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원론 E형]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 FTA

소개글

[무역학원론 E형] 우리나라가 여러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하시오 - FTA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우리나라 FTA의 현황
1) 한.미 FTA
2) 한.EU FTA
3) 한.기타 FTA

2.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
1) 체결국간의 원산지규정
2)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3) 불공정거래와 관련되는 각종 장벽
4) 관세철폐에 대한 취약 산업의 위기

3.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의 개선방안
1) 원산지 인증 수출자 제도를 통한 개선방안
2) 우리나라 농산물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한 개선방안
3) 수출능력 강화를 통한 개선방안
4) FTA 관세 협상을 통한 개선방안

4. FTA시대에 우리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

5.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 농산물 등 민감 품목에 관세철폐 대신 특혜관세를 부여하는 방안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자국 농산물의 보호 차원으로서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당장의 관세 철폐보다 일부 품목에 대하여 일정비율의 특혜관세를 적용한다면 양국 간 시장접근도 어느 정도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공산품(6.2%)과 농산물(18%)의 평균관세율 간 격차가 큰 만큼 농산물의 일부 품목에는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봄직하다.
그리고 보완장치로서 세이프가드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다. 한미 FTA에서 한국은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도입하여 농업 분야의 피해 폭을 줄이려 하였으며 칠레캐나다 FTA에서도 세이프가드 조치를 도입하여 FTA 발효 이후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피해를 입었을 시에 관세율을 일정수준까지 올릴 수 있게 하였다. 한일 간 FTA 협상에서도 이 같은 농산물 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도입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FTA시대에 우리기업이 대응해야 할 방향
FTA시대에 우리기업이 원산지제도 관련 대응해야 할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첫째, 우리나라 기업이 FTA를 활용하여 관세특혜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기 체결된 FTA 협정별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을 연구 검토하여 협정 국가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을 파악하여 그에 따른 수출입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즉, 우리나라 기업이 원재료나 부속품의 수입 할 때 원가절감방법을 전략적으로 추구하여 보다 적은 비용으로 제품을 생산 하여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하여 관세 특혜의 혜택을 적용 받아 협정 대상국에 수출하여 해외시장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정책당국은 FTA의 원산지규정상 대책을 확립하여 우리기업들의 혼란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국제 거래에서 관세는 전가되기 때문에 사후에 추징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소급하여 그 금액을 전가할 수 없다. 따라서 그 금액은 전액 손실로 남아 그 거래 기업은 큰 어려움이 따르고 그러한 케이스가 그 한 경우에만 해당되지 아니하고 거래내역 모두를 검토하여 행정조치가 수반되므로 심각한 경영난으로 귀결되고 있다. 위반 유형으로 원산지 결정기준의 위반 FTA 특혜관세 적용오류, 원산지 증명서 검증, 표시기준의 요건 위반으로 인하여 사후 추가징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5. 시사점
세계는 비교우위라는 무한경쟁 속에서 움직이고 있으며, 농업분야에서도 선진국 중심으로 시장 확산전략과 맞물려 UR, WTO, DDA, FTA 등으로 세계 경제가 하나의 시장으로 더욱 확대 통합되는 추세에 있다. 이제 시장경제는 전 세계인이 경쟁해야만 하는 세계경제시대를 맞고 있다. 개방화국제화로 인해 국가간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국가 경쟁력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며, 공업과 서비스분야보다는 경쟁력이 약한 농업이 더욱 어려움을 맞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우리 농업의 유지발전을 위해서는 산업적인 경쟁력 제고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타결로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되는 농업을 위해 정부는 이미 농산물시장 개방에 따른 농가 피해를 보전하고, 농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14년까지 무려 119조원을 지원하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그러나 무차별적인 자금 지원만으로 우리 농업과 농촌의 경쟁력이 살아나지는 않는다.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 이후 94년부터 2004년에 걸쳐 70조원을 농촌에 지원하고도 여전히 '농업 붕괴'를 걱정해야 할 만큼 그동안 정부의 일방적인 지원위주 농업정책은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우선 우리 농업과 농촌의 현실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 영세한 소농 위주의 농업으로는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 작목별로 국제가격의 4~5배에 이르는 생산비를 소비자와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도 곤란하다. 해외시장에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판매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우선 우리의 생산여건, 공급능력, 가격 및 품질경쟁력 등에 대한 냉철한 진단이 있어야 하고, 어떤 품목에 대한 수요가 어디에 얼마나 존재하며, 수입국의 제도와 소비자의 기호가 어떠한가에 대한 해외시장정보를 충분히 파악해야 한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여러 나라와 체결한 FTA 중에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게 불리한 조항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하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 제안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는 부존자원의 상대적 열세 등으로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구조이다.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이나 지역과 자유무역협정의 형태로 교역상 특혜를 상호 주고 받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의 핵심 요소가 바로 원산지제도이다. 그러나 협상 당사국과는 서로 다른 경제구조로 인하여 통일 된 협상 내용을 가지지 못하고 특히, 우리의 거대교역 상대국인 중국이나 일본 등과는 협상준비 및 공동의 연구 수준에 있다. 상대국마다 통상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FTA 협정은 매우 복잡하고, 실무적으로 광범위하게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특히 우리나라 쌀을 포함하여 농업분야나 축산분야는 그 취약성이 크고, 국민정서상으로도 예민한 분야다. 또한 공산품 분야에서도 기업 입장에서 그 내용을 알고 활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아울러 대기업은 정보나 인력 면에서 원산지제도에 대응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특혜관세 등 그 혜택을 보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상존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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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특혜관세의 적용과 원산지제도, 관세와 무역, 2007.
김완배 외, 수출전략 농산물의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 개발의 현황과 과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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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영, 중소기업 수출지원제도의 활용 및 수출성과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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