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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基礎장애연금] 기초장애연금 제도 필요성, 기초장애연금 수급자 선정 논란, 기초장애연금제도 개념,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방안, 기초장애연금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1
2.연구의 범위····································································1

Ⅱ. 기초장애연금제도의 필요성
1.우리나라 장애인 소득 보장 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2
1) 국민연금제도의 장애연금···············································2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3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4
4) 장애인 수당 제도와 간접적 지원제도······························5
2.기초장애연금제도·····························································6
1) 기초 장애인 연금제도의 개요·········································6
2) 기초 장애 연금제도의 필요성·········································6

Ⅲ.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선정 논란
1.기초장애연금 도입에 있어서 수급자 선정 논란····················6
1) 복지부의 '중증장애인 도입 기본방안' 및 문제점···············6
2) 장애인계 요구안 및 문제점 ··········································8
2.선진국 사례····································································8
1) 일본 ········································································8
2) 스웨덴······································································10
Ⅳ. 기초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방안
1. 우리조의 수급자 선정 토론············································12 2. 수급자 선정 방안·························································13
1) 기초 장애연금제도 수급자 선정····································13
2) 타 급여와의 관계·······················································13
Ⅴ. 결 론 ········································································14
※참고문헌········································································16

본문내용

입될 경우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장애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을 하는 방안은 긍정적 일 수 있다.
이러한 원칙대로 모든 수급대상자에게 기초장애연금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여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및 급여액을 정하는 방안을 적용하는 경우 기초장애연금 수급으로 인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지워진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일정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과의 관계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소득보전급여로서 기초장애연금이 도입되는 경우, 장애인 복지법에 추가비용 보전급여로 명시되어 있는 장애수당(장애아동수당)제도와의 양립 또한 가능해 진다.
Ⅴ. 결론
지금까지 장애연금의 대한 정의, 장애문제에 대한 정부와 장애계의 차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장애인 문제를 국가개입을 통해서 해결하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국가의 개입을 통한 제도적 복지이념과는 거리가 먼 복지이념이 내재되어 항상 걸림돌이 되어왔다. 이 상황에서 장애인연금을 되짚어보는 것은 그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현대사회는 장애인 복지의 수요가 커져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수요 증대에 대처해서 해결해야 할 과제의 하나가 장애인 복지정책(장애연금)을 확립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우선 정부와 장애계는 몇가지 문제점을 해결해야 한다. 정부는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여 지급 대상 및 지급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판정체계의 문제가 생긴다.둘째로 장애수당은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되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장애수다에 몇 푼 얹어주는 수준이다. 셋째로, 차상위 계층의 경계선에 있는 근로장애인의 문제이다. 넷째는, 장애인운동은 기초장애연금이 소득으로 인정될 경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권자들이 수급권을 상실할 수도 있다. 장애계는 기초장애연금에 따라 연금을 줄 경우에 2~3조원이나 되는 막대한 재원을 어떻게 조달할지가 의문시된다.
이에 일본에서는 복지연금의 도입은 1956년 당시는 장애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를 장애인단체가 운동을 시작하였고, 장애인 연맹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1985년에는 장애기초 연금의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장애인사회복지가 모든 장애인이 삶의 전 과정에서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삶을 영위하게 만들어주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소득보장은 사회보장청이, 의료서비스는 광역자치단체가, 생활관련 복지서비스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지고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장애인 소득보장제도의 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다. 첫째로 기초장애연금을 도입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우선하는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게 하여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장애인에 기초장애연금을 지급한다. 이때 수급요권결정시에 장애판정체계개편이 선행되어야하고, 급여수준도 국민연금 장애연금 수급자의 평균 연금수령액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둘째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개편하여, 현재의 획일적인 최저생계비를 적용으로 인해 생계급여 수급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중증 장애인을 생계급여 대상에 포함시킨다. 이때 수급요건에서도 기초장애연금 도입시와 마찬가지로 장애인의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장애판정체계로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급여수준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별도의 생계급여가 도입시 보충급여 원리에 따라 빈곤선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만을 지급하게 된다.
셋째로, 장애수당제도를 소득보전 급여로 전환해 기초보장 수급자를 포함한 차상위 및 차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장애수당을 지급하고, 근로능력이 전혀없는 최중증의 장애수당 급여 대상자에게 소득보전 급여의 부가급여 형태로 추가비용 급여를 지급해야 할 것이다. 이때 수급요건은 근로능력 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장애 평가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지급수준도 근로능력 평가 결과 최증증 장애인에게 부가적으로 지급되는 추가비용 급여는 가장 합리적으로 계측된 추가비용수준을 고려해 지급액을 결정한다.
이상과 같은 장애연금제도의 개선방안이 채택된다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장애로 인한 생활불안정 내지 빈곤 방지 기능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이러한 기능들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장애인이 장애 상태를 극복하고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스스로 자립하여 나아가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그래애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 궁극적으로 공익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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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현, 최동익, 무기여장애인연금법(안) 공청회 자료 | 2005년 6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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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5년 장애인실태조사 |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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