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권리구제

소개글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과 권리구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론---------------------------------------1


Ⅱ사회복지법상의 사회복지급여 수급권
----------------------------------------------1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개념
　사회복지법상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의 규범적 구조
　수급권의 보호와 제한


Ⅲ사회복지법상 권리구제
----------------------------------------------9
　권리구제의 개념과 유형
　권리구제의 절차
　권리구제의 현황


Ⅳ결론-------------------------------------16

본문내용

강보험제도와 연관된 피보험자와 보험자 양자 모두의 인식 및 이해 부족으로 인한 다툼이 증가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제도적 실시가 어느 정도 경과하면서 제도 운용면에 있어서 합리화와 적정화·표준화가 자리잡고 국민들의 의료보험에 대한 인식과 이해의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제도 분쟁이 다소 완화된 것으로 판단 된다.
②쟁점별 현황 - 보험급여의 제한 사항에 관한것과 보험급여 비용처분에 과한것이 상대적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후자의 경우 요양기관에서 진료비 심사를 의뢰한 것임을 상기하면 피보험자의 권리구제는 사실 보험급여 문제에 집결된다고 할수 있다.
③심사결정의 결과 - 원처분이 취소되고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받아들이는 청구인용이 1980년대 말 이후로 상대적으로 감소되고 있다. 역시 이용률도 보험급여의 제한사항에 대한 것이 높은데 이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피보험자의 권리의식이 신장된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3. 산재 보험법
<연도별 산재보험 심사 및 재심사 추이>
심사
연도
급여건수
심 사
재 심 사
심사청구율
취소율
심사청구율
취소율
1985
483.336
773(0.2)
19.9
212(34.2)
26.4
1986
526,961
1,135(0.2)
25.1
320(37.6)
25.9
1987
576,945
1,223(0.2)
22.4
369(38.9)
27.6
1988
635,190
1,268(0.2)
21.9
400(40.4)
22.3
1989
677,484
1,548(0.2)
16.2
493(38.0)
30.6
1990
802,872
1,756(0.2)
18.8
544(38.2)
12.9
1991
835,029
2,451(0.3)
13.5
712(33.6)
15.6
1992
932,395
1,756(0.2)
11.0
1,191(46.0)
20.2
1993
784,770
3,368(0.4)
14.6
1,544(53.7)
14.2
1994
804,575
3,271(034)
23.1
1,230(489)
18.3
1985년도 이래 심사 및 재심사 건수가 해마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에서
① 심사와 재심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걸 할수 있다.
② 심사청구율의 측면에서 보면 약 0.2%에서 0.4%로 증가한것에 그치고 있는데 재심사 청구율은 34.2%에서 48.9%로 해다가 꾸준히 증가하는걸 보아 재심사 청구는 심사청구를 구한 사람들이 보다 많이 재심사를 청구하는 경향임을 알수 있다.
<급여 종류별 산재보험 심사 및 재심사 현황(1994)>
심사
연도
급여건수
심 사
재 심 사
심사청구율
취소율
심사청구율
취소율
전양급체
804,575
3,271(0.41)
23.1
1,230(48.9)
18.3
요양급여
411,028
734(0.18)
20.7
343(58.9)
20.7
휴업급여
326,702
18(0.00)
5.6
30(176.5)
42.9
장해급여
35,247
1,925(5.46)
22.3
618(41.3)
17.8
유족급여
3,376
370(10.96)
36.8
227(97.0)
11.5
기앙급타
28,222
224(0.79)
16.5
12(6.4)
66.7
① 유족급여가 청구건수는 비록 상대적으로 적으나, 청구율은 10.96%로 가장 높다. 취소율 열시 유족급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보여 근로자의 산재사고로 인한 사고 유족과 회사 혹은 보험자사이의 다툼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측된다.
② 심사청구건수는 요양급여가 1994년 한해동안 411,028건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휴업급여가 326,702 건으로 두 번째 많았다. 이를 보면 가장흔히 일어나는 것은 이 두가지 수급권 중심으로 빈번한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
<심사청구의 원인별 및 상병부위별 현황(1995)>
심사
연도
급여건수
심 사
재 심 사
심사청구율
취소율
심사청구율
취소율
전양급체
804,575
3,271(0.41)
23.1
1,230(48.9)
18.3
요양급여
411,028
734(0.18)
20.7
343(58.9)
20.7
휴업급여
326,702
18(0.00)
5.6
30(176.5)
42.9
장해급여
35,247
1,925(5.46)
22.3
618(41.3)
17.8
유족급여
3,376
370(10.96)
36.8
227(97.0)
11.5
기앙급타
28,222
224(0.79)
16.5
12(6.4)
66.7
① 작업과 관련하여 일어난 사고 중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여 심사청구를 하는경우가 24.7%이고 장해등급판정에 대한 불복이 58.9%이르고 있다.
② 역시 산재보험문제있어 가장 중요하게 인정되고 재해의 성격 규정인 업무상 재해냐 아니냐는 하는 다툼이 중요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장해등급 관련이 이의신청중에서도 척추관련 상병과 연관된 급여가 중요한 다툼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Ⅳ결론
수급권에 대해 공부하면서 이러한 권리를 너무 당연하게만 여기고 있던 내 자신에게 부끄러운 감정이 들었다. 이러한 권리를 얻기 위해 인류는 얼마나 많은 투쟁을 하고 또 발전하기 위해 노력해왔는지 공부하면서 수급권에 대한 지식을 조금이나마 얻은 것 같다.
수급권은 앞서 살펴보았듯이 개념에서부터 정확하게 짚고 들어가야 한다. 시민사회의 성립 및 변천으로 인해 사회복지법이 출현하게 되고 변화를 겪으면서 하나의 제도로 정착하기에 이른다. 규범적 구조를 통하여 실체적 권리와 수속적 권리, 그리고 절차적 권리에 이르기까지 수급권자를 보호하는 법들이 있고 또 수급권의 보호와 이를 남용하지 못하게끔 제한하는 제도까지 모두 정비되어있다. 하지만 수급권은 아직도 발전하고 변화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아직도 우리는 수급권에 대하여 더 기대를 거는 것일지도 모른다.
권리구제는 현재, 우리나라에 많은 제도가 있는 것 같다. 그에 대한 제약이 일부 있겠지만 과거 빈민속에서 생활해오던 조상들이 가꿔낸 권리에 대한 구제를 다양하게 받을 방법이 있는 것 같아서 뜻있는 공부가 되었다. 내가 한 공부가 제대로 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이 권리구제에서는 몰랐던 지식을 더욱 깊이 알 수 있어서 뜻있는 시간이었다.
<참고문헌>
김훈『사회복지법제론』,학지사, 2004.pp8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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