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차별, 차별의 개념, 해결방안] 장애인, 장애인 차별금지법, 장애인의 복지욕구, 선호차별, 통계적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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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장애인 차별

차별의 개념
1) 선호차별
2) 통계적 차별
3) 이중노동시장이론

해결방안
1. 장애인고용 관련 CRS 촉진을 위한 지원확대
1) 제도적, 재정적 지원
2) 우수기업 시상 및 인증제도 확충
2. 민-관 파트너십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3. 장애인친과적 기업 육성

본문내용

고, 다섯째 사회공헌을 위한 공동프로젝트를 더욱 활성화하며, 여섯째, 기업과 시민사회로부터 신회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마지막으로 국가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기업 사회 공헌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파트너십 참여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기업의 책임활동이 자율성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극복하고 사회 공헌활동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는게 필수이다. 중앙정부는 민관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운용하고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는 몫을 담당해야 한다. 지자체는 빈곤과 실업, 복지 등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기업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 지원을 통해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현재 각 지자체는 대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지자체 부지 무상제공 및 각종 기업지원제도 확충 등의 지원사항을 제시하며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유치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지자체와 대기업이 연계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 등 다양한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모델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겠다.
3. 장애인친과적 기업 육성
장기적 차원에서는 장애인 고용은 다양성 관리 차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다양성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늘려가는 적극적 차원의 CRS 적용은 아직 요원하지만 의무고용제도는 다양성 차원에 대한 기업의 이해와 그 실천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제도적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 장애인고용이 의무고용제 준수라는 목표에 국한된채 장애인근로자를 다양성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자원으로 전환을 꾀하지 못한다면 장애인 고용은 지속될 수 없으며 기업이나 장애인근로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지속가능한 고용을 위해 정부는 장애인 고용 CRS에 대한 기업의 동기유발과 올바른 정착을 유도시키고 이에 발전되어 장애 친화적 기업을 육성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에 자신 있는 기업의 육성의 비전수립으로 이어지는 것인데 장애 친화적인 기업은 장애인을 전략적 자원으로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태도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아래의 요건에 대해 표준화된 업무내용과 체계적인 자원과 인력배분, 업무처리 방식을 정착시킬 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기업의 육성은 장애친화지향성을 증가시키는 모든 기업지원을 포함하는 것으로 기업이 적정한 장애인력을 탐색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을 제거하는 것을 돕고 기업에게 장애인의 전략적 자원화를 돕는 지원들을 포함한다. 장애 친화적 기업의 육성은 장애인을 주요한 자원으로 전략화시키는 기업풍토 조성과 이를 통한 장애인 고용의 안정적이고도 지속적인 증가와 연계시키는 보다 새로운 전략적 접근을 통해 가능할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서 장애인 고용 그리고 장애친화적 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지속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확보야말로 장애인고용과 관련한 기업의 책임경영의 요체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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