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고용보험unemployment insurance 분석]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고용보험 전달체계, 고용보험 재원, 고용보험 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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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고용보험의 의의
2.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3.고용보험사업의 내용
4.고용보험 전달체계
5.재원의 조성 및 운용
6.고용보험 관련기사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의 의의
1. 고용보험

근로자와 사업주가 공동 부담 하는 기금으로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향상, 근로자의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제도.

2. 가입대상
고용보험법은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한다.(동법 제7조)

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모든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 없이 자동
적으로 고용보험 관계가 성립한다.

3. 적용제외대상
1) 적용제외대상 사업장


① 농업, 임업, 어업 및 수렵업 중 법인이 아닌 자가 상시 근로자 4인 이하를
고용하는 사업

② 총 공사금액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2004년 2천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

③ 연면적 1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 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 수선에 관한 공사

④ 가사 서비스업

2) 적용제외대상 근로자
① 65세 이상인 자

② 1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단, 생업을 목적으로 근로자를 제공하는 자 중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
를 제공하는 자 와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대상

③ 공무원 (단,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④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적용자

⑤ 별정우체국 직원

3) 적용제외대상 일용근로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업자의 고용 및 생활안정을 위해 직접
행하는 사업으로서 실업 자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② 선원법에 의한 선원

③ 외국인근로자

④ 별정우체국법에 의한 별정우체국 직원

Ⅱ.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2. 고용보험제도의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 기능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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