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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독도에 대하여
★독도의 정의와 가치
(1)황금어장으로서 가치
(2)지하자원의 가치
(3)전략적, 군사적 가치
(4)관계적 가치
2. 독도영유권
★독도영유권이란
★독도영유권에 얽힌 국가 분쟁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허구성
(1) 고유영토설
(2) 1905년 영토 편입조치의 국제법적 효력
(3) 평화조약의 해석에 의한 잔존주권 문제
1)카이로 선언
2)포츠담 선언
3)무조건 항복 문서
4)SCAPIN 677호
5)샌프란시스코 조약
3. 우리나라의 독도 수호정책
★법적 효력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관련된 사안
★독도 수호정책의 본격적인 방안
(1)독도기점 표기
(2)실효적 점유의 강화
(3)독도 명칭표기의 회복
(4)일본의 행태를 경계
★독도의 정의와 가치
(1)황금어장으로서 가치
(2)지하자원의 가치
(3)전략적, 군사적 가치
(4)관계적 가치
2. 독도영유권
★독도영유권이란
★독도영유권에 얽힌 국가 분쟁
★독도영유권에 대한 일본의 주장과 허구성
(1) 고유영토설
(2) 1905년 영토 편입조치의 국제법적 효력
(3) 평화조약의 해석에 의한 잔존주권 문제
1)카이로 선언
2)포츠담 선언
3)무조건 항복 문서
4)SCAPIN 677호
5)샌프란시스코 조약
3. 우리나라의 독도 수호정책
★법적 효력에 대하여 주의해야 한다.
★국제 사법 재판소에 관련된 사안
★독도 수호정책의 본격적인 방안
(1)독도기점 표기
(2)실효적 점유의 강화
(3)독도 명칭표기의 회복
(4)일본의 행태를 경계
본문내용
한일관계상의 독도영유권 수호정책 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독도영유권 정의, 독도영유권 국가 분쟁, 독도영유권 일본 주장, 독도영유권 일본 허구성, 독도 수호정책].ppt
한·일관계상의 독도영유권 수호정책
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1. 독도에 대하여
╋━━━━━━━━━━─────────
• 우리가 막상 독도수호정책이나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도, 독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 따라서 먼저 독도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독도의 가치와 기능 때문에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도의 정의와 가치
╋━━━━━━━━━━─────────
•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속하는 한국의 영토이며 울릉도의 동쪽 49해리, 일본의 오키시마 서북쪽 86해리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하게 된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 이러한 독도는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것은 독도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다.
(1)황금어장으로서 가치
╋━━━━━━━━━━─────────
•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 주변의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독도와 울릉도 주변의 어획력이 대단하여 매년 6049톤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03억 원 수준이다. 단순히 독도 주변만 어획한 것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2)지하자원의 가치
╋━━━━━━━━━━─────────
• 독도 심해저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 정도 매장되어 있다. 이는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150조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 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원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톤당 500달러 정도로 잡았을 때에 환산되는 수치이며, 근래에 들어 상승하고 있는 가스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20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 … 중 략 … ≫
2. 독도영유권
╋━━━━━━━━━━─────────
★독도영유권이란
•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연안국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 수 있게 되면서 해양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독도가 누구 영토가 되느냐,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연안국의 국가전략과 역사적 보증에 달렸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대한민국과 독도를 놓고 영유권 마찰을 벌이고 있다.
한·일관계상의 독도영유권 수호정책
독도영유권과 연합국의 독도문제 처리
1. 독도에 대하여
╋━━━━━━━━━━─────────
• 우리가 막상 독도수호정책이나 독도영유권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려 해도, 독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 따라서 먼저 독도의 정의와 가치에 대해서 짧게나마 알아보는 것이 좋겠다. 이러한 독도의 가치와 기능 때문에 영유권 분쟁에 휘말리게 되었기 때문이다.
★독도의 정의와 가치
╋━━━━━━━━━━─────────
• 독도는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1~96번지에 속하는 한국의 영토이며 울릉도의 동쪽 49해리, 일본의 오키시마 서북쪽 86해리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우산국이 신라에 복속하게 된 서기 512년부터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 이러한 독도는 지속적으로 일본과의 영토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데, 이것은 독도에 내재된 다양한 가치와 중요성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나마 알아보도록 하겠다.
(1)황금어장으로서 가치
╋━━━━━━━━━━─────────
• 북쪽에서 내려오는 북한한류와 남쪽에서 북상하는 대마 난류계의 흐름들이 교차하는 해역인 독도 주변의 해역은 플랑크톤이 풍부하여 회유성 어족이 풍부하기 때문에 좋은 어장을 형성한다. 어민들의 주요 수입원이 되는 회유성 어족인 연어, 송어, 대구를 비롯해 명태, 꽁치, 오징어, 상어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독도와 울릉도 주변의 어획력이 대단하여 매년 6049톤에 달한다고 하였다. 이는 금액으로 따지면 103억 원 수준이다. 단순히 독도 주변만 어획한 것으로 따지자면 어마어마한 양이다.
(2)지하자원의 가치
╋━━━━━━━━━━─────────
• 독도 심해저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약 6억 톤 정도 매장되어 있다. 이는 30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이며 150조 정도의 금액으로 환산 될 수 있는 거대한 에너지원이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는 천연가스의 가격을 톤당 500달러 정도로 잡았을 때에 환산되는 수치이며, 근래에 들어 상승하고 있는 가스의 가격을 생각했을 때 200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
≪ … 중 략 … ≫
2. 독도영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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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영유권이란
•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이 발효되어 연안국은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을 정할 수 있게 되면서 해양의 환경이 달라지게 되었다. 즉 독도가 누구 영토가 되느냐, 혹은 그것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는 연안국의 국가전략과 역사적 보증에 달렸다고 보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욕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대한민국과 독도를 놓고 영유권 마찰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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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201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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