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우수자료★★][일본의 통상정책] 일본 통상정책, 일본의 경제, 한일 경제관계, 일본 통상정책 기조,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 일본의 통상정책 전망

소개글

[★★평가우수자료★★][일본의 통상정책] 일본 통상정책, 일본의 경제, 한일 경제관계, 일본 통상정책 기조,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 일본의 통상정책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일본의 통상정책] 일본 통상정책, 일본의 경제, 한일 경제관계,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 일본의 통상정책 전망

[ 목 차 ]

Ⅰ. 들어가며..

1. 일본의 경제
(1) 경제현황
(2) 지역별 수출입상황

2.한 ․ 일 경제 관계
(1) 무역 현황과 특징
(2) 투자 현황과 특징

II. 일본의 통상정책

1. 일본 통상정책 기조
(1) 전후 고도성장기 및 1970~80년대
(2) 최근의 통상정책

2. 일본의 통상전략 변화의 배경및 특징
(1) 통상전략 변화의 개요
(2) 통상전략 변화의 배경
(3) 일본 통상 정책의 특징

3. 일본 통상정책 결정
(1) 통상정책 결정의 특징
(2) 통상정책결정의 관련기구

4. 일본의 통상정책 수단
(1)관세장벽
(2) 수입규제
(3) 통관절차
(4) 반덤핑, 상계관세 및 세이프가드
(5) 정부조달 부문
(6) 기술규제
(7) 지적 재산권
(8) 서비스 장벽
(9) 투자규제
(10) 환경관련 규제
(11) 기타장벽

III. 나오며..

〔 참 고 문 헌 및 사이트 〕

본문내용

서 체류가 가능하도록 체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에서는 일본의 ‘기업 내 전근’에 해당하는 상사주재 자격의 경우 최초 발급 시 2년, 갱신 시 최장 18주년간 주재를 인정하고 있다. 또한 한국에서는 체류자격 부여 시 「외국인 투자 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및 동 법 시행규칙 등에 있어서 ‘한국인의 고용’을 조건으로 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투자경영’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현지직원을 2명 이상 고용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같은 요건에 부합토록 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법인을 설립할 때의 인건비의 부담이 매우 과중하여 법인의 설립자체가 어렵게 된다. 따라서 대일 투자 촉진의 관점에서 ‘투자경영’의 체류 자격을 취득하기 용이하도록 이러한 요건의 폐지가 요망된다.
III. 나오며..
지금까지 일본의 대외경제상황과 그에 따른 통상정책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이러한 일본 통상정책은 오늘날의 초국가시대에 접어들어서 단순히 일본의 정책으로만 치부하고 넘어갈 이야기만은 아니다. 아래의 신문기사는 2007년 4월2일자 SBS 8시뉴스의 앵커와 기자의 내용이다.
『<앵커>
이번 협상 타결에 대해 일본도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일본 재계와 언론들은 이번 협상 타결이 일본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내놓았습니다.
도쿄에서 윤춘호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기자>
한미 FTA협상이 타결된 뒤 일본 정부의 논평을 요구받은 시오자키 관방장관은 구체적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미 FTA 타결이 일본 정부로서는 그리 달갑지 않다는 뉘앙스입니다.
이런 일본 정부의 반응과는 달리 일본 언론과 재계는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먼저 미국시장에서 한국과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특히 자동차와 가전 분야에서 일본에 큰 위협이 될 것으로 일본의 교도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통상정책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지난 2004년 이후 중단된 한국 뿐 아니라 미국과도 FTA 협상 개시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경단련을 비롯한 재계도 무역 자유화에 소극적 태도를 보여온 일본 정부에 정책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 FTA 협상을 계기로 그동안 다소 서먹한 모습을 보였던 한미 동맹관계가 다시 돈독해질 것으로 일본 언론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위의 뉴스의 내용으로 보아도 단순히 한나라의 통상정책은 상대국과의 일만이 아닌 제 3국 이상의 나라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에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일수록 우리와 교역이 많은 일본과의 통상 정책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대외통상정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WTO를 중심으로 한 다자간 협상을 중시하는 전략을 구사해 왔으나 1990년대 말 이후 FTA를 중심으로 한 양자간 협상도 함께 추진하는 중층적 통상전략으로 전환하였다. 현재 일본은 특히 동아시아 지역 국가들과의 FTA 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역외 국가들과는 자원 확보 차원에서 FTA 교섭을 벌이고 있다. 최근에는 일본의 경제 산업성을 중심으로 ASEAN+한ㆍ중ㆍ일에 호주, 뉴질랜드, 인도를 포함하는 보다 광역적인 지역의 경제 통합체 구상을 발표한 바 있다. 이 구상은 2008년부터 협상을 시작하여 2010년에는 협상을 완료한다는 계획으로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일본의 통상전략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통상전략은 어떠한가?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일본의 우선협상 대상국이었으나 한ㆍ일 FTA 협상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우리나라는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 일본 또한 같은 시기에 우리나라의 중요한 협상대상국이었으나 현재는 미국, EU, 중국 등에 비해 그 중요성이 떨어지는 국가로 취급되기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ㆍ일 양국은 한ㆍ일 FTA 협상이 한창 논의되던 1990년대 말, 2000년대 초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직면해 있고, 양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극복할 시기와 명분을 모색하는 단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는 더욱 한ㆍ일 경제 관계를 통사적으로 고찰하면 양국의 서로에 대한 경제적중요성은 점차 약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고의 제3장에서 상세히 고찰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무역 및 투자에서 일본의 비중과 역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동남아시아나 중국 등 신흥국가의 등장으로 수출시장과 투자대상지역으로서의 우리나라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이처럼 한ㆍ일 양국은 대외경제정책이라는 측면에서도 그 관계가 소원해졌을 뿐만 아니라 무역ㆍ투자 등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그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하락하였다.
현재의 이러한 상황을 보았을때 우리나라는 일본과의 통상정책을 수립할 때 자국의 이익이 될수 있는 분야의 정책수립에 많은 기여를 해야 될것 이다. 예를 들어 우리 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환경ㆍ에너지 제약의 돌파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ㆍ기술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이 보유한 제도와 기술을 어떻게 발굴하고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연구하고 실천하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일본과의 협력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한ㆍ일 양국 경제통합의 필요성이 증대될 것이며, 나아가 양국은 동아시아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핵심적인 파트너로서 기여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및 사이트 〕
- 김정수, 국제통상 정책론, 박영사, 2007.
- 외교통상부, 1998년 판 외국의 통상환경, 1998
- 외교통상부, 일본 개황, 2001
- 한국의 주요국별·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일본,대외경제정책연구워
- 최근 일본 통상정책의 변호와 우리의 대응방안 ,정훈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선진국 통상정책, 김미선( 건국대)
=>http://www.hopia.net/ries/jes/jes_w_cp/jes_w_cp2.htm
-한국무역협회 http://www.kita.net
-KOTRA http://www.kotra.or.kr
-외교통상부 http://www.mofat.go.k

키워드

일본,   통상정책,   일본 통상정책,   일본의 경제,   한일 경제관계,   일본의 통상정책 변화,   일본의 통상정책 전망,   일본의 통상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