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의 위헌성에 대한 단견(短見)

소개글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5조 제1항 제4호의 위헌성에 대한 단견(短見)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제 5 조 제 1 항 제 4호의 위헌성에 대한 短見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을 일종의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는가?

『 전자부착법 』이 실질적으로 헌법적 이념과 합치하는가?
-‘죄형법정주의’의 하위 항목을 중심으로 고찰

『 전자부착법 』의 득과 실에 관한 고찰
-적정성의 원칙, 범죄원인론 중 ‘낙인이론’을 중심으로

본문내용

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피처분인은 ‘너대니얼 호손’(Nathaniel Hawthorne)의 대표작 『주홍글씨』에 등장하는 ‘adultey'라는 주홍글씨를 새긴 것처럼, 성폭력 및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는 오명을 쓰고 상당히 긴 세월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한 피처분인(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에게 정상적인 교우 관계나 소득 생활이 지속되고 유지될 것이라고 신뢰하는 것은 차라리 망상에 가까울 것이다. 즉, 피처분인은 사회에 존재하되, 누구나 기피하는 대상으로 정체성이 획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특별예방이론의 대표적 학자인 리스트의 영향력 행사의 단계 중의 최고조의 수위인 ‘무해화 상태’와 직결되는 것으로서 형식적으로는 사회에 잔존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되거나 추방된 상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즉, 피처분인은 사회로부터 “너는 우리의 이웃이 아닌 자이며, 또한 우리의 치욕이다.”라는 공식적인 선언을 발목에 새긴 채, 사회에 떠도는 유령 같은 존재로 전락하고 마는 것이다. 비약하자면, 『전자부착법』은 기원전에 정적(政敵)이나 기득권의 견지에서, 이단아로 치부되는 이들을 숙청하기 위해, 전용되었던 도편추방제(ostracism)가 사회 방위와 국민의 법감정에의 신의성실(bonafide)라는 미명의 비호 하에 변용된 것에 불과한 것이다. 환언한다면, 21세기의 사회에 기원전의 구습을 불러온 셈이다.
또한, 이러한 낙인은 피처분인의 삶만을 온전히 말살하는 것이 아니며, 금지하고자 하는 범죄를 결과적으로 저지르게끔 추동하는 사회를 향한 위험성, 재범 형성의 상당한 개연성도 함의하고 있다. 낙인이론의 대가 ‘레머트’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새겨야 할 것이다.
그는 낙인으로 의미되는 일탈은 일차적 일탈과 이차적 일탈이라는 두 개의 단계를 지니는데, 개인의 자아정체성이 훼손되지 않을 정도의 경미한 일탈이 일차적 일탈이며, 그 일타적 일탈에 의해 공식적으로 범죄자라는 오명이 씌워지면 자신의 자아정체성을 극도의 부정적인 대상, 즉 스스로를 구제 받지 못할 본질적인 범죄인으로 획정하여, 양심과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게 이전의 죄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극악한 범죄를 일삼게 된다고 역설하는데,
사회 실정에 비춰본다면 일응 타당한 견해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듯 제도가 지닌 순기능과 역기능을 고려하여, 양자를 균형성의 견지에서 판단해 본다면, 좁은 차원의 필자의 식견으로는 위치추적 전자 장치 부착으로 형상화되는 전자 감시 제도가 성폭력 및 강력 범죄 재범 예방에 대한 억지력이 현저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낙인이론에 입각하여 고찰해 본다면, 오히려 재범의 위험성을 초치할 수도 있으며, 재범 방지라는 목적 하에 희생시키는 범죄인의 인권 내지 기본권의 침해가 현저히 가혹하므로 우리 헌법 제 37조 2 항의 선언 내용과 실질적 법치국가원리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죄형법정주의의 원리 중 하나인 적정성의 원칙을 반하는 것이므로 그 자체가 위헌적인 여지가 상당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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