 2014.
5. 조암,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대학원, 2014.
6. 예재두, 공무원 퇴직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법·정책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3.
7. 남기동, 우리나라 특수직역연금제도의 비판과 개편 방향, 장안대학교, 2013.
8. 공무원연금공단 www.ge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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