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계획 (地域計劃)] 지역계획의 의의(개념)와 유형, 지역개발과 지역발전, 지역계획의 한계(문제점)

소개글

[지역계획 (地域計劃)] 지역계획의 의의(개념)와 유형, 지역개발과 지역발전, 지역계획의 한계(문제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지역계획

Ⅰ. 지역계획의 의의

Ⅱ. 지역계획의 유형과 지역발전

1. 지역계획의 유형
1) 통합형 계획, 적응형 계획, 사업형 계획
2) 하향적 계획, 상향적 계획, 공동계획
3) 배분적 계획, 쇄신적 계획
4) 목적별 계획
5) 집행계획적 지역계획, 종합조정적 지역계획
6) 중앙정부 지역계획, 지방정부 지역계획
2. 지역개발과 발전적 계획

Ⅲ. 지역계획의 한계

본문내용

연계와 조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지역계획의 성격별 분류
(6) 중앙정부 지역계획 지방정부 지역계획
우리나라의 지역계획제도를 계획수립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국가의 지역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중앙정부가 수립하는 지역계획과 지역내 공간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지역계획이 있다. 전자는 지역간 형평성 증진과 박후지역의 개발에 관심이 있는 반면, 후자는 지역내 자원의 공간적 배치와 활용에 있어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지역개발과 발전적 계획
발전적 계획은 계획주체의 외생변수에 대한 통제능력이 크기 때문에 계획과정에 나타나는 통제 불가능 변수가 적고, 목표설정이나 수단선택에 있어서 상당한 정도의 자율성을 갖고 있을 경우에 채택되는 계획형태로써, 적극적 능동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시도함으로써 사회적 구조의 변화를 유도하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발전적 계획은 사회적 목표를 도입하고 정당화함으로써 변동을 유도하고, 일반적인 가치명제들을 새로운 제도적 배열과 구체적 행동계획으로 전환을 시도하기 때문에 계획가들은 자원배분보다는 자원동원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며, 계획의 실제적 결과에 관한 정보의 환류를 통해 체제내의 조정과 변동과정을 유도한다.
우리나라 지역계획제도의 유형별 특성
발전계획의 체계는 구상계획, 기본계획, 실시계획으로 구분한다. 구상계획은 모든 계획의 상위계획이고, 기본계획은 발전계획과 부문계획과 공간계획으로 구성되며, 실시계획은 사업계획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구상계획은 지역의 미래상, 기본이념을 담는 규범적 계획이고, 기본계획은 부문계획과 공간계획을 담는 전략적 계획이며, 실시계획은 중점 프로그램 프로젝트, 유무형의 사업계획을 담는 운영관리 계획의 성격을 갖는다. 이상의 설명을 토대로 하여 발전계획의 체계를 정리하면, 아래 페이지의 표와 같다.
3. 지역계획의 한계
지역계획을 수립 집행하는데 발생하는 제약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치적 행정적 지원의 미약함을 들 수 있다. 지역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높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정책결정자들이 수립단계에서는 높은 관심을 가지나, 집행과정에서는 수립단계에 비하여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다.
발전계획의 체계
둘째, 미래예측의 한계 역시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 지역사회 변화전망을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다. 계량적인 예측기법들이 많이 개발되었다 하더라도 수많은 변수들을 고려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셋째, 자료 및 정보의 부족이다. 장래에 관한 예측과 합리적인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축적된 통계자료와 연구결과 그리고 관련 요인들에 관한 정보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나 지역사회의 경우에 체계적으로 수립 정리된 자료와 정보가 부족할 뿐 아니라 구비된 자료도 신뢰성이 낮은 경우가 많다.
넷째, 유능한 기획가의 부족도 지역계획의 한계점으로 작용한다. 합리적이고 타당성이 높은 계획을 수립하자면 농업, 토목, 건축, 사회복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은 물론 기획의 이론 및 기법에 관한 소양을 갖춘 기획가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지역사회수준에서는 이와 같은 유능한 기획전문가들을 확보하기가 힘들다.
다섯째, 주민들의 저항과 비협조로 인하여 지역계획이 난관에 직면하는 경우도 많다. 계획은 변화 개혁을 의도한 것이므로 저항이 있게 마련이다. 지역계획은 현실적인 이해가 엇갈리게 되므로 손해를 입게 되는 층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치게 된다. 이해관계가 얽힌 주민들의 저항은 불합리한 계획을 남게 될 우려가 있으며 계획의 집행을 어렵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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