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 한국전쟁이나 냉전이나 분단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 및 이념갈등 남북분단 한국사회문제 극복방안 - 남북분단과 냉전,분단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형) 한국전쟁이나 냉전이나 분단이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 및 이념갈등 남북분단 한국사회문제 극복방안 - 남북분단과 냉전,분단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남북분단의 원인과 배경
　1)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와 강대국의 개입
　2) 민족내부의 응집력과 통일에 대한 역량 부족
2. 분단의 과정
　1) 광복이후의 역사
　2) 신탁 통치 결정에 대한 민족의 분열
　3) 미국과 소련간의 대립과 갈등
　4) 남북협상의 실패
　5) 두 개의 정부 수립
3.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4.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
　1)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
　2) 제주도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
　3) 정권의 이념적 성향에 따라 극명하게 엇갈리는 대북정책
5.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1) 남한 내 보수-진보 간 이념갈등 해소
　2) 분단문제에 대한 합리적 해결방안의 도출
　3) 소통과 공론화를 통한 대북정책기조 결정
　4) 북한 문제와 관련된 국민적 오해와 편견 해소
　5) 남북통일을 위한 화해분위기 조성
　6) 이데올로기 극복을 통한 통일한국 달성
6. 남북통일의 당위성과 통일한국이 가야할 길
　1) 남북통일의 당위성
➀ 민족사적 측면에서
　　② 사회 경제적 측면
　　③ 정치 안보적 측면
　　④ 미래발전적 측면
　2) 통일한국이 가야할 길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족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해 통일은 시급한 과제인 것이다.
셋째, 통일은 남북 간의 대결과 경쟁에서 발생하는 민족역량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서도 절실히 요구된다. 남북대결로 인한 엄청난 군사비 지출 등 경제적 손실을 막고 이를 민족의 번영과 발전의 동력으로 쓰기 위해서도 통일은 시급한 과제이다.
③ 정치 안보적 측면
첫째, 남북한이 모두 전쟁의 공포로부터 해방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도 통일은 꼭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한반도에서 전쟁이 재발한다면 '민족공멸'의 결과가 올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통일은 조속히 성취되어야 한다.
둘째, 통일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제도를 발전시키는 큰 계기가 될 수 있다. 통일이 되면 민족구성원 모두의 자유로운 정치참여와 의사결정을 활성화시켜 북한 동포들도 발달된 민주주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통일은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의 통일은 전쟁위협을 해소시킴으로써 동북아지역의 안정뿐만 아니라 세계평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④ 미래발전적 측면
첫째, 통일은 우리 민족의 발전무대를 전한반도로 확대시켜 줄 것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을 강화시켜, 우리 민족의 번영과 발전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이다.
둘째, 통일한국은 국제적 지위와 영향력의 강화로 역내질서 확립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류의 공동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2) 통일한국이 가야할 길
이상적인 통일국가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제조건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첫째, 피폐해진 북한의 경제력을 일정 수준으로 끌어 올려야 한다. 현재 상태로 통일을 하게 된다면 남과 북의 현격한 경제력 차이에서 때문에 남한의 통일비용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높아질 위험이 있다. 이는 오히려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둘째, 햇볕정책 이후 추진되었던 남북경제협력과 인적교류가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되어야한다. 하지만 햇볕정책이 남북 간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북한지배계급의 인식을 변화시켜서 북한정권이 스스로 개혁개방을 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면 앞으로의 남북경제협력과 대북지원은 북한주민들과 외부세계의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촉진시키고 북한경제의 시장화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북한간부들의 현실적 이익을 고려하는 대책을 수립해야한다. 현재 북한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간부들은 통일이 되면 정치적인 처벌과 경제적 특권을 상실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남한정부가 그들이 북한체제유지에 협조할 동기를 약화시키기 위해 일반사면을 약속한다면 통일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 남한정부가 북한주민들의 지지를 받고 북한간부들의 협조아래서 주변강대국들이 찬성한다면 통일한국의 진정한 평화와 번영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반면에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과 같은 주변 강대국들이 통일한국이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 판단한다면 한반도는 또 다시 분열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현재로서는 남한 중심의 흡수통일이 가장 현실성 있고 바람직하다는데 동의하지만 서독의 흡수통일 이후 발생한 문제점을 고려할 때 남한의 흡수통일은 서독의 그것과는 다른 방법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서독의 흡수통일전략은 서독의 시장경제시스템과 사회제도를 동독지역에 이식시킴으로써 동독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는 기여했지만 서독지역 주민들의 통일 부담을 가중시키고 동독산업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유인을 제공하지 못했다. 한국은 특구식 경제통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경제체제와 제도 등 기본 틀을 남한지역과 동일하게 운영하되 북한지역이 지니고 있는 비교우위를 최대한 활용 할 수 있도록 남한지역과는 분리된 독자적인 경제발전전략을 시행할 지방정부가 필요하다. 그리고 국방과 외교는 남한정부에서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Ⅲ. 결론
지금까지 한국전쟁이나 냉전 혹은 분단이 우리 삶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나,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기 어렵게 만드는 사례를 찾아서 구체적으로 서술한 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대해서 논하였다.
우리사회의 대표적인 사회문제에 대한 찬반입장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에 따라 입장에 기계적으로 나뉘는 현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모든 갈등이 이념화 시키고, 자신만의 입장과 생각을 내세우기보다 서로의 입장과 생각을 민주적 절차를 통해 나눌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통합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을 봉합하고, 불필요한 논쟁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분단이라는 특수한 환경 때문에 이념 갈등 문제가 쉽게 풀어지기는 힘들겠지만 결코 피하기만 한다고 될 일도 아니다. 문제는 보수와 진보가 그 동안의 배타적인 입장에서 벗어나 남북분단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정도의 절충점과 합의점을 이끌어낼 수 있느냐하는 것이다. 남북분단 문제는 한반도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로 이념의 굴레에서 벗어나 대승적인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이진호, 한국사회 대립과 갈등 진단, 한국학술정보, 2011.
2. 설민석, 한국 근현대사 교과서 서술에 나타난 '이념'논쟁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10.
3. 조춘성, 한국의 대북정책 변동요인에 관한 연구, 경원대 대학원, 2011.
4. 김대환, 한국정부의 대북한 포용정책과 남북한 관계,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5.
5. 강현창, 한국의 이념성향과 보혁갈등의 관계 연구 : 이념적 일관성을 중심으로, 연세대 대학원, 2004.
6. 강신기, 민족 공동체와 통일 : 남북 분단의 배경 및 극복 방안, 공주대 교육대학원, 2010.
7. 문순식, 권력 변동과 신문의 대북정책 보도경향 연구,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2010.
8. 이갑준, 김대중 정부 시기 북한의 통일·대남정책과 남북관계 변화, 동국대 대학원, 2011.
9. 박철정, 한국의 보수와 진보의 성격에 관한 연구, 국방대 안전보장대학원, 2006.
10. 정학규, 남북한 통일 후 사회통합을 위한 NGO의 역할,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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