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의료보장 문제점과 개선방안(길버트와스펙트, 정책분석틀분석, 느낀점, 의료보장산출분석)

소개글

우리나라 의료보장 문제점과 개선방안(길버트와스펙트, 정책분석틀분석, 느낀점, 의료보장산출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정책의 개요

2. Gilbert & Specht의 정책 분석틀로 분석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4. 느낀 점

5. 참고 문헌

본문내용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③ 의료서비스의 문제점 (건강보험의 수요측면과 공급측면)
(1) 수요측면
수요 변화에서 최근에 발표된 것처럼 OECD국가 중에서 노령화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자료 분석결과 대상인구는 1990년에 비해 1999년에 12.4% 증가한 것에 비해 외래수진율은 132.8%나 증가되었다. 진료비는 1989년에 비해 1999년에 입원료가 2.5배 증가하였다. 전체 의료비용 중 노인의료비는 1988년 7.9%에서 2000년에는 17.6%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노인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질병구조의 변화로 만성질환이 증가하는 것이 그 이유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공급측면
병원은 점점 대형화되어 가고 있으며, 전체 의사 중에서 전문의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의사인력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이 부재하고, 건강보험의 저수가 정책으로 인하여 의료공급자의 행태가 왜곡되어 있으며,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한 평가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기 적절한 보험적용이 되지 않아 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현재 한국사회에서 의료부문에 과도한 인재의 쏠림현상과 의료부문 내에서의 특정과목에 대한 편중현상은 건강보험만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건강보험의 공공성이 약화되어 그 왜곡을 해결할 방안을 강구하지 못하는 데 일정정도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 전문의사의 활용과 관리제도 재검토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고 현행 건강보험제도 하에서 전문의가 수련기간 중 받은 의학지식과 기술을 제대로 활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하다.
⇒ 의료기관의 다양화
수요자 측면에서 볼 때 우리의 의료공급체계는 외부의 변화에 대하여 그 대응속도가 늦다. 이는 의료시스템 자체가 경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경직성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개념의 의료공급기관에 대한 개념을 세워야 하겠다. 수직선상의 구분을 수평선상으로 확대하려는 서비스의 개발, 서비스를 하는 인력의 개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와 시스템을 갖춘 의료기관의 개발 등 다각적인 수준에서 고려해야 한다.
⇒ 보험자 심사 및 평가 기능의 강화
인력과 예산의 증가를 통해 보험자의 진료비 심사 및 보험 급여의 적정성 평가 기능을 강화하여야 하고 부당 및 허위 의료비 청구를 조사하기 위해 의료보험자의 의료기관 실사권을 강화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건강보험공단과 독립된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심사평가원 조직을 건강보험공단과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여야 한고, 두 조직의 전산체계부터 통합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의료비 심사 기능의 강화는 단기적으로 낭비되는 의료비용 누수분 만큼의 재정절감 효과와 동시에 의료공급자에게 부당/허위 청구를 감소시키도록 유인을 하면(예방효과), 장기적인 재정안정화의 효과도 클 것이다.
⇒ 건강 생산 구조의 효율화
의료에 대한 수요는 궁극적으로 건강에 대한 수요에서 비롯된다.
즉 의료서비스는 건강을 생산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투입 요소의 역할을 하는 것이므로 건강을 생산하는데 있어 의료서비스의 생산 효율을 높인다면 적은 혹은 저렴한 의료로 높은 건강 수준을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비용-효과적인 의료의 제공은 의료비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여 의료비용을 절감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4. 느낀 점
<임OO>
이번 의료보장정책 중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Gilbert와 Specht의 정책분석틀로 분석을 하면서 우선 힘들었던 점에서 분석틀의 개념들을 이해하는 데에 시간이 좀 걸렸고 의료보장과 건강보험 간의 관계를 구분하는 것에 있어서도 헷갈리는 부분이 많았다.
하지만 교과서와 참고자료를 보면서 관련 정보를 찾으면서 조금 나아졌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알게 된 것과 그것이 어떠한 대상에게 어떻게 제공되는지에 대해 알게 되었으며, 보험급여 부분에서도 지급대상이 다양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좀 많이 힘들긴 했어도 보람있는 과제였던 것 같다.
<임OO>
평소에 의료보장에 대해 무지했는데 이번에 조별과제를 하면서 적용 대상자부터 시작해서 정책분석틀로 분석하는 것까지 이해하는 과정에서 공부가 많이 된 것 같다. 특히 최근 사회의 기사로 의료보장의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큰 의의를 두고 주변에서 문제점이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은 최근 기사들을 보며 문제점을 정리하다가 최근에 많이 개정되고 시행되었는데도 중요한 부분들이 여전히 고쳐지지 않았던 사실이다. 의료보험의 대상자인데도 서비스를 온전히 받고 있지 못하는 점, 현대 사회에서 부각되는 불평등과 차별이 국민건강보험법에도 존재해 보험료 체계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여실히 느낄 수 있었다. 또한 법제처 사이트에서 법 조항을 하나하나 읽어보다가 새로 수정된 법안도 읽어보면서 법제처에서도 문제 사실들을 조금씩 인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의료보장이 단순히 서비스인 형태라기보다는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의료보장을 바라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윤OO>
존재의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관심이 없어 무지했던 의료보장정책(국민건강보험법)중 개요부분의 자료를 찾으면서 특성을 알게 되었는데, 그 중 균등한 보장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게 현재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았다. 또한 의료보장제도로서 건강보험에 대한 방식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 두 가지 방식 중 우리나라는 의료보장제도의 유형은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는 형태의 국민건강보험방식(NHI)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되었는 데 간단하게만 생각했던 하나의 법에 체계적인 특성, 여러 가지 역할, 세부적인 요소들을 구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어 뜻 깊었던 것 같다.
5. 참고 문헌
이태수,「통합이후 건강보험발전의 방향과 과제」, 2013
유승흠, 「의료보험제도 하에서 의료서비스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2014
이혜훈,「의료보험재정위기: 원인과 대책
보건복지부. 2014. 「건강보험 재정안정 및 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경북대학교 연구보고서, 2018「국민건강보험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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