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지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자지경찰제 의의, 자지경찰제 목적, 자지경찰제 장점, 자지경찰제 단점, 지방자치 의의, 지방자치 특징, 지방자치 필요성, 지방자치제 도입방안]

소개글

자지경찰제 도입을 위한 과제와 전망 [자지경찰제 의의, 자지경찰제 목적, 자지경찰제 장점, 자지경찰제 단점, 지방자치 의의, 지방자치 특징, 지방자치 필요성, 지방자치제 도입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목적

Ⅱ. 본론
　1) 지방자치의 의의와 특징
　2) 지방자치의 필요성
　3) 자치경찰제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
　4)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5) 외국의 경찰제도
　　(1) 미국의 경찰제도
　　(2) 프랑스 경찰제도
　　(3) 일본의 경찰제도
　　(4) 영국의 경찰제도

Ⅲ. 결론
　1) 자치경찰제 도입방안 주요 내용
　2) 결론

본문내용

단속,기초질서 유지, 지역시설.행사 경비 등 주민생활에 밀착된 치안서비스를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현 국가경찰제의 장점과 지방분권의 취지를 조화롭게 구현하기 위한 것이다.
(1) 기본 원칙
① 지방분권 이념과 국가경찰의 장점을 조화, 국가전체 치안역량 강화
경찰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부의 주요기능이므로60년간 쌓아온 현 국가경찰시스템을 완전히 무시한 채, 자치경찰 조직을 설계하게 될 경우 자칫 사회적인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현재 세계적으로 그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경찰시스템을 일시에 완전히 변형시켜 버릴 경우 국민에게 불안과 혼란만을 안겨 주게되고, 그러한 자치경찰제는 국민들로부터 외면받게 될 것이므로 지방분권의 이념과 현행 국가경찰시스템의 장점을 조화롭게 구현하여 국가전체의 치안역량을 궁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기본방향
① 자치경찰 행정에의 주민 참여 보장
자치경찰은 주민의 의사에 의한 지역경찰활동이 가능하도록 주민의 통제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자치단체장의 자의적인 경찰권운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도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시.군.구 및 시.도에 주민이 참여하여 치안행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고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며, 자치경찰의 창설과 폐지에도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② 자치단체의 실질적 법 집행력 확보
자치단체는 이제까지 다수.극렬 민원에 시달려 정당한 법집행을 포기하거나 행정기관의 실질적인 단속 활동에는 많은 애로가 있었다. 따라서 자치경찰에게 자치단체의 법 집행력을 제고할 수 있는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한다.
자치경찰은 직무범위 및 관할구역 내에서 불심검문,범죄예방 및 제지,장비사용 등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의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경찰과 동일한 권한을 부여한다. 또한 그간 국가경찰에 고발형태로 처리하였던 보건.위생.환경.산림 등 17종의 특별사법경찰사무를 자치경찰이 직접 수사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특별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부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력을 실질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주민 요구에 즉응 및 상호 유기적 협력을 통한 치안역량의 확대
자치경찰은 주민친화적인 지역치안활동을 통해 주민요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국가경찰은 날로 기동화, 광역화 되고 있는 범죄 수사와 국가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대규모 집회.시위경비, 경호, 정보, 보안 업무 등을 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국가전체적인 치안역량을 강화시키도록 한다. 또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상호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 국가 전체의 치안역량 확대를 도모하고자 상호간 공조.지원 및 갈등.분쟁을 협의.조정하기 위한 기구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며 자치경찰의 운영상 독자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경찰의 지도.조정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도 확보되어야 한다.
④ 소요경비는 자치단체 부담 원칙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으로 하되 재정자립도를 고려하여 자치경찰제가 정착될 때까지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범칙금 등을 확보하여 국가가 일정부분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⑤ 국가경찰과 지역치안사무를 공동수행
경찰사무는 국가 목적적 사무와 지역적 사무로 명확히 구분하기 곤란하고 예방과 진압업무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기계적으로 분할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럽의 자치경찰 입법례에서도 치안사무는 ‘기관위임사무’형태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은 일정 범위 내에서 공동으로 지역치안사무를 수행하되, 구체적인 역할 분담은 경찰서장과 자치단체장이 협약으로 정하도록 하여 업무혼선과 갈등을 예방하도록 한다. 지역주민입장에서는 경쟁적인 치안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주어지게 되므로 치안서비스의 질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될 것이다.
2) 결론
우리나라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체제가 정착되어 있으나 분권화의 기반을 조성하는 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선진사회가된 현상황에서 지역주민들의 복리를 위하여 포괄적인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주민의 안전확보’와 ‘치안활동에의 지역주민 참여’는 이제 새로운 시대적 요구사항으로 볼 수 있다. 경찰의 민주적 관리와 운영을 확보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경찰행정을 위하여 자치경찰제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되었다.
자치경찰제가 민주주의적 바탕하에 도입하여 운용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다고 하여 곧바로 경찰의 민주화와 주민보호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에 자치경찰제적 요소를 가미하여 서로의 단점을 잘 보완하한 절충형 경찰제도로 도입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며, 자치경찰제를 도입하는데 검토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유형의 자치경찰제도를 채택하는데 있다. 이는 즉,「자치경찰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 외에도 시범실시와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우리 여건에 적합한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향후 과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경찰제의 우수한 요소를 살리고 정치적 지방자치제와 조화를 이룬다면 주민의 어려움이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봉사하는 경찰로 거듭날 수는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치경찰제가 실시 된다면, 주민들은 지역사회에 적합한 경찰을 갖게 될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성 있는 자치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되고, 경찰은 상호경쟁을 통해 보다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결국, 주민생활이 보다 안전해 지고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새로이 시행되는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큰 만큼 자치단체와 경찰 등 관계자들의 많은 참여와 모든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있길 바라며 앞에서도 언급한바와 같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환경과 조건에 맞는 자치경찰제도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참고문헌>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추진 중간보고서 (2008)
자치경찰제실무추진단, 자치경찰제 도입방안과 법안에 대한 연구(2006)
김종수. 자치경찰제도론
바람직한 자치경찰제 모형에 관한 연구 -최종술
자치경찰제도 도입에 관한 고찰 - 김영철, 조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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