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과 도시설계] 용도지역 조례 (Zoning Ordinance) {용도지역제의 역사와 유클리드 지역제, 현재의 용도지역제와 그 문제점,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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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과 도시설계] 용도지역 조례 (Zoning Ordinance) {용도지역제의 역사와 유클리드 지역제, 현재의 용도지역제와 그 문제점, 개선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용도 지역 조례
용도지역제의 역사와 유클리드 지역제
비유클리드 지역제
현재의 용도지역제와 그 문제점
개선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대해 골자로 높이, 건축외곽선, 분리된 부지 합병관리계획, 밀도규제, 공공 공간 제공시 보너스, 인가·특별허가 등을 수단으로 채택했다. 우리나라도 오래된 제도를 변화의 흐름과 필지의 특성에 맞는 방안으로 개선하여 공공환경에 쾌적함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중 하나로 뉴욕의 예처럼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에 대해 따로 규제하는 부분을 거론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도 건축물의 높이와 용적률에 대한 부분을 따로 규제함으로써 도시기본계획상의 평면적인 도시구조와 기능상의 평면적 배분뿐만 아니라 밀도나 도시경관까지 탄력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복합용도 관리 기준 역시 보강되어야 할 부분인데, 토지의 복합용도 사용은 이미 이전부터 존재해왔지만, 별다른 기준 없이 계획이 진행되어져 왔기에 난잡함으로 위협받는 시점에 도래했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택난 개선을 위한 아파트 중심의 주거단지 사업은 비록 주택난은 크게 개선이 되었으나, 위와 같은 문제점을 넘어서 보존가치가 있는 수많은 건물도 일시에 사라지게 만들기도 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도시 관리 체계 내에서 현실적 요구사항으로 건축물 복합용도에 대해 고려해보고, 구역 내 도시기반시설 및 공공시설확보 등은 세부적으로 관리하여 기준을 수립해서 생활환경의 악화를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경관으로 유지하는데 힘써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용도지역제와 우리나라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현재의 우리나라 도시개발과 기반이 되는 용도지역제에 대해 깊게 알 수 있게 되는 시간이 되었고, 아쉬운 점도 많았지만, 앞으로 우리나라 전반적으로 용도지역제 개선을 추진한다면 용도지역제의 유연화나, 용도와 밀도관리, 복합용도지구의 도입 및 건축물허용용도 세분화 방안 등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두산백과 ‘용도지역’
http://terms.naver.com/entry.nhn?cid=200000000&docId=1130034&mobile&categoryId=200000241
2. 김용성 이희정, “외국 용도지역 사례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용도지역제 제도개선방향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2005 정기학술대회 11.4-11.5
3. 용도지역제(zoning)의 변천
http://kin.naver.com/open100/detail.nhn?d1id=11&dirId=11080102&docId=541458&qb=7Jqp64+E7KeA7JetIOyhsOuhgCDribTsmpU=&enc=utf8§ion=kin&rank=1&search_sort=0&spq=0&pid=RTx56c5Y7uossbehRJVssssssu4-208552&sid=UWxGhXJvLDAAACFTI0c
4.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의 행위제한 비교
http://blog.naver.com/snj0420?Redirect=Log&logNo=10165187317
5. 임영식(loy), 용도의 혼합 또는 복합이 해결책인가?, 2008 경원대학교 도시설계연구
http://cafe.naver.com/2008urban/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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