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PT][약관約款 규제법] 약관 규제법의 의의, 약관 규제법의 중요성, 약관 규제법 적용, 약관 규제법 예외, 약관 규제법 내용, 약관 규제법 해석, 약관 규제법 한계, 약관 규제법 전망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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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약관 규제법의 의의 및 목적
2.약관 규제법의 중요성
3.약관 규제법의 적용 범위
4.법 적용 제외

Ⅱ. 본론 – 약관 규제법의 내용
1.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2.약관의 해석
3.불공정 약관 조약의 무효
4.표준약관 제도

Ⅲ. 결론
1.약관 규제법의 한계점
2.해결방안

본문내용

Ⅰ. 서론
건전한 거래
질서 확립
경제적 약자 보호
사업자와 소비자 간
실질적 평등 구축
국민 생활의 균형
있는 향상 도모

2. 약관규제법의 중요성
약관의 특수성

사업자가 작성 → 정보의 비대칭 현상

→ 사업자의 이익 우선 반영

→ 비용, 위험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큼

Ⅱ. 본론 - 약관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1) 약관의 명시, 설명의 의무
사례 1
공정거래위원회는 10개 신용카드사들이 약관의 글자를 지나치게 작게 한 것은 약관법상 사업자의 약관명시의무를 위반한 것임을 확인하고 경고조치함.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보도자료 중...
상기 10개 카드사의 약관글자가 4호~6호 포인트(글 hwp 프로그램 기준)에 불과하여 통상 다른 분야의 약관에서 정한 글씨 크기보다 지나치게 작은 글씨를 사용하여 평균적인 고객이 읽기 곤란한 정도라 할 수 있음.

Ⅱ. 본론 - 약관규제법의 내용
1. 약관의 계약에의 편입
2) 개별약정 우선의 법칙
사례 2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09.29 선고 91나56990 판결)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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