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변화의 물결

소개글

[지방자치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집행기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변화의 물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방자치의 내용

Ⅰ.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Ⅱ.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집행기관

Ⅲ.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1. 행정권과 자치입법권
2. 인사권
3. 조직권
4. 재정권
5. 사무의 위탁과 공동처리

Ⅳ. 변화의 물결
1. 분권화와 자율화의 촉진
2. 정치화의 촉진
3. 대외적 연계의 변화
4. 주민의 위상변화
5. 동반자적, 경영자적 관계의 강화
6. 다원화의 경향
7. 부작용에 대한 우려

본문내용

지방정부'를 출범시켰다. 정치화의 가장 큰 계기는 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이다. 그 밖에 정치화 촉진의 요인은 많다. 정치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정치적 역할 즉 주민대표적 기능과 정책기능이 확대되고 있다. 민선단체장들의 정치적 리더십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단체장들의 역량에 따라 행정봉사의 수준차가 예전보다 많이 커지고 있다.
3) 대외적 연계의 변화
지방자치단체의 대외적 연계가 변하고 있다. 관치시대의 대외적 연계는 주로 수직적이었다. 중앙의 지방에 대한 수권적 연계가 압도적이었으며 지방의 중앙지향성이 강했다. 이러한 관계가 지방자치의 실시로 변하고 있다. 국가와 상급자치단체에 의한 계층적 통제는 약화되고 있으며 협동적 관계의 강화에 대한 요청이 커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한 의존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예전에 비해 상급기관에는 강하고 주민에게는 약한 지방정부가 정착되어 가는 것이다.
4) 주민의 위상변화
주민이 지방자치의 주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주민의 발언권이 커지고 있다. 지방정부의 활동과정에 대한 주민참여와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각종 주민운동도 활성화되고 있다. 주민의 선택과 전호가 보다 존중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관치시대에 행정객체였던 주민은 지방자치와 더불어 주권자 고객 소비자의 위상을 강화하게 되었다.
5) 동반자적 경영자적 관계의 강화
민간부문과 지방정부는 경쟁하고 협동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정부가 설정하는 제관계를 특별권력관계라 하여 정부를 우위에 두던 관행은 약화되고 있다. 대린 대등한 관계, 민사적 관계가 늘어나고 있다.
지방정부활동의 경영화가 촉진되고 있다. 수입증대, 감량경영, 기업방식의 행정봉사, 그리고 수익자부담원칙 등 시장논리의 도입에 대한 관심이 확산되고 있다.
6) 다원화의 경향
획일적인 중앙통제를 벗어나는 부문이 늘어나면서 다양화의 길이 열리고 있다. 같은 계층의 지방자치단체라도 구체적인 상황적 조건과 행정수요 그리고 리더십 스타일이 다름에 따라 지방정부의 구조와 사업, 기술 등이 달라질 가능성이 넓어져가고 있다.
7) 부작용에 대한 우려
지방자치에 따른 부작용과 애로도 적지 않다.
주민의 요구투입 폭증과 무리한 요구, 집단이기주의, 중앙과 지방간의 갈등, 지방간의 갈등, 과다한 지출, 부당한 엽관적 인사 등에 대한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전거만을 의식해 정책추진의 균형을 잃을 위험도 크다.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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