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행정(民願行政)에 대한 이해 - 민원행정의 개념과 기능, 특징, 수행체계, 쟁점과 과제

소개글

민원행정(民願行政)에 대한 이해 - 민원행정의 개념과 기능, 특징, 수행체계, 쟁점과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민원행정의 개념과 기능
2. 민원행정의 특징
3. 민원행정의 수행체계
4. 민원행정의 쟁점과 과제

본문내용

, 민원처리과에서 특별조사민원 발생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특별민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2010)에서는 ‘정당한 행정처분 등에 승복하지 않고 자기 의사만을 관철시키기 위해 장시간 반복적인 주장 등으로 인하여 행정력을 낭비하게 하는 민원’이라고 하며, 법원행정처(2007)에서는 ‘정상적이지 못한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한 국가보훈처(2009)에서는 ‘동일한 내용으로 2~3회 이상 반복하여 계속 제출하는 민원과 제기한 민원이 해결될 때까지 3회 이상 제기하는 민원으로서 현재의 제도나 지침 등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곤란한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민간부문에서도 상습적으로 악성민원을 제기하는 소비자를 Black Consumer, Bad Consumer, Consumer Fraud 등으로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블랙 컨슈머(Black Consumer)라고 부르고 있다.
미국 고질학회(High Conflict Personality Institute)에서는 고질민원이란 ‘고도의 갈등적 인성(High Conflict Personality)을 가진 민원인이 제기한 민원’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의 고질민원에 대한 연구경향은 공공부문의 대책보다는 변호사 또는 의사들이 고객 중 특이한 고객의 문제해결을 연구하는 민간부문에서 ‘high conflict person’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이러한 연구경향은 보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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