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정치자금(陰性政治資金)의 투명화와 규제 (음성자금의 규모와 조달구조, 음성정치자금 근절대책)

소개글

음성정치자금(陰性政治資金)의 투명화와 규제 (음성자금의 규모와 조달구조, 음성정치자금 근절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음성정치자금의 투명화와 규제

Ⅰ. 음성자금의 규모와 조달구조

Ⅱ. 음성정치자금 근절 대책

1. 고비용 정치구조를 깨자
2. 정치자금제도의 루프홀을 막자
(가) 정치자금의 규제대상에서 제외되는 돈이 너무 많다.
(나) 강연료, 고문료, 주식매매 등 위장기부를 막자
(다) 회계보고에 대한 실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3. 로비를 양성화하자
4. 자발적 정치참여문화를 활성화시키자

본문내용

부 직원들을 특채했었다.
그 밖에도 종친회, 향우회, 특수대학원 등 사적인연을 중심으로 하
는 네트워크가 형성되기 때문에 합리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공공이익에
기반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돈과 영향력의 거래라고
하는 당사자 간의 사적 이익을 중심으로 하는 비합리적인 결정이 이루
어지고 그 결과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로
비를 양성화하여 로비스트와 로비활동을 공개하는 것이 돈과 영향력의
부적절한 교환, 즉 음성자금의 수수를 근절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로비공개법(The Lobbying Disclosure Act of 1995)을 만
들어 로비스트의 이름과 소속기관, 고객명, 지출경비, 로비자금, 로비대
상이 된 법률이나 행정조치 등을 모두 등록하도록 하고 이를 공개하고
있는데, 1999년 통계에 따르면 미국 의회에 등록된 로비스트의 숫자는
20, 512명이며, 이들이 지출한 자금은 270만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
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고위관리들이 이익단체에 취업하여 자신이 몸
담았던 조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회전문현상(Revolving Door)을 막기
위해서 1978년에 제정된 공직자윤리규정에서는 정부고급관리는 공직을
떠난 후 1년 이내에는 그가 근무하던 정부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 음지에서의 뒷거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
여야 하는가?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는 국가정책결정과정을 공개화하는 것이다.
국회의 입법과정이 지금보다 더 공개화되어야 한다. 관련 이해당사자들
의 주장을 보다 공개적인 장에서 들을 수 있도록 청문회 내지는 공청
회를 보다 활성화하여야 한다. 현재는 국회법에서 제정 및 전면 개정법
안에 대해서는 공청회 및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만, 각 상임위원회에서 개최하고 있는 공청회의 수는 많지 않다. 16대
전반기(2001년 8월 4일까지)를 보면 국회 운영, 통일외교, 국방, 교육,
과기정, 건설교통 상임위원회가 단 한 차례의 청문회나 공청회도 개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 공청회나 청문회를 개최한 경우에
도 대부분 2-3시간 동안 4-5명의 공술인을 중심으로 열리는 매우 형식
적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1건의 법안에 대해서도 몇 달씩 수만 페이
지에 달하는 기록을 남기며, 매년 1,500여 회의 청문회가 개최되는 미
국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입법과 관련된 주요 결정을 비공개인 간사회의에서 처리하는 관행도
시정 되어야 한다.
행정부에서 각종 정책을 입안하거나 행정명령을 제정하거나 또 주요
사업의 계약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공청회가 활성화되어 각종 이익단
체의 주장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개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정책결정과정을 공개하는 동시에 각 이익단체를 대표하는 로비스트들
도 등록하고 그들의 활동을 공개하도록 하여 그 활동이 공공의 감시
내에 있도록 해야만 정책에 대한 영향력을 목적으로 하는 음성적인 자
금의 수수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4) 자발적 정치참여문화를 활성화시키자
월드컵 기간 중 응원에 나선 인파가 전국적으로 600만을 헤아린다는
추정이 나왔다. 만약 이 인파가 자발적인 참여가 아니라 정치판에서 그
러하듯이 돈에 의해 동원되었다면, 1인당 5만 원만 잡아도 자그마치
3천억 원의 자금이 필요하다. 이러한 계산은 막대한 음성자금을 근절하
는 데 있어서 자발적인 참여의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
요한지를 보여준다고 하겠다.
사실, 민주주의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 중
의 하나는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이다. 그래서 한 나라의 민주주의의 수
준은 국민의 자발적 참여 수준에 비례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Almond and Powell 1966). 참여에는 투표와 같은 비교적 쉬운 참여에
서 각종 정치모임에 참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
책을 표방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후원금을 지원하는 어려운 참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가 있는데, 후쿠야마와 같은 이들은 비교적 어
려운 참여의 형태인 각종 결사체에 참여하는 정도가 민주주의의 발전
정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거에는 신이나 혈통에 의해 통치의 정당성이 부여되었지만, 현대
정부의 정당성은 수에서 나온다. 정부나 정책이 정당성을 갖게 되
는 이유는 다수의 국민이 지지하고 있다는 '수'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
러나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의해 다수임이 입증되지 못하는 곳에서
는 돈이나 후견주의로 대중을 동원하여 다수임을 입증하려는 경향이
강해진다. 여기에서 바로, 정경유착 등으로 마련된 음성정치자금으로
정치적 동원을 하거나 특정조직의 충성심을 담보로 공적자본을 정실에
따라서 배분하는 정치부재 나아가서는 사회부패가 생겨나는 것이다.
우리의 경우 조선의 통치 이데올로기였던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왕의
권위는 절대시되고 민은 이에 맹종하는 신민형 정치문화가 오랫동안
이루어져 왔다. 이에 따라 자신의 의사를 표출하기 위한 자발적인 참여
대신 특정집단의 정점에 있는 자의 의도에 의해 대중이 동원되고, 그
집단의 지도자는 그러한 대중에 대해 시혜를 베푸는 형태가 한국의 정
치사를 지배해 왔던 것이다.
헨더슨(Henderson)이 그의 저서 Korea: The Politics of the Vortex에서
지적하였듯이 모든 정치 엘리트들은 마치 회오리바람처럼 권력의 구심
점을 향해서 소용돌이치며 질주하게 되고, 지역적 특성이나 중간조직은
이 회오리바람에 휘말려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더욱 권력의 중심부에
예속되는 중앙집권화 경향을 촉진시켜 왔던 것이다.
그러나 붉은 악마 현상은 특정집단의 지도자에 의해 동원되는 대중,
돈이나 자리와 같은 물질적 보상에 의해 동원되는 대중이 아니라 자신
의 관심과 이해관계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대중의 모습을 보
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궁극적으로 음성자금에 의해서 움직이는 한국 정치의 병
폐를 근절하는데 핵심이 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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