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읽기와논술 B형] 1. 가정 또는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것의 실태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해보시오 [부조리]

소개글

[세상읽기와논술 B형] 1. 가정 또는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것의 실태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해보시오 [부조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정 또는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 중 - 공무원 부패

2. 공무원 부패의 실태
1) 연도별 공무원 부패의 현황
2) 유형별 공무원 부패의 현황

3. 공무원 부패의 근본 원인
1) 경제적 유인이 클 때
2) 법률적 제재가 작을 때
3) 집단적 정의감의 수준이 낮을 때
4) 관료제의 부작용
5) 국민생활에 대한 규제
6) 비효율적인 행정제도

4. 공무원 부패에 대한 해결방안
1) 부패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강화
2) 부패관련교육의 강화
3) 행정정보의 투명한 공개
4) 공무원의 재량행위의 축소
5) 부패방지제도의 홍보

5. 공무원 부패에 대한 해결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1) 개인적 측면의 해결방안
2) 사회문화적 측면의 해결방안
3) 법제도적 측면의 해결방안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전환이 필요하다. 반부패 운동에서 국민적인 호응이 없으면 효과적인 부정부패방지에 대한 기대가 어려우며,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어려운 것이다. 이에 공무원들과 국민들의 집중된 노력을 요구한다.
2) 사회문화적 측면의 해결방안
첫째, 공무원들의 권위주의적 공직관을 권력집행의 합리화로 혁신하여야 한다. 권위의 행사는 행정목표달성과 관련하여 합리적이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행정책임을 보장하는 봉사적인 자세에 입각한 직업지향의 의지가 있어야 하며 하위자의 창의력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공동체지향으로 가족주의, 연고주의를 전환시켜야 한다. 공동체지향적인 행동이란 부분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이익이 우선하여야 되고, 분파집단적인 이기주의를 탈피하여 공공이익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직내부에서 존재하는 혈연, 지연, 학연을 중심으로 집합하는 사조직의 근절에 노력하여야 한다.
3) 법제도적 측면의 해결방안
첫째, 부패방지법의 제정 및 효율적인 운영을 요구한다. 세계 각국에서 자기나라의 부정부패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통합적인 부패방지법을 제정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일괄처리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부정부패행위를 규제하는 통합적인 부패방지입법이 이루지지 않았다. ‘부패방지법’은 가장 기본적인 법이라 공직자윤리법,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을 통합할 뿐만 아니라 정보제공자의 보호, 자금세탁 규제, 예산부정방지 등의 규정을 신설한 종합법안도 있어야 된다. 기존 법체제의 정비와 효율적인 운영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부패방지법의 제정에 관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부정부패 방지법의 제정과 효율적인 운영 양자가 동시에 하여야 한다. 물론 법의 엄격성이 부정부패행위를 충분히 억제할 수 없지만 최소한의 필요조건은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공무원 내부감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무원 부정부패의 척결에 있어서 부정부패 방지법의 제정과 마찬가지로 내부감사제도에 대한 강화도 중요하며 내부감사기관의 독립성과 감사시스템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리고 감사원들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적당한 순환보직으로 감사용원을 선발하기 때문에 엄격한 감사효과를 볼 수가 없다. 이점에서 내부감사원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셋째,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억제하여야 한다.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공개를 통하여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투명하게 노출시킴으로써 부당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는데 취지가 있다. 공직자의 재산공개가 제도화 되어 부정부패 척결에 중요한 수단이 되어왔다. 이를 통하여 공직자들이 깨끗한 양심을 긍정적으로 지키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공직윤리관을 정착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도덕성을 높일 수도 있다고 본다. 따라서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개의 내실화를 위하여 우선 투명성과 공개성을 강화시켜야 한다. 일반시민보다 공직자의 재산보유와 변동에 대하여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상게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둘째, 공직자 재산 등록 및 공개 대상 범위를 확대하여야 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소방공무원등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보조 및 업무위탁 기관의 임원도 재산을 등록하여야 한다.
셋째, 재산 등록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등록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대비하기 위하여 벌clr조항을 강화하여야하며 재산등록의 의무자가 등록재산을 은닉한 경우에도 단호한 처벌이 요구된다.
넷째, 보수 체계의 적정화가 요청된다. 보수는 공무원의 생활수단이기 때문에 가족의 생활을 부양하고 품위를 유지할 정도의 수준이 보장되지 못할 때는 부정부패를 조장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부정부패행위를 척결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낮은 보수수준을 적정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현재 공무원의 보수가 단순히 노동에 대한 반대급부였기 때문에 그것보다 적극적으로 근무의욕과 행정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고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정책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다섯째, 공정한 인사제도의 확립을 통하여 부정부패행위를 억제할 수도 있다. 승진을 비롯한 인사관리는 공무원의 사기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조직관리의 기본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승진 및 보직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에 따라 객관적으로 운영되어 하는데 인사권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정의주의 등에 의하여 공무원의 인사관리가 비합리적, 비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승진임용의 불공정을 해결하기 위하여 승진에 있어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근무성적 평정점수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산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인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의를 통하여 인사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가정 또는 직장 및 사회생활에서 경험한 부조리 또는 모순이 있다면 그것의 실태와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그 해결방법에 대해 논술해 보았다. 현대 행정국가에서 정부의 영역이 넓어지며 복잡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 일상생활에 대한 공무원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부운영과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의 부정부패는 정부에 대한 이미지 및 법치주의를 훼손시킬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공정성과 투명성 및 사법행정에 대한 신뢰를 잃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에게 더 피해를 끼치는 등 정부 및 국가에 매우 심각한 악영향을 주고 있다. 때문에 공무원 부정부패의 실태와 어떠한 요인에 의해 부정부패 행위를 하게 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나아가 부정부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일이 중요하다.
참고문헌
김택, 관료 부패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1997.
이진호, 부정부패원인과 대책, 한국학술정보, 2011.
이상열 외, 경찰부패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부패학회보, 2004.
이광수, 한국공무원 부패방지를 위한 대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원대학교 대학원, 2000.
박철현, 부정부패에 대한 사회문화적 고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9.
김철식, 공무원 부정부패의 원인과 현황에 대한 실증적 분석, 공공사연구, 2012.

키워드

부조리,   모순,   가정,   직장,   사회생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