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인사체제(personnel system)의 유형(공무원제도) - 개방형과 폐쇄형, 교류형과 비교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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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 인사체제(personnel system)의 유형(공무원제도) - 개방형과 폐쇄형, 교류형과 비교류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직 인사체제의 유형

I. 개방형과 폐쇄형
1) 개방형
2) 폐쇄형
3) 개방형과 폐쇄형의 조화

II. 교류형과 비교류형
1. 교류형
2. 비교류형
3. 교류형과 비교류형의 조화

본문내용

개인의 경력발전 기회를 제공하고 공무원의 사기를 높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2) 비교류형
비교류형은 공무원의 근무와 경력발전 계통이 하나의 기관에 국한되는 인사체제를 말한다. 따라서 비교류형은 연금이나 보수 등 인사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극단적인 부처주의에 입각한 비교류형의 인사체제는 기관별 인력의 질적 불균형을 낳고 정부 전체의 통합적 행정활동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인력활용의 융통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또한 비교류형은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기관 간에 다를 경우, 승진기회의 형평성을 확보하지 못해 공무원 개인의 사기저하는 물론 경력발전의 기회도 제약된다.
3) 교류형과 비교류형의 조화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기관 단위에서의 인사이동만 허용하는 비교류형이 지배적
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인사교류가 확대되고 그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모든
정부에 있어 기관간 공통으로 존재하는 직무가 많으며, 공무원의 적성과 교육 그
리고 경험 등이 변화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사교류의 폭과 범위는 더욱 넓어
져야 한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교류형을 확대 적용하는 경우의 문제점 또한
적지 않다. 그러므로 교류형과 비교류형을 인사행정 여건에 비추어 적절하게 절
충하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인사교류의 조항을 두고 있으나,
비교류형에 가까운 인사체제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인사교류를 확대하려는 노력
에도 불구하고 인사권자의 의식적인 노력 부족과 관련 공무원의 이해 부족, 그리
고 비교류형에 젖어 온 할거주의적인사관행 등의 이유로 인사교류는 활발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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