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腐敗/Corruption)의 유형,원인 및 사례분석 {부패의 속성과 유형 및 원인,기업범죄,경제범죄,조직범죄,재산범죄,비자금,부정부패}.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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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腐敗/Corruption)의 유형,원인 및 사례분석 {부패의 속성과 유형 및 원인,기업범죄,경제범죄,조직범죄,재산범죄,비자금,부정부패}.pptx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부패(腐敗, Corruption) 의 어원
2. 부패의 속성
3. 부패의 유형
4. 부패의 원인
5. 기업범죄의 개념
6. 유사개념
7. 화이트칼라 범죄
8. 경제범죄
9. 조직범죄
10. 재산범죄
11. 부패에 대한 오해
12. 내부 신고제도
13. 부패범죄의 발생원인
14. 내부적 원인
15. 영리성 추구로 인한 범죄유발적 원인
16. 기업 외부적 원인
17. 법률체계상의 문제
18. 사회 환경적 원인
19. 범죄의 유형과 사례
20. 두산그룹 비자금 사건
21. 고용지원금편취 사건
22. 전 건교부국장 뇌물수수 사건
23. 베어링사 사건

본문내용

부패의 유형,원인 및 사례분석
[(腐敗, Corruption) ]




부패(腐敗, Corruption) 의 어원

❏ 한자(腐敗) 어원

　❍ ‘썩을 腐, 무너질 敗’ 즉, 썩어서 무너진다는 뜻

❏ 영어(Corruption) 어원

　❍ 라틴어 ‘Cor(함께)’ 와 ‘Rupt(파멸하다)’의 합성어
　❍ 즉, ‘함께 파멸한다’
　　부패는 부패행위자가 속한 사회나 국가도 함께 무너지게
　　한다는 뜻을 내포함




【습관성(마약)】
　뇌물수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움

【확산성(암세포)】
　부패한 악화가 양화를 구축
　　▷ 국제투명성기구 볼프강 피셔 : 부패는 암세포

【은밀성(빙산의 성격)】
　현금선호, 돈세탁, 가명계좌 등
　　▷ 빙산모형 : 노출되어 있지 않고 은폐되어 있는 부분이 훨씬 큼

【보충성】
　뇌물을 준 사람은 더 많은 뇌물을 받음

부패가 만연한 사회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부패해질 수밖에 없음




　≪ … 중 략 … ≫




기업범죄의 개념

“합법적으로 조직된 기업 또는 그 구성원이 기업체의 목적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해 고용인, 소비자, 일반대중, 그리고 타기업에 대해 인적·물적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국가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기업범죄에 적용되는 법규는 형사법에 저촉되는 경우에만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행정법 및 특별법의 제재대상이 되는 행위도 포함한다.
기업범죄는 형법전에 규정된 범죄뿐만 아니라 형법적 제재수단을 취하는 각종 법규정에 위반하는 행위를 뜻하는 것, 다시 말해 광의의 형법적 제재수단을 가진 제도에 위반하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단, 민사적 제재만을 받게 되는 유형의 행위는 기업범죄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중 략 … ≫




기업 구성원에 의한 원인

기업범죄는 그 행위주체가 기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행하여 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경우라도 기업범죄는 기업내부의 구성원들에게서 원인을 찾을 수 있게 된다.
종래의 실증주의 범죄학에서는 병리학적 범죄관에 입각하여 범죄인의 병리적 특색이 그들의 범죄행위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기업범죄의 경우 그 구성원의 행위를 설명하는 데에는 타당하지 않다.
기업 구성원들이 기업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이유는, 기업구성원이 거대한 기업 메카니즘에 훈련되며 기업에 순응하게 되고, 양심을 지킬 것인지 양심을 버리고 기업의 정책에 따라 그 대가를 보상받을 것인지 사이에서 갈등을 겪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기 때문이다.
모든 조직은 그 특성상 구성원의 독창성을 최대한 배려하더라도 다른 차원에서 구성원들을 획일화시키고 조직에 순응․적응시키려고 하는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다.
기업도 하나의 큰 조직체로서 예외는 아니며, 그 구성원으로 하여금 기업에 순응․적응하도록 하는데 이때에 사용되는 중요한 수단은 훈련이다. 기업은 구성원들을 공식적․비공식적 기구들을 통하여 그의 필요에 맞도록 훈련․교육시키고 그가 현재 차지하고 있는 기업 내의 직위․직무를 제일 중요하게 생가하게 하여 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사회화시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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