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공무원제 (職業公務員制)]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및 필요성, 특징(특성), 효용성과 문제점,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우리나라(한국)의 직업공무원제 실태

소개글

[직업공무원제 (職業公務員制)] 직업공무원제의 의의 및 필요성, 특징(특성), 효용성과 문제점,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우리나라(한국)의 직업공무원제 실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직업공무원제

Ⅰ. 의의 및 필요성

Ⅱ. 직업공무원제의 확립요건

Ⅲ. 직업공무원제의 특징

Ⅳ. 직업공무원제의 효용성과 문제점

Ⅴ. 직업공무원제와 실적제의 비교

Ⅵ. 한국의 직업공무원제의 실태

본문내용

원제와 실적주의 비교
VI. 한국의 직업공무원제의 실태
1) 문제점
(1) 모집상의 학력제한 철폐는 유능한 인재의 흡수에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2) 합리적인 승진제도의 장치가 미비하다.
(3) 부당한 인사청탁이나 정치적 압력의 성행은 직업공무원의 양성을 저해시킨다.
(4) 외부인의 특채가 많아 현직공무원의 사기를 저하시킨다.
(5) 합리적인 보수제도 연금제도가 확립되지 못하여 우수한 인재의 이직률이 높고, 비리 부정이 빈번한 현실이다.
(6) 공무원의 능력발전을 위한 합리적인 교육훈련제도가 미비하다.
(7) 공무원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어느 정도 높으나 관존민비사상의 기인에 불과하며, 직업공무원제를 발달케 하는 제도적 장치가 확립되어 있기 때문은 아니다.
(8) 장기적 인력수급계획이 미비하여 변동하는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급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 개선방향
(1) 민주적 공무원으로서의 공신력을 회복하여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도록 노력한다,
(2) 공직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정한 보수제도의 확립 및 퇴직 연금제도를 확립하여야 한다.
(3) 유능한 인재의 유치를 위하여 모집에 있어서 학력과 연령을 제한하여야 한다.
(4) 특수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사 채용을 제한하고 내부승진에 의한 충원을 하며, 정실이 아닌 실적과 능력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5) 재직자의 교육훈련으로 공무원의 능력과 기술을 향상시킨다.
(6) 장기적 인력수급계획에 의한 산학협동으로 유능한 인재의 수급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
(7) 집권자 정치인 행정인 국민 모두의 재인식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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