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특징,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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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특징,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의 비전과 특징
2.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의 주요 내용

본문내용

중산층 70%를 복원하고 복지가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생애주기별 복지는 박근혜 대통령이 2011년 말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안에 담아 2012년 4월 총선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를 다듬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복지공약으로 제시한 것이다. 무상보육, 기초연금, 중증질환 100% 보장 등 계층 구분없는 보편적 복지와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완화, 장애등급제 폐지 등 특정계층 대상으로 하는 선별적 복지가 섞여 있다(중앙일보, 2012. 12. 27. 12면).
박근혜 정부의 공약 중에서 복지정책과 관련된 주요 공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표2>.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공약 가운데서 가장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을 살펴보면 크게 4가지이다.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도입, 그리고 4대 중증 질환의 무상화, 기초생활보장 급여체계 개편이다.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불평등 문제, 저출산과 노인빈곤 문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4대 중증질병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시대적 당위성을 감안해 볼 때, 이들 4대 복지정책 공약은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다(양재진, 2013: 14).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기초연금도입은 내년부터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20만원 지급, 암 등 4대 중증질환은 2016년까지 보장률(비급여 포함) 100%로 확대, 기초생활보장급여 체계개편은 현행 통합급여를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개별급여로 전환(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번 수급 대상에 들면 7가지 급여(생계, 주거, 의료, 교육, 자활, 해산, 장제급여)를 다 받지만 수급대상에서 벗어나면 아무것도 못 받는 구조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현 단계(200만~400만원)를 10단계(50만~500만원)로 세분화해 저소득층 부담경감, 공공형노인일자리 확대는 참여수당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참여가능 달수도 12개월로 확대(조선일보, 2013년 2월 22일), 무상보육은 소득규모에 상관없이 만0~5세 아이를 둔 모든 가정을 상대로 어린이집유치원에 보내지 않을 경우에는 양육수당 10만원~20만원을 지급하고, 어린이집 등에 보낼 때에는 보육료 22만원~39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무상보육 예산부담은 중앙정부가 50%, 지자체가 50%를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서울시는 지원 대상자가 많고 재정규모도 크다는 등의 이유로 정부가 20%, 서울시가 80%를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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