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개론-관리적,정치적,법적관점,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지하경제 양성화,노점상 생존권,소비자 소비자기본법,노점상의 세금탈루,노점상 판례

소개글

행정학개론-관리적,정치적,법적관점,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지하경제 양성화,노점상 생존권,소비자 소비자기본법,노점상의 세금탈루,노점상 판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노량진 컵밥 철거’ 사건정리
(1) 사건개요
(2) 이해관계

2.관리적관점
(1)효율성측면의 미흡
(2)도로통행불편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증가
(3)합리적 가격선택의 기회 제공
(4)동작구청의 대응성
(5)고객의 범위 선정의 모호성

3.정치적관점
(1)지하경제 양성화
(2)동작구청의 이해관계 타협의 장 제공 노력 미흡

4.법적관점
(1)노점상 생존권
(2)소비자 소비자기본법
(3)노점상의 세금탈루
(4)다른 지역 노점상 판례

5.대안모색 및 결론

본문내용

에도 불법적으로 영업을 하는 노점에게 손님을 뺏기는 점포의 입장에선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4) 판례적용 -대구 동성로 노점상 강제철거사건
1) 개요
2008년 8월5일 대구 중구는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 사업으로 중앙파출소에서 대구역간 노점상을 강제 철거했다. 이날 철거에는 구청공무원 100여명과 전문용역업체 100여명 등 모두 200여명의 인력과 지게차와 화물차, 보건소 구급차 등 장비를 총 동원한 가운데 강제 철거에 들어갔다. 한편 구청은 상인들과의 마찰을 우려해 지난 30일 행정대집행에 의해 2차례에 걸친 서면 고시와 상인들과의 협약을 통해 4일까지 자진철거를 유도했다. 이에 동성로 일대 총 151개 노점상 가운데 135개는 지난 4일까지 자진 철거했고 나머지 16개 노점상을 강제 철거했으나 당일 철거 과정에서 상인들과의 큰 물리적 마찰은 없었다.이 사업은 총사업비 42억원(국.시비)을 들여 연말에 '걷고 싶은 명품거리' 를 조성 하였고 여기에는 거리박물관, 쉼터, 이벤트마당 등이 들어서게 되었다.
*협약내용:
대구 중구청은 노점상 상인들에게 4일까지 자진철거를 한다면 2002년 노점상으로 등록된 100명중 40명에게 대체부지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하고 나머지 노점상들에게는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을 약속했다.
2) 마찰
가. 철거가 이루어지고난 후에, 노점상측은 협약에 제시된 내용을 중구청에서 하나도 지키지 않았다고 반박하며 나섰다. 이들은 또 대체부지 입주자를 선정할 때 노점상 대표단의 의견을 묵살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상인들이 자진철거 약속과 달리 동성로 이면도로, 금융결제원 대구경북지역본부, 2.28 기념 중앙공원 인근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억지를 부리고 있다.”며 지적했다.
중구청의 이런 반응에 노점상 상인들은 동성로 한일극장 앞에서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서 집회를 계속 열었다. 이에 동성로 일대는 중구청 공무원과 철거전문 용역업체 직원등이 동원된 상태에서 노점상들의 진입을 철저히 막고 있다.
나. 같은해 11월 대구시 동성로 거리가 지난 15일 오후 5시 30분경 중구청에서 고용한 용역인 50여명이 얼굴을 마스크로 가리고 손에는 해머를 들고 순식간에 한일극장 앞을 아수라장을만들어 지나는 시민과 학생들의 비난을 받았다. 이날 동성로 노점 상인들은 중구청과 협상이 결렬되면서 항의의 뜻으로동성로 거리에서 장사를 강행해 이에 중구청은 도시과 공무원 20여명과 구청에서 용역인50여명이 동원돼 강제철거에 들어가면서 상인들과 충돌이 벌어져 한일로 도심지 교통이 한때 차단되고 지나가는 시민과 학생들로 부터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상인들은 지난 15일 오전11시경부터 리어카 7대를 설치해 장사에 들어갔고, 오후 5시30분경 중구청 성모 도시국장 지휘아래 도시과 공무원 20여명은용역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역할을 하고, 구청에서 고용한 용역직원 50여명이 투입돼 리어카를 부수고 노점물품들을 빼앗는 과정에서이에극렬하게 항의하던 노점상들이 맞부딪치자 일순간 주변은 아수라장으로 변하여 시민들의 많은 비난을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5일 중구청에서 동성로노점상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상인 6명이 부상을 당해 인근병원으로 후송되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리어카와 물품 파손에 대해 진상을 조사를 하였다.
3) 현재
현재 대구 동성로의 거리는 노점상이 모두 사라진 상태이고, 노점상들의 생존권투쟁과 함께, 시위로 인한 혼란을 막기위한 구청의 노력도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다.
5. 대안모색 및 결론
노점상 문제는 현시점에서 노량진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행정문제와 관련해서 대두되고 있고 오래전부터 있어온 문제이다. 점차 전국적으로 노점상의 수는 통계 할 수없이 많아지고 노점상 운영자의 생존권 문제와 불법적인 운영과 관련해서 갈등도 또한 업장사업운영자들과 깊어지고 있는게 사실이고 또한 이에 대한 조치도 지역구마다 달라 일관되지 않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노점상의 불법적인 문제만 들어 노점활동을 엄단하기에는 노점상의 규모, 대안적 일자리 및 사회안전망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조정과 중재를 통한 갈등해소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핵심이다.
노점상과 점포상인은 현상적으로 취급품목과 입자에서의 갈등요인이 주를 이룬다. 노량진에서는 ‘밥’종류의 제공과 노점상의 밀집지역으로 손님들이 대거 몰려 기존 ‘밥’집 상권이 이동되는 것이 문제이다. 따라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선 컵밥 밀집지역을 분산시키고 메뉴에 있어서의 정확한 선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노점상과 관련한 법적 규제와 정책 집행의 불규칙, 무원칙에 기인하는 일관성의 저하에 관해서도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 노점상의 정책 기조는 규제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행은 일시적 혹은 지역적 필요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면서,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묵인 내지 방관으로 일관하며 제한적 허용정책의 자세를 취하다가 사태가 악화 되어서야 단속을 실시하는 것이 두드러진다. 이처럼 규칙부재와 지역적 일관성 부재가 노량진뿐만 아니라 노점상과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도 행정적으로 내부개선 해야 할 요소로 보인다.
<출처>
참고문헌
이지연. (2009).「민원행정의 대응성 제고방안 연구 : 경남교육청을 중심으로」학위논문(박사)-- 창원대학교 대학원
이희봉 (1989) 「진단 / 노점상 어떻게 할 것인가 : 도시노점상의 생리적 실태와 그 분석」대한지방행정공제회
박명호 (2011)「지하경제 규모 추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한국조세연구원
홍인옥 (1999)「노점상문제 현황 및 갈등구조 분석」한국도시연구소
인터넷출처
http://mama510.blog.me/130158163095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3012415572098694&outlink=1
http://news.tv.chosun.com/site/data/html_dir/2013/01/25/2013012502074.html
http://terms.naver.com/entry.nhn?cid=520&docId=77942&mobile&categoryId=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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