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정치적 무관심의 정의와 원인, 찬반론, 문제점 ,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문제점, 향후전망 및 대안)

소개글

한국사회의 정치적 무관심과 낮은 투표율 (정치적 무관심의 정의와 원인, 찬반론, 문제점 ,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문제점, 향후전망 및 대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논문요약
1. 서 론
2. 정치적 무관심의 정의와 원인
3. 정치적 무관심의 찬반론
4. 정치적 무관심의 문제점
5. 낮은 투표율의 원인과 문제점
6. 향후전망 및 대안
7.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이제는 한번쯤 인터넷 선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굳은 날씨의 영향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고, 선거일을 이용한 여가생활을 즐기는 요즘 풍토에도 적합하듯이 아침에 잠시 컴퓨터를 켜서 후보들의 정보를 살펴본 후 자신이 원하는 후보자에게 기분 좋게 한 표를 던지고 여가생활도 즐기는 이런 풍경이 연출되는 것이다. 주변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사람들의 대다수의 핑계가 주소지가 고향에 있어서 가질 못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 수도권 그것도 서울로 몰려드는 젊은이들 중 많은 수가 본적이 지방에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 인터넷을 이용한 투표제도는 간접적으로라도 젊은이들의 투표 참여율을 어느 정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는 해킹에 대한 철저한 보안시스템의 필요성과 인터넷에 취약할 수 있는 연령층의 교육 그리고 전국적인 인프라 구축이라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힘든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도 가야할 길이 멀다고 볼 수 있다.
유인책의 도입, 투표일의 축제화
국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행사는 투표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기도 하다. 소중한 권리이면서 해야 할 의무라는 것이 투표의 양면성이기도 하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내게 주어진 의무라면 하기 싫은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이다.
교육도 그렇지 않은가.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공부는 의무이기도 하다. 그래서 공부를 힘든 것이나 지겨운 것으로 생각하는 학생들도 많고 심지어 포기하는 학생까지 있다. 학교에서는 그런 학생들에게 흥미를 주기 위해 갖가지 유인책을 쓴다. 성적이 좋은 학생을 표창하기도 하고, 널리 알려서 명예욕을 만족시키기도 하며, 강압적으로 책상에 앉혀서 공부를 시키기도 한다. 성적이 좋은 학생에게 상장이나 장학금을 주는 것 정책에 대해 신성한 학문을 모독한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없다.
투표 역시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는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벤트성 유인책이나, 불참자에 대해 어느 정도 모종의 불이익을 줌으로써 강제성을 띄어야 한다고 믿는다.
여기서는 국민의 흥미를 끌 수 있는 유인책에 대해 생각해 보겠다.
① 투표에 참여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여 경품을 준다.
로또 열기가 전국을 휩쓸고 있는 것이 요즘의 세태다. 복권 형태로 전국 단위로 또는 지역구나 투표소 단위로 매력저인 경품을 주는 것이다. 당선자가 결정되었을 때, 그 당선자가 경품을 추첨하는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의 대통령이나 지역구의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이 누가 되는가와 함께 자신의 경품 여부에 대해 기대를 갖고 지켜볼 것이다.
문제는 경품의 비용인데, 이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리라고 본다. 출마자들의 기탁금에 포함시킬 수도 있고, 당선자가 부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② 가장 투표율이 높은 지역이나 투표소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행정상의 특혜나 세금 감면 등 여러 방법이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서 "전국 최고의 투표율을 보인 읍, 면, 동 지역의 승용차의 자동차세를 국고에서 부담한다." 같은 것은 어떨까? 적지 않은 비용이 들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로 봐서 전국적으로 몇 곳 정도 그런 혜택을 줄 정도는 될 것이다.
국민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입후보자의 당락과 함께 자신의 지역 투표율에 관심을 갖고 끝까지 흥미와 긴장 속에 참여할 것이다. 각 지역별로 자발적인 투표 참여 운동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③ 각종 이벤트를 개발한다.
가장 투표율이 높은 대학교에 교육부의 지원을 강화한다든가, 각 투표소의 최연소나 최고령 투표자, 또는 이색 투표자를 선정하여 홍보한다든가, 등 여러 가지 이벤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몇 가지 방법을 적적하게 활용한다면, 투표율 향상은 물론 투표일이 전 국민이 기다리는 흥미 있는 축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Ⅶ. 결 론
선거를 싫어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귀찮게 여기는 사람, 다른 볼 일 때문에 투표장에 못가는 사람 등등 이러한 사람들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들의 생각대로 의견대로 가치관대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그들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 또한 민주주의 하에서는 존중되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 더럽다고 피하기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옛 속담이 있다. 우리 할머님 할아버지들께선 우리가 흘린 오줌똥 마다않고 다 받아내고 치워주셨는데 왜 우리만 오줌똥 피하고 보려드느냔 말이다. 이것은 투표율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나이100세가 넘으셔서도 업혀서 아니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으면서까지 한 표를 행사하시며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당당히 밝히시는 우리의 어르신들이 계시는 반면 젊은이들은 그 한표를 마치 더러운 것 피하듯 그냥 포기해 버리는 경향이 이 사회에 팽배해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이다. 이제는 피하지 말자.
오늘날 개 주인이 공원과 같은 공공장소에서는 개똥 반드시 치워야 옳듯, 정치인이 흘린 더러운 말똥도 정치인을 택한 국민의 손으로 싹 쓸어 치워줌이 옳지 않겠느냔 것이다.
앞서 연구에서 제시한 방법 들 보다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명 한명의 의지와 정치관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이 연구를 마친다.
참고 문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연구자료 박명호 [투표율 제고방안에 대한 시론]
http://www.nec.go.kr/info/research/
이극찬 『정치학』법무사, 2003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137068
네이버 블로그 ‘생각의 힘’
http://blog.naver.com/soogi0611?Redirect=Log&logNo=20024316416
덕성여대 중앙도서관 조일문, 『한국인의 정치적무관심』 건국학술지 【제 7집, 1966】
이남영 『한국의 선거Ⅰ』 나남출판사 1993
『49총선에서 투표율이 낮은 이유』【매일신문 2008. 4. 11 하세현 (경북대교수)】
조희옥 의원 『613 지방선거를 돌아보며』 국회보, 국회도서관, 2002. 7
이현출, 『매니페스토와 한국정치 개혁』 건국대학교출판부, 2006
은혜정 『전자민주주의 시대의 인터넷 활용』 한국방송진흥원, 2002

키워드

선거,   정치,   무관심,   대선,   행정,   사회과학,   선거 정치 무관심,   한국사회의 정치적 무관심,   낮은 투표율의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