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구조] 한국정부의 공직구조 변천(발전과정), 공무원의 종류(유형),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공직구조] 한국정부의 공직구조 변천(발전과정), 공무원의 종류(유형),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우리나라의 공직구조

I. 공직구조 변천

II. 공무원의 종류
　1.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
가. 경력직 공무원
　1) 일반직 공무원
　2) 특정직 공무원
　3) 기능직 공무원
나. 특수경력직 공무원
　1) 정무직 공무원
　2) 별정직 공무원
　3) 계약직 공무원
　4) 고용직 공무원
　2.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

III.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문제점
　1. 공무원의 종류구분의 문제점
　2. 직군, 직렬, 직류 구분의 문제점
　3. 직급 구분의 문제점

IV. 개선방안
　1. 공무원 종류구분의 개선
　2. 직군, 직렬 구분의 개선
　3. 직급 구분의 개선

본문내용

수, 기타 경비의 부담 주체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에서 경비를 부담
하는 공무원을 국가공무원,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공무원을 지방공무
원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우리나라는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법체계를 달리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에는 지방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공무원
이 함께 있으며, 사무도 국가사무와 자치사무를 엄격하게 구분하여 담당하지 않
고 있다. 그리고 동일한 직급의 지방공무원을 국가공무원으로 또는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면제하여 특별채용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지방공무원과 국가공무원을 상호 교류할 수 있게 하고 있다.
3) 우리나라 공직구조의 문제점
우리 정부의 공직구조에는 실질적으로 계급제 요소가 깊이 배어 있으며 직위분
류제의 요소가 부분적으로 가미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사회의 행정적 여
건 변화는 직위분류제적 요소와 계급제적 요소의 배합관계를 재정립하도록 압력
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한 압력은 한편에서는 직위분류제의 직무지향성을 강화하
도록 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계급제적 융통성의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나라 정부의 절충주의적 공직구조의 문제점들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공무원의 종류구분의 문제점
첫째, 현재의 공무원 종류구분은 여러 가지 기준이 혼재되어 있다. 가령 특수경력
직 내에 있는 정무직(감사원 사무총장)과 별정직(감사원 사무차장)은 직급에 따
라 공무원 종류구분이 된 것처럼 보인다.
둘째, 기술직계(정보통신직군) 공무원과 기능직의 구분도 모호하다. 기능직은
기능적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그 구분의 명확한 구분이 없어
기술직과 기능직은 항상 혼돈된다.
셋째, 일반직 공무원 중 행정직과 공안직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공직구조
가 일반행정가를 우대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넷째, 폐쇄형에 가까운 계급제적 공직분류체계로는 행정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
극적 이고 탄력적인 대응이 어렵다.
(2) 직군 직렬 직류 구분의 문제점
첫째, 직군간 인력관리의 상대적 형평성이 부족하다. 행정직렬은 28,000여명의
공무원이 소속되어 있는 반면, 기타 직렬 소속 공무원은 500명에 미달하고 있다.
둘째, 행정직 편중으로 전문기술 분야의 정부기능이 상당히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분화가 미흡한 행정직군은 현저하게 비대해졌고, 기술직계나 연구분야
와 같이 더 분화되어야 할 영역에는 분화가 정체되어 있다. 행정직렬 지배적 성향
은 행정직렬 내부의 전문화 요청에도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부인력 전체
의 균형 있는 발전과 활용에도 지장을 주는 요인이다.
셋째, 직렬분화가 직무의 특성과 요청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 아니다. 엄격
한 직무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직렬과 직급을 형성하고 그에 대하여 정확한 정의
를 내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편의주의 및 폐쇄적 할거주의가 작용하기 쉽다.
(3) 직급 구분의 문제점
첫째, 현행 공무원 직급체계는 직무의 성격과 책임도 및 난이도에 따라 구분되고
관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력관리 및 보수관리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떨어
진다. 5급 상당의 검사와 행정직 공무원은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직급이나 대
우면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둘째, 직군 직렬간 직급설정에 있어서도 형평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이
는 행정직군 위주로 직급체계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1급과2급 공무원의 경
우 행정직군 출신이 약 80%~90%이고, 기술직군 출신은 약 10%~20%에 불과
하다.
셋째, 상위직으로 올라갈수록 많은 직렬들이 각 직군 내의 특정직군으로 통합
되어 관리되기 때문에 직렬간 승진기회가 차이가 나고 있어 일부 직렬의 공무원
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
넷째, 계급구조가 너무 경직적이고 획일적이다. 특히 계급의 세분이 조직운영
이나 직무수행에 별 도움을 주지 못하는 직렬에도 9계급제를 획일적으로 적용하
고 있다.
4) 개선방안
(1) 공무원 종류구분의 개선
첫째, 직무의 성격에 따른 직종구분을 다시 할 필요가 있다. 공무원 종류를 직무
에 따라 재분류하여, 유사한 직무는 유사한 조건에서 유사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
록 공무원 종류를 재분류해야 한다.
둘째, 경력관리와 고용형태에 따른 공무원 종류구분을 다양화해야 한다. 예를
들면, 근무형태에 따라서 상근과 비상근 공무원, 경력관리에 따라서 경력직, 비경
력직, 한시직 등으로 다양하게 공무원 종류구분을 세분화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2) 직군 직렬 구분의 개선
첫째, 직렬의 폭을 융통성 있게 재조정해야 한다. 직무분석 결과를 토대로 인력활
용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협소한 직렬구분은 시정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일반행
정 분야와 같이 비대화된 직렬을 세분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둘째, 직렬별 직급배치에 나타난 불균형을 시정해야 한다. 상위직급까지 직렬
을 세분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그 반대인 경우를 조정해야 한다.
셋째, 새로이 확장되거나 전문화의 수준이 높아져가고 있는 기술계 및 연구계
직업을 흡수할 수 있는 직렬을 적시성 있게 만들어 나가야 한다.
넷째, 각 부처별로 핵심 직렬을 지정하여 관리하는 방향도 제시되고 있다.
(3) 직급 구분의 개선
첫째, 직위분류제적 요소를 가미하는 동시에 등급을 확대하여 보수 중심으로 계
급구분을 전환하고, 기술직계 소속 직군들과 행정직군 간 등급 간격과 계급 수의
차이를 두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다만 계급제의 성격을 살려서 등급을 몇
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여 정책계층, 관리계층, 일반실무계층으로 묶는 방안도 고
려될 수 있다.
둘째, 개방형 직위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셋째, 조직의 계층별로 그에 상응하는 계급의 분화를 재조정해야 할 것이다. 계
급과 책임성의 부합성을 높이기 위해 계급의 수를 늘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직무부합성의 요청은 각 계급마다 세분화된 보수등급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넷째, 기본적인 계급구조의 예외를 필요에 따라 늘려나가야 할 것이다. 업무의
유동화 전문화가 심화되는 영역에서부터 전문직업 분야의 계층화 관행, 그리고
직무수행상의 필요에 부합되도록 계급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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