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문, 서평] 『복지 한국 만들기 (복지한국만들기)』 책 내용 분석, 감상문, 서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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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상문, 서평] 『복지 한국 만들기 (복지한국만들기)』 책 내용 분석, 감상문, 서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장 복지 한국의 정치경제학

2장 어떤 복지국가인가 - 복지담론의 이데올로기적 성격

3장 경제민주화와 복지국가 - 상호 보완성과 추진 전략

4장 복지국가는 어떻게 조세 규모를 확대했을까- 복지국가 조세 체제의 변화

5장 복지국가 증세와 재정 주권 운동

6장 복지국가 무한 연대

7장 연합 정치의 유형과 복지국가의 진로

8장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 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본문내용

사회 세력의 참여를 유발하면서도 여기서 발생하는 갈등을 권위적으로 조정할 때 통치 가능한데, 갈등과 통합의 중심에 서있는 매개자가 바로 정당이다. 정당의 구조가 어떻게 짜여 있는가는 그 나라의 사회복지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다. 서구 복지국가의 형성과 발달 과정에서는 대체로 정치적 대표 체계인 의회정치와 기능적 대표 체계인 코포라티즘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복합적으로 갈등을 조정했다. 영국에서는 노동자 정당보다 노동조합, 사회복지 기관들이 먼저 발달했는데, 국가 복지 체제도 그만큼 뒤늦게 제한적으로 발달했다. 독일에서는 노동자 정당이 건설되었고 이에 사민당의 빠른 정치적 성공에 힘입어 발전했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케인스주의의 쇠퇴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확산, 탈산업사회에 진전에 의한 계급 구조의 변화로 인해 코포라티즘에 의한 의사 결정 양식에 균열이 오기 시작했다. 이처럼 1980년대 이후 정당과 코포라티즘의 긴밀한 연계와 협력에 의한 의사 결정 기제는 크게 약화되었다.
복지 정치에서 코포라티즘이 약화되면서 정당정치의 위상과 비중이 증대했지만 그것은 상대적인 것이었다. 정당정치가 코포라티즘의 쇠퇴를 대체할 만큼 충분하지 못했다. 정당정치의 불충분성은 사회적 기반에 의해 보완되어야 했다. 1990년대 사회적 협의라고 불리는 변형된 형태의 코포라티즘이 부활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협의는 노동조합 조직률이 비교적 낮고 조직이 분권화된 나라들에서 주로 출현했다.
요약하면 서구 유럽에서 전통적인 계급적 사회 균열을 바탕으로 한 복지 동맹의 균열은 새롭게 재편되어 왔다. 전통적 의미의 코포라티즘은 약화되었지만 사회적 기반은 상호 보완하는 관계로 발전했다.
전통적 복지 동맹의 원론에 충실하게 한국에서 복지국가가 발전하려면 먼저 민주노동당 같은 진보 정당이 성장하고 둘째로 노동운동이 강화되면서 민주노총 같은 노동운동 주체들이 비정규직문제에 관심을 갖고 비정규직을 조직함으로써 노동계급의 연대성을 높이고 셋째로 복지국가를 균열시키는 세계화에 대한하는 대항 연합이 결성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주로 정당 체제에 초점을 맞춰, 유럽 국가들에게 계급적 균열에 입각한 복지 동맹이 어떻게 변화를 겪고 있는지 보았다. 대체로 유럽 국가들에서는 진보 정당과 노동운동이라는 두 개의 권력자원에 기초해 형성된 코포라티즘의 토대가 약화되고, 상대적으로 정당의 역할과 위상이 강하되었으며, 이로 인해 집권한 정당의 성격, 정당들 간의 협상과 거래에 의해 복지 정책이 크게 영향을 받았다.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정당 체제 재편 논의는 진보적 야권 정당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지만, 이제는 보수 진영까지 합세하는 태세이다. 권력을 배분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새로운 발전체제에 대한 모색과 결합되어 있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앞으로 한국의 복지국가 발전 양상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새로운 정당 체제에 대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질적차원의 안목을 가져야 한다.
8장 복지국가 건설과 포괄 정치의 작동을 위한 선거제도 개혁
사회경제적 약자의 선호와 이익을 대변하고 대표해 줄 수 있는 제도적 기제, 즉 누구에게나 효과적이고 동등한 정치 참여를 보장해 주는 포괄적인 정당 체제가 아직 미비하다. 이런 제도 환경하에서라면 설령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복지 증대 요구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해진다 하더라고 정책 결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 결국 한국에서의 보편적 복지국가 탄생은 요원한 일이다. 제도적 처방이 적절히 가해진다면 복지국가의 건설도 가능하다. 선거제도의 비례성이 정치의 포괄성 정도를 결정하는 핵심적인 변수이며 보편 복지국가의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선거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포괄의 정치가 복지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이유는 시민들 모두가 정치적 자유와 사회적 자유를 평등하게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포괄의 정치가 작동될 때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정치적 결정 과정에 동등하고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정치적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이 그런 자유로운 정치참여를 통해 정부나 사회의 적극적 시장 개입이 인정되고 제도화 될 때, 자본주의하에서의 승자 독식 혹은 약육강식 현상이 통제되어 약자와 소수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이 빈곤과 격차 그리고 실업 등의 공포로부터 사회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는 선거에서 승리한 정치세력이 정치권을 독차지한다. 그들은 자신들만으로 정부를 구성하고 패자나 저항 혹은 거부 세력에 대해서는 별 신경을 쓰지 않는다. 반면 합의적 민주주의에서는 정치권력이 분산되며 따라서 정치과정은 양보와 타협에 의해 진행된다. 약자나 소수자 저항 혹은 거부 세력에 대한 포용이 일상의 정치 문화로 자리잡는다.
양자 간에는 구조 개념 측면에서만 친화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많은 경우 양 제도의 주요 행위자들은 현실에서 상호 밀접한 연대 관계를 맺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이 노동당이나 사민당의 안정적 기반을 이루는 것이다.
다수제 민주주의에서보다는 포괄의 정치가 제도화돼 있는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호와 이익이 정치과정에 더 제대로 투입될 수 있다. 이는 결국 합의제 민주주의에서 분배 친화적 자본주의 혹은 복지 자본주의가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선거제도는 주지하듯, 지역주의와 결합돼 있는 한국의 소선거구 일위 대표제는 이념, 정책 정당의 과소 대표아 지역, 인물 정당의 과다 대표 현상을 만연케 한다. 비례성이 현저히 낮은 선거제도이기 때문이다. 최근 선거제도의 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중대 선거구제, 전면 비례대표제, 그리고 비례성이 보장된 혼합형 선거제도 등의 도입을 하자는 말들이 의견이 있다.
선거제도는 비례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개혁되고 권력 구조는 의원내각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등 연정형으로 전환된다면 한국 민주주의의 합의제적 성격은 분명히 강화될 것이다. 한국 자본주의의 신자유주의적 성격을 합의제 조정시장경제에 가까운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제도적 처방으로 포괄의 정치를 발전시킴으로써 복지국가의 건설을 앞당기고자 권력 구조 개편 및 선거제도 개혁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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