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에 관하여 - 장단점,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

소개글

임대주택에 관하여 - 장단점, 주택바우처 제도의 효과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임대주택 장, 단점
1. 임대주택이란
2. 임대 주택의 필요성
3. 임대주택의 장점과 단점

Ⅱ.‘주택바우처’08년도 시범사업 실시 (인터넷 신문발취)
`주택바우처` 2009년 시범실시 2007-01-10 17:46
`주택바우처` 내년에 시범사업 실시 2007.10.17

Ⅲ. 수요자 중심의 복지 ‘주택바우처’ 도입
1. 주택 바우처제도란
2. 선진국의 주택 바우처 제도
3. 미국의 주택바우처 제도

Ⅳ. 주택 바우처 도입에 예상되는 순효과 vs 역효과
- 주택 바우처 지원 대상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에 예상되는 순효과
-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에 예상되는 역효과

Ⅴ. 시사점

* 참 고 자 료

본문내용

열하여 주거급여 받기까지 기간이 오래 지연되어 예비 수급자들의 선택권 제약 받음.) 관리당국 부정부패 등
Ⅳ. 주택 바우처 도입에 예상되는 순효과 vs 역효과
- 주택 바우처 지원 대상자 (민간임대주택 입주자)
건설교통부 발표에 의하면 “주택 바우처 제도는 민간임대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시행될 것”. 주택 바우처의 큰 수혜자는 저소득 서민층이다.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서 선정되지 못한 빈곤계층의 경우에는 저리의 전세자금 지원 이외에 주거 부문에서 지원받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에 예상되는 순효과
공급자지원에서 수요자지원으로의 전환
주택 바우처 제도가 시행되면 저소득층 주민은 정부의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지 않아도 정부의 보조를 받으며 민간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임대주택을 짓는 건설사 등에 지원해왔던 그동안 의 공급자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수요자인 임차인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주거복지 서비스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임.
저소득층 주택선택의 폭 확대
주택 바우처제도는 공공임대주택의 재고량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저소득 임차 가구의 심각한 주거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바우처를 지급해 저소득층의 주택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다.
- 주택 바우처 제도 도입에 예상되는 역효과
수요과다문제 (수요자의 과다로 인해 주택 보조금 재정 부담.)
지역별 특성을 반영 문제
지역에 따라 임대료에 차이가 많이 나므로 최저주거비에는 지역별 특성 반영문제, 주거비 산정 와 상 한선 문제
수급대상과 지급방법의 문제
임대료 상승 등의 부작용
주택 바우처 도입으로 인해 임대료 상승이 우려되는 이유는 민간임대시장의 공급자가 가격을 결정하 는 현실에서 임대인이 정부에서 지급받을 바우처를 감안, 임대료를 올릴 수 있기 때문이다.
소득허위신고 (자산 축소하여 허위 신고)
바우처 전매 (수요자와 공급자간 결탁하여 바우처 전매 함)
Ⅴ. 시사점
▶ 주택정책의 기조가 공공/ 민영 주택 건설지원을 통한 공급확대 위주에서 거주자들에게 직접임대료의 일부를 지원해줌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직접 거주지를 선택하게 하는 수요자 위주의 시장 친화적 지원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참 고 자 료
저소득층 주거실태 및 주거급여 현실화 방안 2005‘ (이태진)
미국의 주택 바우처 정책 2005.12 (정광호)
바우처제도 국내, 외 사례 및 개선방안 (유한욱)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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