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기획 (development planning)] 발전기획의 성격 및 효용과 한계

소개글

[발전기획 (development planning)] 발전기획의 성격 및 효용과 한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발전기획의 성격

1. 기존문헌들의 관점
2. 발전기획의 성격

Ⅱ. 발전기획의 효용과 한계

1. 발전기획의 효용
2. 발전기획의 한계
1) 미래예측의 한계
2) 자료 및 정보의 부족
3) 정치적 인식 및 행정적 지원의 미흡
4) 기획가의 능력부족
5) 예산 및 관리제도의 비효율성
6) 시간과 비용의 제약

본문내용

이나 프로그래밍(Programming) 기법들을 활용하기 어려우며 따라서 명실상부한 종합기획(comprehensive planning)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다. 자료의 부족은 국가계획의 경우보다 지역계획의 경우에 한층 심하다.
행정적으로 관장기구나 통계모집능력이 미약할 뿐만 아니라 지역간 격차가 공개되는 것을 우려하여 의도적으로 지역통계를 억제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이다.
3) 정치적인식 및 행정적 지원의 미흡
기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치지도자 및 고위행정가들이 기획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필요로 하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이러한 인식과 지원이 부족하여 오히려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거나 기획과정에 부당한 간섭을 하기도 한다. 반대로 정책결정자들이 기획과정에 별로 참여하지 않고 소홀히 하거나 공표된 계획까지도 집행과정에서 도외시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사회경제발전에 관한 중요한 결정이 공식기획과정 밖에서 이루어지는 사례가 흔히 있는 것이다.
4) 기획가의 능력부족
체계적으로 통합되고 실현가능성이 높은 발전계획을 수립하자면 각 전문분야의 지식은 물론 기획의 과정 및 기법에 관한 소양을 갖춘 기획가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기획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아 기획가를 양성 훈련하고 우대하는 인사관리제도가 미비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우수한 인재들이 기획업무의 담당을 기피하거나, 해외훈련을 받은 기획가들도 전혀 생소한 자리에 배치되기가 일쑤이다. 결과적으로 능력이 부족한 기획가들에 의해서 계획이 수립되기 매문에 불합리한 기획방법에 의해서 실현가능성이 낮은 발전계획들이 작성되는 것이다.
5) 예산 및 관리제도의 비효율성
발전계획이 효율적으로 수립 집행되려면 예산지원과 관리능력의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이 예산의 경직성, 투자재원의 상대적인 감소, 예산지출의 지연 및 과도한 통제, 예산기관과 기획부서와의 불협화 등으로 발전계획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예산을 기획보다 우선함으로써 계획을 형식화하고 무의미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계획의 집행 평가 통제를 담당하는 행정관리 면에서도 기술 및 경영관리인력의 부족, 절차의 복잡, 부서간의 갈등 등으로 충분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집행수단과 제도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타당한 계획이 수립되더라도 성공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6) 시간과 비용의 제약
정밀한 자료분석과 다양한 대안의 경토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자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와 재정지원을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 개년계획의 2 년여의 기간과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곤 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상황변동과 최고관리자의 잦은 경질 속에서 발전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졸속을 면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최단기간에 계획을 작성하여 조속히 성과를 내고 싶은 조바심 때문에, 또는 기획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불성실한 계획이 수립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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